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보다 조달에서 값을 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을 알아보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확인의 힘은 공공조달에서 나옵니다.

정책자금에서도 우대 항목으로 반영되지만 그 폭은 다른 인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가점 몇 점, 금리 우대 정도입니다.

반면 조달에서는 우선구매 제도라는 구조적 장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가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가점 몇 점이 아니라 구매 물량 자체가 배정되는 구조입니다.

확인 요건

구체적 지분율과 판정 기준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명의만으로는 확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질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하는 일

공공기관에는 장애인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목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실제 구매로 이어집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목표를 채워야 하므로 장애인기업 제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적용 범위와 금액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같은 물건을 파는 회사 중 장애인기업만 들어올 수 있으니 경쟁 상대가 크게 줄어듭니다.

수의계약도 유용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어, 기관이 필요할 때 직접 연락해 구매하는 경로가 생깁니다.

우리 품목에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효과의 크기는 품목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이 구매하는 품목이라면 효과가 큽니다. 사무용품, 인쇄물, 청소 용역, IT 장비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공공 수요가 거의 없는 품목이면 우선구매 제도가 작동할 여지가 적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우리 품목의 공공 발주 이력을 검색해 보십시오. 최근 몇 년간 어느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략의 시장 규모가 잡힙니다.

확인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아쉬운 상황이 있습니다. 확인서는 받았는데 조달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로 아무 효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등록 절차는 조달청 안내를 따르십시오. 확인서 발급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품목 분류 코드 등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품목의 공고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았는데 입찰 정보가 안 온다”는 경우 대체로 이 코드가 문제입니다.

종합쇼핑몰 등록도 검토해 보십시오. 해당되는 품목이면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로가 생깁니다.

정책자금에서의 위치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요건이 먼저입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가 있으면 확인서가 있어도 접수가 막힙니다. 이 순서는 어느 인증이든 같습니다.

전용 사업은 다릅니다.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확인이 접수 요건이 되므로 결정적입니다. 공고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과 유지

서류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만료일을 달력에 등록하십시오. 만료되면 그 사이 기간에는 입찰에서 가점을 못 받고 제한경쟁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확인과 겹칠 때

여성기업 확인 등 다른 제도와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달 가점의 합산 여부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며 공고마다 다릅니다. 매번 확인하십시오.

제한경쟁은 각각 참여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 제한경쟁과 여성기업 제한경쟁에 모두 들어가실 수 있으므로 기회가 늘어납니다.

장애인 고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과 장애인 고용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은 소유·경영 주체가 장애인인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조달과 자금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근로자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고용부담금이나 고용장려금과 연결되는 별도의 영역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제도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입찰 정보를 받는 방법

확인을 받고 등록을 마치셨다면 입찰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나라장터에서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우리 품목 코드로 새 공고가 올라오면 알려 줍니다.

제한경쟁 공고를 검색 조건으로 걸어 두시면 해당 공고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경쟁까지 다 보면 양이 많아 지칩니다.

관심 기관을 정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 품목을 자주 사는 기관 몇 곳을 정해 그 기관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한 장 요약

• 공공조달에서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 제한경쟁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 우리 품목의 공공 수요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소유와 경영을 함께 봅니다.
• 나라장터 등록까지 마쳐야 효과가 납니다.
• 품목 코드 등록을 빠뜨리면 공고를 받지 못합니다.
• 자금에서는 보조 요소입니다.
• 장애인 고용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