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은 어떤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나 | 정부지원 정책자금
일반 보증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상황에 맞춰 별도로 만드는 상품입니다. 대상이 좁은 만큼 해당된다면 조건이 유리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줄 요약
- 특정 상황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대상이 좁습니다.
- 해당되면 조건이 유리합니다. 보증 비율과 요율에서 차이가 큽니다.
-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왜 따로 만듭니까
일반 보증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상품입니다. 요건도 표준적이고 조건도 표준적입니다.
그런데 특정 상황에 처한 기업에는 이 표준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재해를 입어 일시적으로 재무가 나빠진 기업, 산업 구조 변화로 매출이 급감한 기업,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의 기업이 그런 예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상을 좁히는 대신 조건을 유리하게 만든 별도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특례보증입니다.
표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맞춰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실 만합니다.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 유형 | 전제하는 상황 | 성격 |
|---|---|---|
| 재해·재난 대응 | 자연재해, 사고, 감염병 등 | 긴급, 한시 |
| 산업 구조 대응 | 특정 업종의 급격한 변화 | 한시 |
| 정책 육성 분야 | 국가가 육성하려는 산업 | 기간 있음 |
| 창업·청년 | 창업 초기, 청년 창업 | 상시 또는 한시 |
| 지역 특화 | 특정 지역 기업 | 지자체 연계 |
| 사회적 가치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상시 |
운영 여부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기관의 현재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한시적입니다. 상황에 대응해 만들어지고 상황이 끝나면 종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유리해집니까
| 항목 | 일반 보증 | 특례보증 |
|---|---|---|
| 보증 비율 | 일정 비율 | 더 높은 비율 또는 전액 |
| 보증료율 | 기본 요율 | 인하 적용 |
| 한도 | 표준 산식 | 확대 적용 가능 |
| 심사 | 표준 절차 | 간소화되는 경우 |
| 요건 | 일반 요건 | 일부 완화 |
| 처리 속도 | 보통 | 빠른 경우 |
우대의 폭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보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히 큽니다. 일반 보증이 부분 보증이면 나머지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고, 은행은 그 부분에 대해 추가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비율이 올라가면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특례보증의 가장 큰 문제는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대상이 좁으니 홍보도 제한적입니다. 일반 상품처럼 널리 안내되지 않고, 해당 상황에 처한 기업이 알아서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법
| 순서 | 할 일 |
|---|---|
| 1 | 보증기관 홈페이지의 상품 목록 확인 |
| 2 | 업종·지역·상황별 해당 여부 판단 |
| 3 | 기간이 살아 있는지 확인 |
| 4 | 요건과 필요 서류 확인 |
| 5 | 담당 창구에 문의해 대상 여부 확정 |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가 가장 확실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업종이 그 분야에 속하는지, 우리 상황이 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담당 창구에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되는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자는 그 기관의 상품을 다 알고 있으므로 몇 분이면 확인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한시 상품은 기간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
|---|---|
| 접수 기간 | 언제까지인가 |
| 예산 상황 | 조기 마감 가능성 |
| 갱신 시 적용 | 만기에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
| 종료 후 처리 | 기존 건은 어떻게 되는가 |
종료 후에도 기존 건은 약정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갱신 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십시오. 특례보증은 수요가 몰려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해 대응 상품은 같은 피해를 입은 기업이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갱신 시점의 처리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특례로 받은 유리한 조건이 갱신에서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 시점의 부담 증가를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요건이 완화되어도 남는 것
특례라도 기본 요건은 대체로 유지됩니다. 이 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 항목 | 일반적 취급 |
|---|---|
| 세금 완납 | 대부분 필수 |
| 4대보험 완납 | 마찬가지 |
| 현재 연체 없음 | 예외가 드묾 |
| 정상 영업 | 휴폐업 상태는 불가 |
| 구상채무 정리 | 과거 사고 이력 확인 |
완화되는 것은 주로 업력, 매출, 재무 지표 쪽입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것
| 자료 | 용도 | 비고 |
|---|---|---|
| 해당 사유 증빙 | 특례 대상임을 보여 주는 자료 | 가장 중요 |
| 사업자등록증명 | 기본 | — |
| 완납 증명 3종 | 기본 요건 | 먼저 발급 |
| 재무제표 | 재무 상태 | 최신본 |
| 피해·상황 자료 | 재해 대응 상품의 경우 | 발급에 시간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품별로 다르므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사유 증빙이 관건입니다. 재해 상품이면 피해 사실 확인서, 지역 상품이면 사업장 소재 증명, 분야 상품이면 업종과 품목 증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 사실 확인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립니다. 관할 기관에 먼저 신청해 두시고 그동안 다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 특례가 겹칠 때
드물지만 여러 특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자이면서 특정 분야 기업인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십시오. 보증 비율, 요율,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대체로는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이지만,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과 함께
특례보증과 다른 지원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상황이라면 기존 여신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자금을 받는 것만이 답이 아니므로 함께 확인하십시오.
긴급 자금 융자도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보증과 융자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한 장 요약
- 특정 상황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 보증 비율과 요율에서 우대가 큽니다.
- 한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 널리 알려지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십시오.
- 완납 상태는 대체로 유지됩니다. 완화되는 것은 다른 항목입니다.
- 해당 사유 증빙이 핵심 서류입니다.
- 피해 확인서는 먼저 신청하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 갱신 시 조건 유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우리가 해당되는 특례가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답변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홈페이지의 상품 목록으로도 확인되지만 대상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시 업종,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상품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담당자는 몇 분이면 확인해 줍니다.
특례보증과 일반 보증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답변총 한도 안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총 보증 한도와 상환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면 기존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약정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실행된 보증은 계약 조건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만기 갱신 시에는 그 시점의 상품과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변화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요건이 완화된다는데 얼마나 완화되나요?
답변상품마다 다릅니다.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업력, 매출 규모, 재무 지표 쪽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납 상태나 연체 관련 요건은 대체로 유지됩니다. 이 부분은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재해 관련 보증은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답변관련 기관의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나 관할 기관의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신청해 두시고 그동안 다른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신청이 몰리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시 상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기업이 한꺼번에 신청하므로 해당되신다면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례로 받으면 나중에 일반 보증으로 바뀌나요?
답변만기 갱신 시 전환되는 형태가 됩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갱신 시 일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 변화를 미리 확인하시고 자금 계획에 반영하십시오. 보증료와 보증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특례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십시오.
보증 비율, 요율,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대체로는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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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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