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 한도는 어떻게 잡히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용 보증이 운영되지만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수입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한도를 좌우합니다.

3줄 요약
- 전용 보증이 운영됩니다. 우대가 있습니다.
- 상환 능력은 동일하게 봅니다.
- 영업활동 수입을 구분해 보여 주십시오.
전용 보증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증 상품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과 재무 구조가 다르고, 이익 극대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항목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 항목 | 일반 보증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
| 대상 | 중소기업 전반 | 인증·지정 기업 |
| 보증료율 | 기본 요율 | 우대 적용 가능 |
| 보증 비율 | 일반 비율 | 높은 비율 적용 가능 |
| 평가 | 재무 중심 |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 |
| 한도 | 표준 산식 | 우대 적용 가능 |
운영 여부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우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상이 되려면
| 항목 | 확인 | 자료 |
|---|---|---|
| 인증·지정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인증서·지정서 |
| 조직 형태 | 협동조합, 법인 등 | 등기부 |
| 유효기간 | 인증이 살아 있는가 | 인증서 확인 |
| 기본 요건 | 완납, 연체 없음 | 증명서 |
인증서나 지정서가 기본 서류가 됩니다.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만료되면 우대를 받을 수 없고, 갱신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예비 단계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인증이 없어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셨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한도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 요소 | 내용 | 주의 |
|---|---|---|
| 매출액 | 영업활동 수입 중심 | 지원금과 구분 |
| 상환 능력 | 현금흐름 | 지원금 제외 기준 |
| 신용 | 기업과 대표 | 일반과 동일 |
| 기존 여신 | 차감 | 일반과 동일 |
| 우대 | 사회적 가치 항목 | 상한 적용 |
우대는 조건에 적용되고 한도의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영업활동 수입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일반 기업과 가장 다른 지점입니다.
영업활동 수입을 구분해 보여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입의 구성이 다양합니다. 재화·서비스 판매 외에 정부 지원금, 보조금, 기부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형 | 성격 | 심사에서의 취급 |
|---|---|---|
| 영업활동 수입 | 재화·서비스 판매 | 상환 재원으로 인정 |
| 정부 지원금 | 인건비 지원 등 | 한시적, 별도 취급 |
| 보조금 | 사업비 지원 | 용도가 정해짐 |
| 기부·후원 | 외부 지원 | 불확실성 있음 |
영업활동 수입 비중이 상환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지원금을 뺀 상태를 보여 주십시오. 심사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지원이 끝나도 이 회사가 유지되는가”입니다. 지원금 의존도가 높으면 상환 능력이 낮게 평가됩니다.
수입 구분표를 만들어 제출하시면 설명이 명확해집니다. 유형별 금액과 비중을 한 줄씩 적으시면 됩니다.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자체 수익 기반이 있어야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 매년 확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환 재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영업활동 수입을 늘리는 방향이 결국 자금 조달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공공조달 실적이 근거가 됩니다
| 효용 | 내용 |
|---|---|
| 매출 안정성 | 공공기관은 대금 회수가 확실 |
| 지속성 | 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
| 신뢰도 | 심사에서 긍정적 |
| 매출채권 | 담보로 활용 가능 |
나라장터 실적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공공조달 실적이 있으면 강력한 근거입니다. 대금 회수가 확실하고, 계약이 반복되면 매출의 안정성이 인정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우선구매 제도로 공공 판로가 열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실적을 활용하십시오.
나라장터에서 우리 회사의 계약 실적을 뽑아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관, 품목, 금액, 계약 시기를 표로 만드십시오.
사회적 가치 실적도 자료가 됩니다
전용 보증에서는 사회적 가치 항목이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목 | 증빙 |
|---|---|
| 취약계층 고용 | 고용 인원, 4대보험 자료 |
| 사회서비스 제공 | 이용자 수, 서비스 실적 |
| 지역사회 기여 | 지역 활동 기록 |
| 이윤 재투자 | 재무제표, 정관 |
인증 관련 정기 보고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 유지를 위해 이미 작성하시는 보고 자료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담보가 부족할 때
사회적경제기업도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보증기관 활용 — 전용 상품 확인
- 매출채권 — 공공 계약이 있으면
- 신용대출 — 정책기관 직접대출
- 사회적경제 전용 자금 — 별도 사업 확인
| 창구 | 내용 |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전용 상품 여부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 사회적경제 지원 |
|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 전용 금융 프로그램 |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사업 |
여러 창구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의 금융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십시오. 일반 보증기관과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도 확인하십시오.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인증서·지정서 — 유효기간 확인
- 수입 구조표 — 영업활동 수입 구분
- 공공조달 실적 — 있으면 정리
- 사업 성과 자료 — 사회적 가치 실현 실적
- 재무제표 — 최신
- 완납 증명 — 기본 요건
수입 구조표가 핵심입니다. 이것 하나로 우리 회사의 자체 수익 기반이 설명됩니다.
한 장 요약
- 전용 보증이 운영됩니다.
- 상환 능력은 동일하게 봅니다.
- 영업활동 수입을 구분해 보여 주십시오.
- 지원금을 뺀 상태를 설명하십시오.
- 공공조달 실적이 강력한 근거입니다.
- 사회적 가치 자료는 인증 보고 자료를 활용하십시오.
- 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여러 창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도 매출로 인정되나요?
답변영업활동 수입과 구분해서 봅니다.
재화·서비스 판매 수입이 영업활동 수입입니다.
지원금 비중이 높으면 자체 수익성에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해 보여 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증이 없어도 사회적경제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대상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비 지정이나 협동조합 설립만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고문의 대상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인증이 필요한 사업과 아닌 사업이 나뉩니다.
협동조합도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가능합니다.
조직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 실체와 상환 능력을 봅니다.
조합원 구조와 의사결정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조합원 명부를 준비하십시오.
공공조달 실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답변다른 매출 근거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민간 거래처 실적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공공 실적은 회수 확실성 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보십시오.
보증료가 얼마나 우대되나요?
인증이 만료되면 기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기존 약정은 유지되나 갱신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갱신을 준비하십시오.
갱신하지 않으면 우대가 사라지고 일반 조건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적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답변사업 성과 자료로 정리하십시오.
취약계층 고용 인원, 제공한 서비스 실적 등이 근거가 됩니다.
인증 관련 정기 보고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금 의존도가 높으면 자금을 못 받나요?
답변어려워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환 재원이 불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영업활동 수입을 늘리는 방향이 결국 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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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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