소상공인 정책자금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정부 저리 자금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생업 안전망을 위해 저금리로 지원해요. 담보·신용이 부족해도 보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13개 자금 전체(직접대출 6 + 대리대출 7)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 공통 지원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금리 안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가산금리. ’26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5%예요.
💡 받는 방법부터 골라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받는 ‘방법’이 2가지예요. 내 상황에 맞는 쪽을 고르면 금리·비용·통과율이 달라져요.
| 구분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
| 심사 주체 | 소진공 | 은행 |
| 금리 | 낮음 | 상대적 높음 + 보증료 |
| 보증료 | 없음 | 원금 4~5% 선납 |
| 접근성 | 경쟁 치열 | 넓음 |
| 핵심 변수 | 사업성 | 대표 개인신용 |
방법 1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심사하고 자금을 내주는 방식.
📋 접수 매뉴얼 (예시)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상담 예약
- 온라인 사이버교육 이수(필수)
- 신청서·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재무자료)
- 소진공 직접 심사(신용·사업성)
- 약정 후 소진공이 직접 자금 지급
직접대출 자금 6개 · 소진공이 직접 심사·지급
(혁신형) 수출·2년 연속 매출 10%↑·스마트공장 도입·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직접대출 성실상환 / (일반형) 스마트기술·백년가게·사회연대경제조직·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 (성장형) TOPS 2단계 선정·소진공과 상생협약 맺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 (도약형) Post-Tops 선정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업력 7년 미만이면서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일반형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 / (일반형② 재창업 초기단계) 공단 요구조건 1개 이상 충족 / (일반형③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 등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 등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 성실상환
방법 2 · 대리대출 (위탁대출)
소진공이 승인하면 실제 대출은 은행이 실행. 보통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끼고 진행해요.
📋 접수 매뉴얼 (예시)
- 소진공 자가진단·상담(융자대상 확인)
- 온라인 교육 이수
- 소진공 융자 추천(대상 확인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보증서 발급(보증료 납부)
- 은행 방문 대출심사·실행(은행 최종 결정)
대리대출 자금 7개 · 은행이 대출 실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력무관 소상공인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유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자금 종류별로 자세히 보기
아래 5가지 자금을 순서대로 훑어보세요. 각 박스가 하나의 자금 종류예요.
운영자금이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연 1.5~4.64% 저금리로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자격은 제조·건설·운수·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 5인 미만이고, 유흥·금융·보험·부동산 등은 제외돼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이 은행 대리대출로 운영자금을 받아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해요.
자동화설비를 도입·운영하는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을 지원해요.
스마트공장 참여·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이에요.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등을 우대해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업체의 복구를 지원해요.
장애인기업확인서·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대상이에요.
창업자금이란?
기술력·사업성을 갖춘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는 정책자금이에요. 청년 전용은 대표 만 39세 이하·창업 3년 미만이 대상이에요.
대표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더 낮은 금리 등 우대가 적용돼요.
여성 가장이 창업할 때 임대보증금 등 초기 비용을 지원해요.
사업 개시 7년 미만 중소기업 또는 창업 준비자. 거치 5·7년 상환으로 설계돼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대상 운전·시설자금이에요.
가게·설비에 투자하고 싶다면 (시설개선)
소상공인도 기계·설비 구입, 매장 시설개선에 쓰는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리 융자로 사업 확장을 지원해요.
다시 시작하는 사장님을 위해 (재도전)
폐업이나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이 있어요.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이면서,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업체가 경영 위기를 넘기도록 저리로 지원해요.
특화 소상공인 우대 (특화·프랜차이즈)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우수 업체는 자금·컨설팅·홍보에서 우대받아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에게 직접대출로 지원해요.
가맹점도 소상공인 요건(근로자 수·업종)을 충족하면 운영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부 자격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기준, 이렇게 확인해요 (자격·대상)
| 구분 | 기준 |
|---|---|
| 제조·건설·운수·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 그 외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창업기업 | 업력 7년 미만 (청년 전용: 만 39세 이하·3년 미만) |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절차)
- 1상담 신청온라인 상담신청서 작성·접수
- 2담당자 배정정책자금 전문 담당자 배정
- 3기업 진단사업계획·재무 자료로 진단
- 4자금 신청가장 합리적인 자금 선택·신청
- 5자금 집행승인·약정 후 집행·사후관리
📢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공식 공지를 자동으로 모아서 보여드려요. 접수·서식 변경 등 최신 공지를 매일 갱신해요.
최신 공지 12건 미리보기 — 아래 목록은 전체 공지(자동 갱신)로 곧 바뀌어요.
- [직접대출]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서류 웹폼 전환 안내2026-08-26
- [직접대출]2026년 8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안내2026-08-14
- [직접대출]8월 혁신성장촉진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 조기 발표 안내(8.14. 15:00~)2026-08-14
- [직접대출]2026년 8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안내2026-08-06
- [직접대출]2026년 3분기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안내2026-08-06
- [직접대출]2026년 3분기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2026-07-31
- [직접대출][필독] 혁신성장촉진자금 접수방식 변경 안내 ('26.8월~)2026-07-29
- [직접대출]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수정)2026-07-29
- [직접대출]2026년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법 사례집 배포 안내2026-07-24
- [직접대출]소식이의 안심상담소 1편(부정수급이란?)2026-07-24
- [직접대출]2026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안내2026-07-16
- [직접대출]2026년 일시적경영애로자금(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안내2026-07-14
💬 자주하는 질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자주하는 질문 83건을 그대로 담았어요.
정책자금 안내 및 지원대상 (11건)
지원대상(소상공인 범위, 실제경영자 등)Q.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도 자금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대상(소상공인 범위, 실제경영자 등)Q. 소상공인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원대상(소상공인 범위, 실제경영자 등)Q. 대표자가 아닌 실제경영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방식 차이점Q.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대리대출은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금융기관(보증기관, 은행)에서 심사평가를 통해 대출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및 관리도 금융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정책자금 조건(금리, 한도 등)Q. 정책자금을 받는다면,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분기별 기준금리는 매분기(1, 4, 7, 10월) 초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정책자금 조건(금리, 한도 등)Q. 한 기업당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별 정책자금 별 한도는 상이하게 운영하오니, 자금별 한도는 신청안내자료 혹은 [정책자금한눈에보기] 메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책자금 조건(금리, 한도 등)Q. 자금별 지원대상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정책자금 지원대상(소상공인 범위) 관련 민원
A. 상시근로자 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 사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는 4.5명*으로, 소상공인 기준인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54명(4명*6개월+5명*6개월) / 12개월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2> 정책자금 지원대상(실제경영자) 관련 민원
A.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지원대상의 적정성(실명거래, 경영상황), 상환 주체 명확화, 도덕적 해이(명의대여·대리운영)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형식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로 등재한 후 주채무자로 대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3> 대출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 차이점 관련 민원
A. 정책자금은 대출심사·약정 주체, 대출 절차 등에 따라 ‘직접대출’ 방식과 ‘대리대출’ 방식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유리, 단점 한정된 예산으로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대리대출 대출심사승인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담보구분 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부동산 등), 대출금이체 금융기관에서 신청인 계좌로 입금, 장점 기존에 거래 중인 주거래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단점 보증기관·금융기관의 자체 심사에서 대출 부결 가능성 있음”>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4> 정책자금 금리 및 한도 관련 민원
A. 정책자금별 금리는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고정금리로 상이합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며 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 내 각 자금별 신청안내자료 및 정책자금 한눈에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리확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정책자금안내 → 금리안내
** 한도확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정책자금안내 → 정책자금한눈에보기
대출제한사항 (25건)
심사대상 및 심사시기Q. 대출제한사항 심사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①대출신청기업, ②(공동, 각자)대표이사, ③실제경영자, ④(해당하는 경우) 보증인(법인)에 대해 심사합니다.
심사대상 및 심사시기Q. 신청·접수 시기에만 대출제한사항을 통과하면 되나요?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대출제한사항을 알려주세요.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세금체납 중입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단,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 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의 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신용회복지원, 회생·파산 등을 진행 중입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연체 등으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 회생·파산 등으로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채무조정제도 이용 후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채무조정 유형)”에 한해 대출제한사항(신용정보등록)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안내자료 참고 바랍니다.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공지(‘26년 기준, 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법원)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
② 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 소상공인
③ ’24년 이후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3회차 이상 성실상환중인 소상공인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현재 연체 중입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사업장이나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공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사업장이나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경매, 공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최근 해제되었습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휴·폐업 중입니다. 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동일한 자금의 심사·평가(기업평가)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②동일한 자금의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③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단, 신청 과정에서 신청내용 및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반려받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한계기업은 무엇인가요?
①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②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③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욜) 1.0 미만 기업
<상세설명>
①매출 증빙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등)으로 확인된 매출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②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익이 (-)인 적자기업 중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가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손익계산서 상 영업손익/이자비용이 1.0 미만인 경우을 의미합니다.
※업력 7년 이하 업체(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호,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부채비율 70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또한, 자기자본 전액잠식 업체(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가 (-)인 경우)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채비율이 700%를 초과하더라도, 매출액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증가한 업체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업력 7년 이하 업체(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매출액 초과 차입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기업대출(공동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제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 대출(대표이사 명의 대출 제외)
※업력 7년 이하 업체(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저는 여러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초과 차입금 심사 시, 신청업체 외 보유한 타 개인기업과 관련된 기업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요?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을 합산하여 총매출액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업체 외 타 업체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니, 관련 매출 증빙자료를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②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은 대출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법인기업의 경우, 별도로 대출제한사항이 있나요?
법인의 실제경영자가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공단 내부 책임경영심사에 통과한 법인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제3자 부당개입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단순 신청 대행’, ‘플랫폼 내 정책자금 신청 단기 인력 구인 공고’, ‘상호계약에 의한 계약금, 수수료 지급’, ‘컨설팅 업체 등의 단순 모객 연락’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이 아닙니다.
대출제한대상 상세안내Q.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공동대표자 대출제한 심사 관련 민원
A.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 자금인 만큼, 사업자 전체의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하는 정책적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모든 대표자가 경영의 주체로서 책임을 공유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영진 전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정책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오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2> 대출제한사유 즉시 해소에 따른 구제 요청 관련 민원
A. 정책자금 지원은 신청부터 심사, 그리고 최종 약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자격과 제한사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해진 모든 절차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시점에 이미 제한 사유가 확인 된 경우 사후에 이를 해소하시더라도 해당 신청 건을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는 사전에 요건을 충족하여 대기중인 다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3> 대출 제한 사항 관련 민원
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 다른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공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제도 운용 취지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하는 원칙에 따른 조치이오니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 등 연장),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의 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4>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제한 관련 민원
A. 채무조정으로 인해 연체 정보가 해제되었더라도, 대출심사에서는 자금의 안정적인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경영 상 어려움이나 조정이력이 남아 있을 경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진공에서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_채무조정 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채무조정이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히 이행중인 분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맞춤형 상품입니다. 해당 자금의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시어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신청부탁드립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5> 공동소유자의 권리침해에 따른 대출제한 관련 민원
A. 정책자금은 그 특성 상 자금의 안정적인 회수 가능성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침해 사항이 등재되어 있으면 비록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문제라 할지라도 향후 법적 분쟁이나 강제 집행 시 사업장 운영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와 경영환경이 온전히 보호되는 상황에서 지원해드리는 것이 공적자금 관리의 원칙임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6> 사업장 권리침해 해제 후 대출제한 관련 민원
A. 권리침해 이력은 사업장의 경영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서류 상 해제가 완료되었더라도 해제 직후에는 사업운영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경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7> 사실상 영업 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출제한 시 발생 민원
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미래에 다시 상환해야하는 ‘융자’ 형태의 지원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출금을 상환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경영상의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후 원금과 이자상환이 신청인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따는 점을 우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7건)
신청 시기 및 방법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금종류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별, 상시 접수를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배너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Q.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필요서류Q. 신청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다만, 정보주체가 제공 요구하지 않거나, 공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로 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 휴업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개별 제출 서류 >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공단 양식)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주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단, 신청기업이 법인이거나, 시설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금리우대·기업평가 해당하는 경우, 추가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 그 외,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금별 신청안내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 필요서류Q. 법인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신청 필요서류Q. 시설자금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또한,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시설물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필요서류Q. 우대금리 대상자입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신청 필요서류 관련 민원
A. 개인택시, 개별화물 등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자동자등록원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14건)
정책우선도 평가 개요Q. 정책우선도 평가가 무엇입니까?
* 정책우선도 평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 시범 운영(‘26.4월~)
정책우선도 평가 개요Q. 정책우선도 평가항목은 무엇입니까?
정책우선도 평가 개요Q. 정책우선도 평가 세부항목 및 결과는 공개되나요?
세부평가지표 및 산식의 공개 시 신청인의 정책 목적 부합성보다 점수 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표를 조작, 관리하게 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심사 지침 및 신용평가 세부 내역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책자금 운영의 공정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지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청구인의 서류심사 등은 공개 시 이해관계자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서류준비Q. 정책우선도 평가를 신청할 때에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정책우선도 평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 시범 운영(‘26.4월~)
정책우선도 평가 서류준비Q. 정책우선도 평가에서 “선정”된 후, 서류 접수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정책우선도 평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 시범 운영(‘26.4월~)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나의대출 – 대출신청결과 – 직접대출신청결과
* 정책우선도 평가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 시범 운영(‘26.4월~)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정책우선도 평가(4월)에서 탈락자·예비선정자의 경우, 다음 회차(6월)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음 회차(6월) 접수 이전까지 선정되지 않은 예비선정자의 경우, 기존 회차(4월) 접건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가 진행되므로, 6월에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일괄 취소 시, 사전 안내 예정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정책우선도평가에서 예비선정된 경우, 언제 선정여부가 확정되나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선정기업 중 일부에서 대출 부결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음 회차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규 접수를 원하는 경우 기존 신청 건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 관련
A. 정책우선도 평가는 신청일로부터 7일 내외 소요되어 4.29.(수) 발표예정이며, 결과발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게시*되며 알림톡으로도 평가 결과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 [나의대출] – [대출신청결과] – [직접대출신청결과]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2> 정책우선도 평가점수 관련 질의
A. 세부 평가 지표 및 산식 공개 시 신청인이 정책 목적 부합성 보다 점수 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표를 관리하게 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평가 기본 방향과 주요 항목은 신청안내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정책우선도평가에서 예비선정된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정책우선도평가에서 예비선정된 경우, 예비 순위를 알 수 있나요?
정책우선도 평가 선정결과Q. 예비순위는 전국 공통인가요, 지역별 순위인가요?
평가 및 심사 (8건)
직접대출 심사 개요Q. 직접대출의 기업평가 및 대출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등을 평가합니다.
직접대출 심사 개요Q. 직접대출 기업평가(현장실사 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준비사항이 있나요?
사업성(제품이나 기술의 경쟁력 등), 시장성(성장 및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능력 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리대출 심사 개요Q. 대리대출의 평가 및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접대출·대리대출 심사 소요기간Q.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의 심사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리대출의 경우, (소진공)신청 → (보증기관)보증심사 → (금융기관)약정까지 평균 2~3개월 내외 소요됩니다.
다만, 신청·접수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유사한 매출 수준, 상이한 심사결과에 대한 민원
A. 두 업체가 매출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신청인의 신용등급, 기대출 등 차입금 규모에 따라서 대출 한도 사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2> 대출제한대상 해당 없으나 대출 불가한 경우에 대한 민원
A. 대출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대출 제한사항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과정에서 기업평가 및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결과 대출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3> 평가 및 심사(대리대출 심사 개요) 관련 민원
A. 대리대출은 [①(공단)지원대상 확인서 발급→②(보증기관, 생략 가능)보증서 발급→③(은행)대출 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단은 소상공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및 대출제한대상(세금체납, 융자제외업종 등)을 평가하여 융자지원을 위한 기본요건에 해당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후 보증기관 및 은행은 사업 지속성, 재무상태 등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4> 평가 및 심사(정책자금 심사 소요기간) 관련 민원
A.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금융취약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생략*한 간이심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성장촉진자금 등 일반적인 직접대출 자금은 사업장 현장실사를 기반한 기업평가(사업성·상환능력)를 통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므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보다 심사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단, 현장 확인을 통해 대출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실시
약정, 실행 및 상환 (6건)
약정방법 및 상환방식Q. 직접대출의 약정 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관할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약정으로 진행됩니다.
약정방법 및 상환방식Q. 대리대출의 약정 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방법 및 상환방식Q. 상환방식(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이 어떻게 되나요?
다만, 직접대출은 거치기간 종료 후 매 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됩니다.
대리대출은 거치기간 종류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Q.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대출금의 일부 및 전부를 대출만료일 전에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대리대출 취급은행 관련 민원
A. 대리대출은 고객이 직접 선택한 취급은행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므로 은행별 대출의 유불리는 공단에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오랜 기간 거래를 해온 주거래은행이 상대적으로 고객님에 대한 실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테니 취급은행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2>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민원
A.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시일에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및 기타 (12건)
휴·폐업 시 상환 기준Q. 대출 실행 후 휴·폐업을 하면 일시상환 해야하나요?
대출 이용 중 정보 변경Q. 대출금 사용내역 증빙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증빙하나요?
‘대출금 사용내역표(공단 양식)’과 기업운영 관련 지출 증빙자료(예시 : 사업재료비 및 상품 매입비, 인건비(직원 급여), 사업장 임차료 및 공과금, 광고 마케팅 및 지급 수수료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용 중 정보 변경Q. 대출 자동이체 계좌(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②대리대출 : 대출받으신 은행을 통해 변경 가능(은행별 방식 상이)
대출 이용 중 정보 변경Q. 대출기간 중 대표자(채무자), 사업장주소지 등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영업양도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대표자(채무자) 변경 시, 소진공에서 채무인수인의 대출 자격 유무 등을 심사 후 채무인수가 진행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Q. 제증명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자동승인 증명서를 신청하더라도, 소진공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거쳐 발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용도가 법원제출용(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인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오니, 소진공 관할 지역센터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Q. 제증명서류 방문발급 희망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②대리인 방문 시
· (개인사업자) 위임장(인감날인),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법인사업자) 위임장(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③상속인 방문 시(※방문 발급만 가능)
· 신청인(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일 기재),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내 발급, 주민번호 기재)
대출 조건 변경(상환연장, 채무조정 등)Q. 대출 실행 이후,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대출 조건 변경(상환연장, 채무조정 등)Q. 대출 실행 이후 장기연체(31일 이상) 중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등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①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②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조정, 원금조정 등의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③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④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1> 사후관리 및 기타 관련 민원
A. 부채증명원은 타 금융기관이나 회생·파산 신청을 위한 법원 제출 등 중대한 법적 증빙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검토 및 확인을 위해 승인 절차를 운영 중입니다. 다만, 연체가 없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온라인 자동발급을 지원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2> 공단 직접대출 보유업체 대표자 변경 관련 질의
A. 부모님(기존 대표자)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는 것은 영업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경에 해당하며, 절차에 따라 대출 승계(채무인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을 이어받으실 자녀분(채무인수인)의 대출 자격 유무 등을 공단에서 새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승계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진행을 위해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3>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문의
A.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이후 10일 이상 연체 및 90일 이상 연체 발생 시 신용정보가 등록되오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 월 상환금액은 추가 신청 회차 및 대출잔액에 따라 변동되오니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월납부 원리금 예시>
➊ 대출잔액 50백만원, 이율 3.5%, 잔존회차 36회, 7년 연장 시
➝ (기존) 1.5백만원 ➝ (특례) 0.5백만원(66% 감소)
➋ 대출잔액 30백만원, 이율 2.7%, 잔존회차 36회, 7년 연장 시
➝ (기존) 1.4백만원 ➝ (특례) 0.3백만원(18% 감소)
관련 실제 민원 사례Q. <관련 실제 민원 사례4>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 관련 문의
A.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정상상환 중이거나 단기연체(30일 이하) 중인 경우 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금융기관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 해소 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정책자금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세금체납, 휴·폐업, 채무조정제도(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를 이용 중인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금별 대출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5% | +0.4%P | 연4.25%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5% | +0.4%P | 연4.25% |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3.85% | +1.6%P | 연5.45%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5% | +0.0%P | 연3.85% | |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 3.85% | +1.6%P | 연5.45% | |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 3.85% | +0.6%P | 연4.45% | |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 3.85% | +0.4%P | 연4.25% | |
| 상생성장지원자금 | 3.85% | +0.4%P | 연4.25% |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85% | +0.6%P | 연4.45% |
| 일반경영안정자금 | 3.85% | +0.6%P | 연4.45%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 | 연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5% | +0.0%P | 연3.85%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5% | +0.0%P | 연3.85% |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 | 연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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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금리·요건은 해당 연도 공고와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져요.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안내(자동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