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자금은 어디서 오고 무엇을 요구하나 |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개발비를 지원받는 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운영합니다. 갚지 않는 대신 과제를 수행하고 정산해야 하므로 관리 부담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3줄 요약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합니다.
- 갚지 않는 대신 정산 부담이 있습니다.
- 자부담과 인력을 확인하십시오.
융자가 아니라 출연입니다
R&D 지원 자금은 갚지 않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출연이기 때문입니다.
| 항목 | 융자 | 출연(R&D 과제) |
|---|---|---|
| 상환 | 있음 | 없음 |
| 이자 | 있음 | 없음 |
| 자부담 | 없음 | 있는 것이 일반적 |
| 사후 관리 | 용도 확인 | 정산, 보고, 평가 |
| 실패 시 | 상환 의무 유지 | 성실 수행이면 면책 가능 |
갚지 않는 대신 수행과 정산 의무가 따릅니다.
성실 실패 제도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성실히 수행했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 소관 | 대체적 성격 |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 기술, 상용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원천 기술, ICT |
| 각 부처 | 소관 분야별 과제 |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산업 연계 |
기업마당과 각 부처 전문기관 사이트에서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기술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확인하십시오. 같은 기술이라도 응용 분야에 따라 소관이 달라집니다.
여러 공고를 비교하십시오. 지원 규모, 기간, 자부담률, 요구 성과가 다릅니다.
자부담을 확인하십시오
| 구분 | 내용 | 주의 |
|---|---|---|
| 현금 부담 | 실제로 내는 돈 | 자금 여력 필요 |
| 현물 부담 | 기존 인력 인건비 등 | 장부에 반영되어야 |
현금 부담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현금 부담이 실질적 관문입니다. 지원금이 커도 현금 자부담을 못 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물 부담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인력이 실제로 과제에 투입되어야 하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참여 요건
| 항목 | 내용 |
|---|---|
| 기업 요건 | 규모, 업력, 업종 |
| 재무 요건 |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
| 연구 인력 | 전담 인력 보유 |
| 연구 시설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등록 |
| 참여 제한 | 기존 과제 수행 상황, 제재 이력 |
자본잠식이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이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하십시오.
연구소 등록을 미리 하십시오
| 효과 | 내용 |
|---|---|
| 과제 참여 | 요건인 경우가 많음 |
|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인력 지원 | 병역특례 등 연계 제도 |
| 평가 가점 | 각종 심사에서 반영 |
요건은 인력 수와 공간입니다. 규모가 작아도 등록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력 수 요건이 완화된 유형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십시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고를 접수합니다.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계획서에 담을 것
- 개발 목표 —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 기술 현황 — 국내외 수준과 우리 위치
- 차별성 — 기존 기술과 무엇이 다른가
- 개발 내용 — 연차별 수행 계획
- 추진 체계 — 누가 무엇을 하는가
- 사업화 계획 — 개발 후 어떻게 팔 것인가
- 성과 목표 — 정량 지표
정량 목표를 명확히 쓰십시오. “성능 개선”이 아니라 “수명 1,0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처럼 측정 가능한 숫자여야 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잡으십시오. 과도한 목표는 미달로 이어지고 최종 평가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업화 계획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R&D 과제도 개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발 후 매출 계획을 요구합니다. 기술만 만들고 팔지 못하면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업과의 연계가 있으면 크게 유리합니다. 개발한 것을 사 줄 곳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공동 개발이나 수요 연계 과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수요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과제 유형을 구분하십시오
같은 R&D 과제라도 유형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 유형 | 성격 | 적합한 기업 |
|---|---|---|
| 단독 수행 | 우리 회사가 혼자 | 연구 역량이 있는 경우 |
| 공동 연구 | 대학·연구소와 함께 | 기초 기술이 필요할 때 |
| 수요 연계 | 수요 기업이 참여 | 판로가 정해진 경우 |
| 첫걸음·소규모 |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 | R&D 경험이 없을 때 |
| 대형 과제 | 다년, 컨소시엄 | 규모와 관리 역량 필요 |
처음이시면 소규모 과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첫 참여 기업을 위한 유형이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요구 수준과 관리 부담도 낮아 R&D 과제 경험을 쌓기에 적합합니다.
대학·연구소와 공동 수행하시면 부족한 연구 역량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 분담과 지식재산 지분을 협약 단계에서 명확히 정하셔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한 번 수행한 실적이 다음 과제의 근거가 됩니다. 작은 과제라도 성실히 마치시면 평가에서 유리해집니다.
떨어졌을 때 무엇을 봅니까
R&D 과제는 경쟁률이 높아 탈락이 흔합니다. 낙담하실 일이 아닙니다.
| 사유 | 보완 방향 |
|---|---|
| 목표가 모호 | 정량 지표로 다시 씀 |
| 차별성 부족 | 선행 기술 조사를 보강 |
| 사업화 계획이 약함 | 수요처 확보, 원가 계산 |
| 수행 역량 의문 | 인력·설비 보강, 실적 제시 |
| 자부담 여력 부족 | 규모를 줄여 재신청 |
평가 의견을 받아 다음 신청에 반영하십시오.
평가 의견을 요청하십시오.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면 다음에 고칠 수 있습니다. 같은 계획서를 그대로 다시 내면 결과도 같습니다.
선행 기술 조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특허정보넷에서 유사 기술을 검색해 우리 기술이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시면 차별성 설명이 탄탄해집니다. 이 작업을 건너뛴 계획서는 평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정산 부담을 감안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
| 연구비 집행 | 항목별 기준 준수 |
| 증빙 | 계약서, 세금계산서, 결과물 |
| 연구 노트 | 수행 기록 |
| 중간·최종 보고 | 정해진 양식 |
| 평가 | 성과 평가 |
인력이 부족하면 이 부담이 큽니다.
담당자를 정하십시오. 연구도 하고 행정도 하시면 둘 다 부실해집니다.
연구 노트를 쓰십시오. 성실 수행의 증거이고, 나중에 특허 분쟁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인건비 집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참여율에 따라 인정 금액이 정해지며, 기준을 벗어나면 환수됩니다.
융자와 함께 쓰는 방법
| 단계 | 수단 |
|---|---|
| 개발 | R&D 과제(출연) |
| 시제품·양산 준비 |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융자) |
| 설비 | 정책자금 시설(융자) |
| 운전 | 정책자금 운전, 보증(융자) |
| 해외 진출 | 수출바우처 |
개발은 출연으로, 사업화는 융자로 나누십시오.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비용을 두 곳에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순서를 잡으십시오. 개발이 끝나야 사업화 자금 신청 근거가 생깁니다.
한 장 요약
- 갚지 않는 출연입니다.
- 여러 부처에서 운영합니다.
- 현금 자부담을 확인하십시오.
- 자본잠식이면 참여가 제한됩니다.
- 연구소 등록을 미리 하십시오.
- 정량 목표를 명확히 쓰십시오.
- 사업화 계획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 정산 부담을 감안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갚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출연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산과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적정 집행분은 환수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성실 수행이 인정되면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실패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성실히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답변사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과 현물의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현금 부담 여력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가 없으면 안 되나요?
답변요건인 사업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을 검토하십시오.
소규모 기업도 등록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본잠식이면 못 받나요?
답변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의 재무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증자 등으로 해소한 뒤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답변참여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동시 수행 과제 수나 참여율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하나요?
답변참여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기준을 벗어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협약 시점에 집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개발한 기술의 권리는 누구 것인가요?
답변대체로 수행 기관에 귀속됩니다.
협약서의 지식재산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공동 수행이면 지분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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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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