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대신 내주는 제도

이차보전은 대출 자체를 지자체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받고, 그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대출·보증·이자보전이 각각 다른 주체입니다.

세 주체가 얽혀 있어 한 곳만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승인, 보증 승인, 지자체 추천이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고 지나칩니까

이 제도는 전국 단일 창구가 없습니다. 시·군·구마다 따로 운영하고 공고도 각자 냅니다.

중앙 부처 사이트만 보시면 안 나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역 경제 관련 부서를 통해 알려집니다.

예산 규모가 작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 공고가 나고 몇 달 안에 소진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확인합니까

• 시·군·구 홈페이지 — 경제, 일자리, 기업지원 부서 고시·공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이 많습니다
• 지역 상공회의소 — 회원 대상 안내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지역 사업 안내
• 협약 은행 지점 — 창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시·군·구 기업지원 담당 부서에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영업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등록상 주소 기준입니다. 실제 영업 장소와 사업자등록 주소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전하셨다면 소재 기간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기간 이상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보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 기간 전체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보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이 끝난 뒤의 부담을 계산해 두십시오. 보전 기간이 끝나면 원래 금리를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증료를 빼고 실질 절감액을 계산하십시오.

신청 절차

세 기관을 거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기관을 거치므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추천은 받았는데 은행 심사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과 제외 업종

지방세 완납이 자주 걸립니다.

지방세 완납을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사업이므로 그 지역 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바로 걸립니다.

소상공인 한정인 사업이 많습니다. 규모가 크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특정 대상 우대를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사업은 대상별 우대가 다양합니다.

해당되시면 조건이 크게 좋아집니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십시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역 특화 산업에 해당하는지 보십시오. 지자체가 육성하는 업종이면 우대 폭이 큽니다.

지자체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이차보전이라도 내용 차이가 큽니다. 옆 시·군과도 다릅니다.

우리 지역 공고문을 직접 읽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역과 기초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도·시 단위 사업과 시·군·구 단위 사업이 따로 있고,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계시면 별도 지원이 있는지 보십시오. 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십시오.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자가라면 등기부등본입니다.

완납증명은 제출 시점에 맞춰 발급하십시오. 유효기간이 있어 미리 뽑아 두시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함께 쓰십시오

중복 지원 제한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증과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담보가 부족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고 거기에 이차보전을 붙이는 구조입니다.

중복 제한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대출에 대해 두 곳에서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을 옮기실 계획이면

이전을 검토 중이시면 이 제도를 함께 보십시오.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산업단지 입주나 특정 지역 이전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전 기간 중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한 장 요약

•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 전국 단일 창구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 연초에 확인하십시오. 예산이 소진됩니다.
• 지방세 완납을 확인하십시오.
• 보전 기간 종료 후 부담을 계산하십시오.
• 대상별 우대를 확인하십시오.
• 보증과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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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