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금리와 은행 금리, 표면 금리로 비교하면 틀립니다 | 정책자금 대출
연 2.5%와 연 4.5%를 나란히 놓고 고르면 답이 뻔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증료, 취급수수료, 담보 설정비, 거치기간을 넣고 다시 계산하면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부담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표면 금리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보증료와 수수료를 넣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 거치기간이 금리보다 클 수 있습니다. 초기 현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총비용은 기간 전체로 계산하십시오. 연 이자율 비교만으로는 판단이 어긋납니다.
금리 숫자 하나로는 고를 수 없습니다
“정책자금이 연 2.5%고 은행이 연 4.5%면 정책자금이 낫지 않습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비교에는 빠진 항목이 많습니다.
정책자금 중에는 보증서를 받아야 실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료가 붙습니다. 담보를 잡는다면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비가 듭니다. 한도대출 형태라면 쓰지 않은 금액에도 약정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은행 대출이라도 우량 담보가 있으면 금리가 크게 내려갑니다. 거래 실적이 두터우면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순서가 뒤집히는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금리는 가격표에 적힌 숫자이고, 실질 부담은 계산서에 찍히는 숫자입니다. 둘은 자주 다릅니다.
실질 부담을 만드는 여섯 항목
비교표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항목 | 성격 | 정책자금 | 은행 대출 | 비고 |
|---|---|---|---|---|
| 표면 금리 | 매년 발생 | 낮게 설계 | 시장 금리 | 비교의 출발점 |
| 보증료 | 매년 발생 | 보증부면 있음 | 보증부면 있음 | 보증 비율과 등급에 좌우 |
| 취급수수료 | 최초 1회 | 사업에 따라 | 상품에 따라 | 금액에 비례하는 경우 많음 |
| 약정수수료 | 미사용분에 발생 | 드묾 | 한도대출에 있음 | 쓰지 않아도 나감 |
| 담보 설정비 | 최초 1회 | 담보부면 발생 | 담보부면 발생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비 |
| 중도상환수수료 | 조기 상환 시 | 사업별 상이 | 상품별 상이 | 일찍 갚을 계획이면 확인 필수 |
여섯 항목 중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것만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까지 넣으면 비교가 왜곡됩니다.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은 보증료와 약정수수료입니다. 보증료는 매년 나가므로 금리에 그대로 얹어 생각하셔야 하고, 약정수수료는 쓰지도 않은 돈에 붙기 때문에 체감이 큽니다.
실질 금리를 계산하는 법
복잡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간 나가는 돈을 모두 더해 원금으로 나누면 됩니다.
두 식을 합치면 그 자금의 연간 실질 부담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끼리 비교해야 공정합니다.
| 항목 | 정책자금 (보증부) | 은행 대출 (담보부) |
|---|---|---|
| 표면 금리 | 연 2.5% | 연 4.5% |
| 연간 이자 | 750만 원 | 1,350만 원 |
| 연간 보증료 | 약 300만 원 | — |
| 취급·설정비 (1회) | 30만 원 | 150만 원 |
| 대출 기간 | 5년 | 3년 |
| 1회성 비용 연환산 | 6만 원 | 50만 원 |
| 연간 실질 부담 | 약 1,056만 원 (3.52%) | 약 1,400만 원 (4.67%) |
보증료율과 수수료는 기업 신용등급과 상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여전히 정책자금이 유리합니다. 표면 금리 차이는 2.0%p였는데 실질 차이는 1.15%p로 줄었습니다. 보증료가 격차의 절반 가까이를 먹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구간
그렇다면 언제 은행 대출이 나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건을 조금만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정책자금 실질 | 은행 대출 실질 | 유리한 쪽 |
|---|---|---|---|
| 기본 사례 | 3.52% | 4.67% | 정책자금 |
|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료율이 높을 때 | 4.30% | 4.67% | 정책자금 (차이 축소) |
| 우량 담보로 은행 우대금리를 받을 때 | 3.52% | 3.20% | 은행 |
| 주거래 실적이 두터워 우대가 클 때 | 3.52% | 3.40% | 은행 |
| 무담보·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쓸 때 | 3.52% | 6.00% 이상 | 정책자금 |
담보 여력이 충분하고 주거래 실적이 두터운 회사는 은행 조건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담보와 거래 실적입니다. 이 둘이 강한 회사는 은행에서 좋은 조건을 받습니다. 반대로 담보가 없고 거래 실적이 얇은 회사는 정책자금과 보증서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거치기간이 금리보다 중요할 때
많은 대표님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거치기간은 금리가 아니지만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보다 큽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냅니다. 원금 상환이 없으니 그만큼의 현금이 회사에 남습니다. 그 돈으로 원자재를 사고 사람을 씁니다.
| 조건 | 1년차 원리금 | 2년차 원리금 | 3년차 원리금 | 초기 3년 합계 |
|---|---|---|---|---|
| 금리 2.5% · 거치 2년 | 750만 | 750만 | 약 2,750만 | 약 4,250만 원 |
| 금리 2.0% · 거치 없음 | 약 6,600만 | 약 6,500만 | 약 6,400만 | 약 1억 9,500만 원 |
거치기간이 있는 쪽이 금리가 0.5%p 높은데도 초기 3년 부담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금리가 더 높은 쪽이 초기 부담은 훨씬 가볍습니다. 성장 국면에서 현금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 차이가 금리 차이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거치기간은 공짜가 아닙니다. 원금을 나중에 갚으므로 총 이자는 더 나갑니다. 그리고 거치가 끝나는 시점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정책자금은 대체로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이고, 일부는 고정금리로 운영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예로 들면 창업기반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를 인하한 변동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상황 | 유리한 쪽 | 이유 |
|---|---|---|
| 금리 상승 국면 | 고정 | 오르는 부담을 피함 |
| 금리 하락 국면 | 변동 | 내려가는 이득을 받음 |
| 대출 기간이 길다 | 고정 선호 | 예측 가능성이 중요 |
| 대출 기간이 짧다 | 변동 무방 | 변동 폭이 제한적 |
| 현금흐름이 빠듯하다 | 고정 | 예상 밖 부담을 피해야 함 |
앞으로의 금리 방향을 확신할 수 없다면,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고정 쪽이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금리를 고르실 때는 금리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십시오. 1%p 올랐을 때 원리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고,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면 변동을 택하셔도 됩니다.
금리보다 먼저 볼 것 — 한도
비교표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가 다르면 금리 비교가 의미를 잃습니다.
금리가 0.5%p 낮은 자금의 한도가 3억이고, 0.5%p 높은 자금의 한도가 5억이라면, 필요액이 5억인 회사에게 앞의 자금은 답이 아닙니다. 부족한 2억을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빌려야 하므로 평균 비용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무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필요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채울 수 있는 조합을 만든 뒤, 조합끼리 가중평균 비용을 비교합니다. 개별 자금의 금리만 놓고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대금리를 받는 경로
같은 자금이라도 조건에 따라 금리가 내려갑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기업인증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소재·부품·장비 확인 등이 우대 요건으로 다뤄집니다
- 고용 관련 실적 —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가 우대 조건에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 지자체 이차보전 —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 주거래 실적 — 은행 대출은 급여이체, 카드매출 입금, 외환 거래가 우대에 반영됩니다
지자체 이차보전을 얹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금리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낸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의 값어치는 다른 자금과 겹쳐 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지자체 이차보전을 함께 신청하면 실질 금리가 정책자금 수준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의 공고를 연초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교표를 직접 만드는 순서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하겠습니다.
| 순서 | 할 일 | 주의점 |
|---|---|---|
| 1 | 필요액을 먼저 확정 | 금액이 정해져야 조합을 짤 수 있음 |
| 2 | 후보 자금의 한도를 각각 확인 | 한도가 부족하면 후보에서 제외 |
| 3 | 여섯 항목을 모두 조사 | 보증료·수수료를 빠뜨리지 말 것 |
| 4 | 연간 실질 부담률로 환산 | 1회성 비용은 기간으로 나눠 더함 |
| 5 | 거치기간을 반영한 초기 3년 부담 계산 | 현금흐름 관점에서 별도로 봄 |
| 6 | 조합별 가중평균으로 최종 비교 | 개별 금리가 아니라 조합으로 판단 |
이 표를 한 장으로 만들어 두면 다음에 자금을 알아볼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표면 금리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보증료·취급수수료·설정비·약정수수료를 함께 넣으십시오.
- 연간 실질 부담률로 환산해 비교하십시오. 1회성 비용은 기간으로 나눠 더합니다.
- 담보와 거래 실적이 강하면 은행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는 구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 거치기간이 금리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초기 3년 부담을 따로 계산해 보십시오.
- 한도가 다르면 금리 비교가 무의미합니다. 필요액을 채우는 조합끼리 비교하십시오.
- 우대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갖춘 인증을 안 적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자체 이차보전은 겹쳐 쓸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공고를 연초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는 매년 내나요, 한 번만 내나요?
답변대체로 매년 발생합니다. 금리에 얹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증 잔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되므로 보증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나갑니다. 한 번만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요율은 기업 신용등급과 보증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우대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의 보증료 감면 항목을 확인해 보십시오.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상품마다 다릅니다. 조기 상환 계획이 있으면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남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바로 갚으실 계획이라면 이 조항이 실질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중도상환이 자유로운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해당 기관의 공고와 안내 페이지에 분기별로 공지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경우 기준금리가 분기 단위로 조정되며, 사업별로 여기에 가감이 붙습니다. 창업기반지원은 기준금리에서 0.3%p를 인하한 조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은 실행 시 결정되면 유지됩니다.
실행 이후 방식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방식을 모두 쓰고 싶다면 자금을 나눠 신청해 일부는 고정, 일부는 변동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 방향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우대금리를 여러 개 받으면 다 합산되나요?
답변합산되기도 하고 총 한도에 걸리기도 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여러 우대 요건을 충족해도 총 우대 폭에 상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증 세 개를 갖췄는데 반영되는 것은 한두 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 요건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그 자금이 가장 크게 쳐주는 요건 하나를 확실히 갖추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지자체 이차보전은 정책자금에도 적용되나요?
답변지자체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중복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저리로 지원받는 정책자금에 이차보전을 다시 얹는 것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일반대출에 적용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가깝습니다.
사업장 소재 지자체의 공고에서 대상 대출의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복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높아도 한도가 큰 쪽을 택해야 하나요?
답변필요액을 채울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조합의 가중평균으로 비교하십시오.
한도가 작은 저금리 자금만 받으면 부족분을 더 비싼 곳에서 빌려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비용이 올라갑니다.
다만 필요액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전일수를 개선해 소요를 낮추면 저금리 자금만으로 충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 금리를 계산해 봤는데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고르나요?
답변금리 차이가 작으면 기간·거치·용도 제약으로 판단하십시오.
실질 부담이 비슷하다면 상환 구조가 회사에 맞는 쪽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거치기간이 있는지, 대출 기간이 우리 회수 주기와 맞는지를 보십시오.
용도 제약도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정책자금은 사용처가 제한되고 사후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 관리 부담까지 비용으로 보시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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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