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는 돈과 갚지 않는 돈을 함께 설계하기 | 중소벤처정책자금센터
융자만 알아보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출연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부담과 자기부담금이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융자는 부채로, 출연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 자기부담금 현금 몫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 일정이 다릅니다. 출연 사업은 공고 시기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립니다.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정책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갚는 돈과 갚지 않는 돈입니다.
많은 회사가 융자만 알아보십니다. 은행 대출에 익숙하고,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대출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출연 사업을 함께 활용하면 부채 증가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나 마케팅처럼 성과가 불확실한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부채로만 채우면 상환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성과가 안 나와도 갚아야 합니다.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항목 | 융자 | 출연·보조 |
|---|---|---|
| 상환 | 있음 | 없음(정산 조건 충족 시) |
| 회계 처리 | 부채 | 수익 또는 자산 차감 |
| 부채비율 영향 | 상승 | 영향 없음 |
| 사용 제약 | 비교적 자유 | 용도가 정해짐 |
| 정산 | 없음 | 사용 내역 증빙 필요 |
| 심사 초점 | 상환 능력 | 과제의 타당성 |
| 관리 부담 | 상환 관리 | 진도 보고, 정산, 성과 보고 |
회계 처리 방식은 지원 성격과 회계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심사가 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융자는 “갚을 수 있는가”를 보고, 출연은 “그 과제를 해낼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재무가 약해도 과제가 좋으면 출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융자에서는 상환 능력에 걸려 감액되는 회사가 출연 과제에서는 선정되기도 합니다.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융자는 부채비율을 올리고, 출연은 올리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은 이후의 모든 심사에서 쓰이는 지표입니다. 정책자금, 보증, 은행 여신이 모두 이 값을 봅니다. 지금 융자를 받으면 다음 조달에서 불리해집니다.
출연은 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이미 높은 회사라면 출연 사업을 우선 검토하실 만합니다.
출연 사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유형 | 주된 목적 | 주요 소관 |
|---|---|---|
| R&D 과제 | 기술개발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
| 사업화 지원 | 개발 결과의 제품화 | 부처별 사업 |
| 시설·환경 개선 | 설비 도입, 안전·환경 | 부처, 지자체 |
| 인력 지원 | 채용, 교육 | 고용노동부 등 |
| 판로·수출 | 마케팅, 전시회 | 중소벤처기업부, 코트라, 지자체 |
| 컨설팅 | 경영·기술 자문 | 기관별 프로그램 |
기업마당에서 지원 유형을 ‘출연’이나 ‘보조’로 걸러 검색해 보십시오.
R&D 과제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연구조직과 개발 계획이 있는 회사라면 우선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관리 부담도 가장 큽니다.
인력 지원과 마케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습니다. 채용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전시회 참가를 준비하신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자기부담금이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출연 사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주의 |
|---|---|---|
| 현금 |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돈 | 자금 계획에 반영 필수 |
| 현물 | 인건비, 장비 사용 등 |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음 |
현금 부담 비율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현물 인정 범위가 넓으면 부담이 적습니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인정해 주는 사업이면 실제 현금 지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고문에서 현물 인정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하는 방법
| 상황 | 조합 |
|---|---|
| 설비 도입 + 기술개발 | 시설자금 융자 + R&D 출연 |
| 공장 확장 + 인력 채용 | 시설자금 융자 + 인력 지원 사업 |
| 신제품 개발 + 운전 부족 | R&D 출연 + 운전자금 융자 |
| 수출 확대 | 무역금융 + 수출 마케팅 지원 |
| 개발 후 양산 | R&D 과제 +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지원받는 것은 중복 지원으로 제한됩니다. 항목을 나누십시오.
같은 비용 항목을 두 곳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장비 구입비를 출연금과 융자로 이중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정산에서 확인되고 환수 대상이 됩니다.
항목을 명확히 나누십시오. 개발비는 출연으로, 양산 설비는 융자로, 운전자금은 별도 융자로 나누면 중복에 걸리지 않고 설명도 명확합니다.
일정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융자와 출연은 일정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계획이 어긋납니다.
| 항목 | 융자 | 출연 과제 |
|---|---|---|
| 접수 | 연중 또는 예산 소진까지 | 공고 기간에만 |
| 선정 | 개별 심사 | 일괄 평가 |
| 시작 시점 | 승인 후 실행 | 협약 후 과제 시작 |
| 기간 | 상환 기간까지 | 정해진 과제 기간 |
| 종료 | 상환 완료 | 과제 종료 후 정산 |
출연 과제는 공고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출연 과제 일정에 맞춰 전체 계획을 짜십시오. 융자는 나중에 맞출 수 있지만 과제 공고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일 년에 한두 번만 열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관리 부담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갚지 않는 대신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 항목 | 내용 | 주기 |
|---|---|---|
| 별도 계좌 관리 | 사업비를 구분해 관리 | 상시 |
| 집행 증빙 | 세금계산서, 계약서, 지급 내역 | 발생 시 |
| 인건비 관리 | 참여율과 근무 기록 | 월 |
| 중간 점검 | 진도 보고와 점검 대응 | 사업에 따라 |
| 최종 정산 | 사용 내역 정산과 잔액 반납 | 과제 종료 후 |
| 결과 보고 | 성과 보고와 사후 관리 | 과제 종료 후 |
담당자를 정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출연 과제는 성과 목표를 검증 가능한 수치로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욕심을 내면 나중에 돌아옵니다. 선정되기 위해 목표를 높게 잡았다가 미달하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의미 있는 목표를 잡으십시오.
다만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목표 미달이어도 제재가 완화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기록이 중요합니다. 연구노트와 중간 보고를 성실히 남기십시오.
융자와 출연 중 무엇을 먼저 볼까
| 상황 | 먼저 볼 것 | 이유 |
|---|---|---|
| 부채비율이 이미 높음 | 출연 | 부채가 늘지 않음 |
| 개발이 필요함 | 출연(R&D 과제) | 개발비 지원 |
| 당장 운영 자금이 필요 | 융자 | 출연은 용도가 제한적 |
| 설비 투자 | 융자(시설자금) | 금액이 크고 용도가 명확 |
| 재무가 약함 | 출연 | 과제 타당성으로 평가 |
| 관리 인력이 없음 | 융자 | 출연은 관리 부담이 큼 |
대부분은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운영 자금은 출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일반 운영비로 쓸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차료 같은 일상적인 지출에는 융자가 맞습니다.
한 장 요약
-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갚는 것과 갚지 않는 것입니다.
- 출연은 부채비율을 올리지 않습니다. 다음 조달에 유리합니다.
- 심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재무가 약해도 과제가 좋으면 가능합니다.
- 자기부담금 현금 몫을 반드시 계산하십시오.
-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항목을 나누십시오.
- 출연 과제는 공고 시기에 맞춰야 합니다.
-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정하고 증빙을 상시로 모으십시오.
- 목표는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잡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출연금은 정말 안 갚나요?
답변목적대로 쓰고 정산하면 갚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 외 사용이나 정산 불일치가 있으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성과 미달로 인한 환수 조항이 있는 사업도 있으니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재무가 나쁜데 출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융자보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 요건은 봅니다.
과제의 타당성이 주된 평가 대상이므로 재무 비중이 융자보다 작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낼 수 있는지,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지는 확인합니다. 완납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연금도 세금을 내나요?
답변회계·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와 자산 차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영향이 달라지므로 세무 대리인에게 해당 지원금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융자와 출연을 같은 해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가능합니다. 중복 항목만 피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비용 항목에 쓴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중복 지원 조항을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담당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자기부담금을 융자로 마련해도 되나요?
답변사업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의 조달 방법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과제 진행에 지장이 생깁니다.
과제에 떨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의견을 받으실 수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 보완하십시오.
같은 계획서로 다시 넣으면 결과가 비슷합니다. 지적된 부분을 채운 뒤 넣으십시오.
관리 부담 때문에 출연을 피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금액과 관리 여력을 함께 보고 판단하십시오.
소규모 과제는 관리 부담 대비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과제라면 담당자를 두고 진행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부채가 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큽니다.
별도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사업에 따라 요구되며 아니어도 권장됩니다.
사업비를 다른 자금과 섞으면 정산에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계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중의 수고를 크게 줄입니다. 협약 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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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