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체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별도의 인증과 지원 체계가 운영됩니다. 일반 중소기업 지원과는 소관과 창구가 다릅니다.

제도마다 소관과 요건이 다릅니다. 해당 제도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요건과 지원 내용이 각각 다르고, 여러 제도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인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인증 요건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영업활동 수입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의존도가 높으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이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서 나옵니다. 지원에만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내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윤 배분 제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그 제약을 계속 지켜야 하고, 정관에도 반영됩니다.

투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특히 신중하십시오. 이윤 배분 제한이 있는 구조는 일반 투자자에게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조달과 인건비 지원의 효과가 큰 편입니다.

공공조달 우선구매가 실질적입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점이 아니라 구매 물량이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 지원도 큽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기간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있어 초기에는 운영이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대체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인건비를 자체 수입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지원 종료 시점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그때까지 영업활동 수입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이 계산을 안 하시면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자금 심사에서는

인증이 있어도 상환 능력은 그대로 봅니다.

기본 요건은 같습니다. 인증이 있어도 세금 체납이 있으면 접수가 막힙니다.

상환 능력도 동일하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업활동 수입이 중요해집니다. 지원금은 상환 재원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지 의무

인증에는 유지 의무와 보고 의무가 따릅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건을 못 지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고 부담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업 실적과 사회적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대표가 다른 일에 밀려 놓치면 인증이 위태로워집니다.

예비 단계부터 시작하는 방법

바로 인증을 받기 어려우면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요건을 갖춰 정식 인증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일반적입니다.

예비 단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요건을 갖추는 기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영업활동 수입을 늘리고, 정관을 정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시간입니다.

판단 기준

인증을 받을지 말지는 아래로 판단하십시오.

• 우리 사업이 사회적 목적에 맞는가 —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 특히 영업 수입 비율
• 이윤 배분 제한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보고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가 —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 공공조달 시장이 우리 품목에 있는가 — 없으면 효과가 작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 품목을 공공기관이 사지 않으면 우선구매의 효과가 없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발주 이력을 검색해 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사회적기업 인증이 유리해 보여 사업 내용을 억지로 맞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춰도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윤 배분 제한과 보고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하고, 요건이 깨지면 취소됩니다.

사업의 본질이 사회적 목적과 맞을 때 검토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일반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더 맞습니다.

한 장 요약

•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하십시오.
• 영업 수입 비율이 자주 걸립니다.
• 이윤 배분 제한이 있습니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공공조달 우선구매가 실질적입니다.
• 인건비 지원은 기간이 있습니다. 종료 시점을 계산하십시오.
• 기본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고 부담이 있습니다.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유지가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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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