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가 현금흐름과 세액공제에서 하는 일 | 정부지원 정책자금
납품 대금을 받는 시점을 앞당기면서 금융비용은 원청의 신용으로 계산되는 제도입니다. 이용하는 쪽과 지급하는 쪽 모두에 이유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원청 신용으로 할인받습니다.
- 하위 협력사로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 지급 기업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하려는 제도입니까
납품하고 나서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자금은 회사가 대야 합니다.
기존에도 어음이나 매출채권 할인으로 앞당길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인율이 우리 회사 신용으로 계산되어 부담이 컸습니다.
상생결제는 원청의 신용을 기준으로 할인합니다. 대기업 신용이 적용되므로 할인 비용이 훨씬 낮아집니다.
같은 채권인데 누구의 신용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항목 | 일반 어음·채권 할인 | 상생결제 |
|---|---|---|
| 할인 기준 | 납품 기업 신용 | 원청 신용 |
| 비용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지급 확실성 | 원청 부도 시 상환청구 | 예치 구조로 보호 |
| 하위 전달 | 어려움 | 가능 |
신용 기준과 하위 전달이 핵심 차이입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 단계 | 내용 |
|---|---|
| 1 | 납품 후 원청이 상생결제로 지급 |
| 2 | 대금이 예치 계좌에 예치됨 |
| 3 | 협력사는 만기 전 현금화 가능 |
| 4 | 할인 시 원청 신용 기준 적용 |
| 5 | 받은 대금을 하위 협력사에 다시 상생결제로 |
하위 단계로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치 구조가 안전장치입니다. 대금이 예치되어 있어 원청이 어려워져도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하위 전달이 가능합니다. 1차 협력사가 받은 것을 2차, 3차 협력사에 다시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그들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협력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 항목 | 내용 |
|---|---|
| 조기 현금화 | 만기 전 할인 가능 |
| 낮은 비용 | 원청 신용 기준 |
| 안전성 | 예치 구조로 보호 |
| 상환청구 없음 | 어음과 달리 소구 위험 없음 |
어음 할인과 비교하면 안전성이 크게 다릅니다.
어음과 가장 다른 점이 상환청구입니다. 받은 어음을 할인했는데 발행 기업이 부도나면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상생결제는 그 위험이 없는 구조입니다.
필요할 때만 할인하시면 됩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만기까지 두시고, 급하면 할인하시는 방식입니다.
지급 기업에게는 무엇이 좋습니까
| 항목 | 내용 |
|---|---|
| 세액공제 | 일정 요건 충족 시 |
| 동반성장 평가 | 평가 지표에 반영 |
| 협력사 안정 | 공급망 관리 |
| 결제 조건 유지 | 지급 시점은 그대로 |
세액공제가 실질적인 유인입니다.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됩니다.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상생결제 실적이 지표가 됩니다.
어떻게 이용합니까
- 거래처가 도입했는지 확인 — 원청이 참여해야 합니다
- 은행에 등록 — 상생결제를 취급하는 은행
- 결제 조건 협의 — 거래처 구매 담당과
- 하위 전달 검토 — 우리 협력사에도
원청이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이 방식을 써야 합니다.
거래처에 요청해 보십시오. 지급 기업에도 세액공제 유인이 있으므로 검토해 볼 만한 제안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 항목 | 내용 |
|---|---|
| 할인율 | 실제 적용되는 비용 |
| 할인 가능 시점 | 언제부터 현금화 가능 |
| 취급 은행 | 어느 은행에서 처리 |
| 수수료 | 할인율 외 비용 |
| 하위 전달 조건 | 우리 협력사에 전달 시 |
총비용으로 비교하십시오.
할인율을 확인하십시오. 낮다고 해도 실제로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금액만 할인하십시오. 전액을 미리 현금화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이 나갑니다.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 수단 | 비용 기준 | 위험 |
|---|---|---|
| 상생결제 | 원청 신용 | 낮음 |
| 어음 할인 | 어음 종류와 우리 신용 | 상환청구 위험 |
| 매출채권 팩토링 | 계약 조건에 따라 | 계약에 따라 |
| 매출채권 담보대출 | 우리 신용 | 담보 관리 |
| 일반 운전자금 | 우리 신용 | 일반 대출 |
원청이 참여한다면 상생결제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참여하면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청이 도입하지 않았으면 쓸 수 없습니다.
대안을 함께 확보하십시오. 상생결제가 안 되는 거래처도 있으므로 다른 수단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대금 지급 관련 다른 제도들
상생결제 외에도 대금 회수를 돕는 제도가 여럿입니다. 함께 알아 두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제도 | 성격 | 누가 쓰는가 |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원청의 지급을 보증 | 건설·제조 하도급 |
| 공사대금 직불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 건설 |
| 동반성장 펀드 | 원청이 조성한 저리 자금 | 협력사 |
| 네트워크론 | 주문서 기반 생산 자금 | 주문이 확정된 경우 |
| 매출채권 팩토링 | 채권 매각 | 일반 |
거래 구조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하도급 거래시라면 지급보증을 확인하십시오. 원청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성장 펀드를 확인해 보십시오. 원청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으로 협력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구조입니다. 거래처 상생협력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제 조건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
제도를 쓰는 것보다 결제 조건 자체를 앞당기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 요소 | 협상 방향 | 근거 |
|---|---|---|
| 결제 주기 | 60일에서 30일로 | 납품 안정성 |
| 현금 비율 | 어음 대신 현금 | 단가 조정과 함께 |
| 마감일 | 월 마감 후 지급일 | 실무 조정 |
| 선급금 | 착수 시 일부 지급 | 맞춤 생산의 경우 |
단가와 결제 조건은 함께 협상됩니다.
결제를 앞당기는 대신 단가를 조정하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나옵니다.
맞춤 생산이면 선급금을 요청하십시오. 그 거래처만을 위해 만드는 제품이라면 재료비 정도는 미리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거래처도 취소 위험이 낮아지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위 협력사에 전달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것을 하위 협력사에 다시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협력사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협력사도 낮은 비용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므로 안정적인 공급망이 됩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자금 계획에 반영하는 법
상생결제가 있으면 자금 계획이 달라집니다.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금 소요가 줄어듭니다.
대출 한도를 아껴 두십시오. 상생결제로 해결되는 부분은 대출로 채우지 마시고, 그 한도는 다른 용도로 남겨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 장 요약
- 원청 신용으로 할인되어 비용이 낮습니다.
- 예치 구조로 안전합니다.
- 상환청구 위험이 없습니다.
- 하위 협력사로 전달 가능합니다.
- 지급 기업에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원청이 도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만큼만 할인하십시오.
- 대안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우리가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원청이 도입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쪽이 이 방식을 써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구매 담당에게 문의해 보십시오.
어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상환청구 위험이 없고 할인 기준이 다릅니다.
어음은 발행 기업이 부도나면 할인받은 쪽이 갚아야 합니다.
상생결제는 예치 구조라 그 위험이 없습니다.
할인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원청 신용과 잔여 기간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자체 신용 기준보다 낮습니다.
취급 은행에서 정확한 요율을 확인하십시오.
꼭 미리 현금화해야 하나요?
답변아닙니다. 만기까지 두셔도 됩니다.
필요할 때만 할인하시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자금 계획에 맞춰 판단하십시오.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답변상생결제로 지급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위 협력사에 지급하면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모든 은행에서 되나요?
답변취급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용하는 은행을 확인하십시오.
계좌 개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부도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예치된 대금은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매출채권보다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 보호 범위는 약관에서 확인하십시오.
거래처에 어떻게 제안하나요?
답변지급 기업에도 유인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십시오.
세액공제와 동반성장 평가 반영이 있습니다.
구매 담당이나 상생협력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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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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