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구분해야 합니까

정책 지원에는 갚는 돈과 갚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통장에는 똑같이 입금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 회계 처리는 적용 회계기준과 지원 성격에 따릅니다.

같은 1억이 들어와도 장부에 남는 모습이 다릅니다. 융자는 갚아야 할 돈이므로 부채로 잡히고, 보조금은 갚지 않으므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통장 잔액은 같아도 재무제표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잘못 처리하면 생기는 일

재무 지표가 왜곡되면 자금 심사에서 손해를 봅니다.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나쁘게 보이면 다음 자금 조달에서 불리합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부채로 잡혀 있으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영향을 줍니다. 재무제표는 여러 심사에서 반복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처리의 두 방향

회계기준에서 정부보조금은 크게 두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지원의 성격과 회계기준에 따릅니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취득에 쓴 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자산 금액이 줄고, 그에 따라 감가상각비도 줄어듭니다.

비용 보전 성격이면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응해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정산을 대비한 구분 관리

보조금·출연금은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회계에서 구분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뽑아낼 수 없습니다.

사업 종료 후에 소급 정리하려 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별도 계좌를 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업에 따라 요구되기도 하고, 요구되지 않아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계좌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중의 수고를 크게 줄입니다.

인건비 구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출연 과제에서 인건비가 사업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율을 정하고 기록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는 경우, 과제에 몇 퍼센트를 투입했는지를 정하고 그에 맞춰 인건비를 배분합니다.

근무 기록을 남기십시오. 나중에 참여율의 근거를 물어보면 이 기록이 답이 됩니다. 소급해서 만들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무 처리도 확인하십시오

세법상 처리와 회계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투자 세액공제와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공제 대상 금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조금 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금 심사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심사에서는 재무제표를 봅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 회사가 다르게 보입니다.

주석 기재가 오해를 줄여 줍니다.

주석이 없으면 “이 회사는 왜 이익이 갑자기 늘었나” 또는 “왜 자산이 이렇게 적은가”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산 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용이 나오면 그만큼 반납하게 됩니다.

인정 항목인지 집행 전에 확인하십시오. 애매하면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증빙을 발생 시점에 정리하십시오. 사업 종료 후에 모으려 하면 반드시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면 누락이 생기고, 나중에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장 요약

• 융자는 부채, 보조금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 오처리하면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나빠 보입니다.
• 처리 방식은 지원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의 선택이 아닙니다.
• 별도 계좌로 사업비를 관리하십시오.
• 인건비 참여율과 근무 기록을 남기십시오.
• 투자 세액공제와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 주석에 내용을 기재하면 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 증빙은 발생 시점에 정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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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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