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정책자금을 알아보시면 “소상공인 대상”과 “중소기업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갈래는 신청 창구, 절차, 한도, 심사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회사가 어느 쪽인지 모르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준비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구분의 기준은 매출이 아닙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기본 기준이고, 여기에 소기업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다릅니다.

매출이 크더라도 인원이 적으면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가

기준이 인원이니 세는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 머릿수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산정 방식이 규정에 정해져 있고, 근로 형태에 따라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환산하는지,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하는지 같은 세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뽑아 보시면 우리 회사 수치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산정은 사업의 공고문 기준을 따르므로, 경계에 있다면 담당 창구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필요한 금액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빠르고 간단한 대신 금액이 작습니다. 급하게 소액이 필요하면 이쪽이 맞습니다. 반대로 설비 투자처럼 금액이 크면 소상공인 한도로는 부족합니다.

금액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실질적인 판단 기준은 필요한 금액입니다.

한도를 조금 넘는 정도라면 소상공인 자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 건의 상환 부담을 합해서 감당 가능한지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한도 금액은 사업과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회계 상태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 면에서 보면 두 갈래의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부가세 신고 자료 정도로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로 간편장부만 쓰고 계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은 정식 재무제표를 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회전기간 같은 지표를 계산합니다. 간편장부만 있으면 이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회계 상태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자금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경계에 있는 회사의 판단

인원이 기준 근처인 회사는 양쪽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 항목을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 필요 금액 — 소상공인 한도로 충분한가
• 처리 기간 — 언제까지 자금이 필요한가
• 총비용 — 금리와 보증료를 합해 비교
• 서류 준비 상태 — 재무제표가 갖춰져 있는가
• 향후 계획 — 인원이 늘어날 예정인가

상담은 양쪽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양쪽에서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상 한도와 조건을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정리할 것

갈래와 무관하게 접수를 막는 항목은 같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도 접수가 어렵습니다.

완납 증명 세 가지를 먼저 발급받아 보십시오. 비용도 들지 않고 몇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몰랐던 소액 미납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생활비를 계산에 넣으십시오

소상공인 자금은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환 계획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계산하셔야 실제 여력이 나옵니다. 사업에서 남는 돈으로 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빼지 않고 상환 계획을 세우면 실제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계절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비수기 기준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비수기에 연체가 납니다.

성장하면 창구가 바뀝니다

소상공인으로 시작해 인원이 늘면 중소기업 자금 대상이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두시면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회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해진 뒤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회계 정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그리고 신뢰할 만한 재무제표가 나오기까지는 몇 년의 자료가 쌓여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어도 성장 계획이 있으시다면 회계부터 정비하십시오.

지역 사업을 함께 보십시오

소상공인 자금에서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이 지자체 사업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단위로 운영되고, 지자체가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과 묶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합이면 실질 금리가 크게 낮아집니다.

재단 상담에서 “지금 운영 중인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매출이 기준이 아닙니다.
• 매출이 커도 인원이 적으면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자금은 빠르고 작습니다. 급한 소액에 맞습니다.
• 중소기업 자금은 크고 오래 걸립니다. 정식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 경계 기업은 양쪽 상담을 받아 비교하십시오.
• 완납 상태 다섯 가지는 어느 쪽이든 먼저입니다.
• 개인사업자는 생활비를 계산에 넣으십시오.
• 성장에 대비해 회계를 미리 정비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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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