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왜 대표를 봅니까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 아닙니까”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고 대표의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은 구분됩니다.

그런데 심사에서는 함께 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은 대표의 판단이 사업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기업처럼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 한 사람의 결정이 회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의 역량과 상태를 봅니다.

둘째, 대표 개인의 재무 상태가 회사와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어려우면 회사 자금에 손을 대게 되고, 그것이 가지급금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심사가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법적 분리와 심사에서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 점을 알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축을 나누어 보면

어느 한쪽이 크게 나쁘면 다른 쪽이 좋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두 축은 서로 보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대표에게 현재 연체가 있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표 신용이 좋아도 회사 재무가 나쁘면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이 들어오는 경로

연대보증은 제도 개선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늘었지만 신용 조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연체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다른 항목은 정도의 문제이지만 현재 연체는 사실상 진행 불가에 가깝습니다.

개인 부채도 반영됩니다

연체가 없어도 개인 부채 규모가 평가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심사의 논리입니다. 대표가 개인적으로 상환 부담이 크면, 회사에서 급여 외에 자금을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은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특히 부정적입니다. 금리가 높은 자금을 쓴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정리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십시오.

회사 쪽에서 보는 것

업종에 따라 표준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업종 평균과 비교됩니다.

이 항목들은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개인과 얽히는 지점에 집중하겠습니다.

두 축이 얽히는 지점

섞여 있으면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지급금이 가장 자주 지적됩니다. 회사 돈이 나갔는데 용도가 증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므로 재무 평가에서 깎이고, 경영 투명성 항목에서도 부정적입니다.

개인 명의 특허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창업 초기에 대표 이름으로 출원한 특허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기술평가에서 회사의 기술로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이전하시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분리가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는 회사와 개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나누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여러 문제가 예방됩니다. 회사 경비는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은 개인카드로 쓰시면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고 세무 조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계좌도 분리하십시오.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 배당, 정당한 대여금 상환 같은 명확한 사유 없이 이체하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대표 보수를 적정하게 책정하십시오. 근본 원인이 여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가 생활에 부족하면 회사 돈을 쓰게 됩니다. 보수를 올리면 세금과 4대보험이 늘지만, 가지급금이 쌓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연대보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대표 연대보증이 당연했습니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대표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했고, 사업 실패가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사업과 상품에 따라 다르고, 여전히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 전에 연대보증 여부와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다른 사업체가 있으면

대표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 상태도 확인됩니다.

특수관계로 파악되면 함께 봅니다. 다른 법인에 연체가 있으면 이 회사의 심사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두 회사 간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의 정당성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업체의 상태도 함께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언제 점검합니까

정기적으로 보시면 문제를 일찍 발견합니다.

월 단위로 가지급금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연말에 발견하면 이미 금액이 커져 있고 정리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 장 요약

• 회사와 대표 두 축으로 봅니다.
• 개인 연체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 대표 신용을 먼저 조회해 보십시오. 본인 조회는 영향이 없습니다.
• 개인 부채도 반영됩니다. 카드론은 특히 부정적입니다.
• 섞여 있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가지급금과 명의입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십시오.
• 대표 보수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 연대보증 면제와 신용 평가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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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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