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살 때 대출·리스·정책자금이 갈리는 기준 |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
같은 설비를 들여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총비용, 재무 지표, 세금이 달라집니다. 월 부담만 비교하시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3줄 요약
- 총비용만 보면 부족합니다. 재무 지표와 세금도 함께 보십시오.
- 소유권이 언제 오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정책자금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절차와 한도가 제약입니다.
세 갈래를 나란히
설비를 도입할 때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셋입니다. 은행 대출, 리스, 정책자금입니다.
같은 설비를 들이는데 방법에 따라 총비용, 부채비율,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상담에서는 대체로 월 부담액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월 얼마입니다”라는 숫자는 비교하기 쉬워 보이지만, 기간과 조건이 다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세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셔야 판단이 됩니다.
얼마를 내느냐만이 아니라 장부에 어떻게 남느냐도 함께 보십시오.
구조 비교
| 항목 | 은행 대출 | 리스 | 정책자금 |
|---|---|---|---|
| 소유권 | 처음부터 회사 | 계약 조건에 따름 | 처음부터 회사 |
| 담보 | 대체로 필요 | 설비 자체가 담보 역할 | 사업에 따라 다름 |
| 금리 수준 | 시장 금리 | 리스료에 내재 | 대체로 낮음 |
| 절차 | 비교적 빠름 | 비교적 빠름 | 서류와 심사가 많음 |
| 한도 | 여신 한도 내 | 설비 가액 기준 | 사업별 한도 |
| 부대 비용 | 설정비 등 | 취급 수수료 등 | 보증료 등 |
| 사후 관리 | 없음 | 계약 기간 중 조건 | 증빙 제출 의무 |
리스는 계약 형태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총비용으로 비교하십시오
| 항목 | 은행 대출 | 리스 | 정책자금 |
|---|---|---|---|
| 조달 금액 | — | — | — |
| 기간 | — | — | — |
| 월 부담액 | — | — | — |
| 총 지급액 | — | — | — |
| 부대 비용 | — | — | — |
| 총비용 | — | — | — |
이 표를 채우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드러납니다.
기간이 다르면 총액도 다릅니다. 5년 리스와 3년 대출을 월 부담으로 비교하면 리스가 싸 보이지만 총액은 클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환산해 비교하십시오.
재무 지표에 미치는 영향
조달 방식에 따라 부채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줍니다.
| 방식 | 자산 | 부채 |
|---|---|---|
| 대출·정책자금 | 설비가 자산으로 | 차입금이 부채로 |
| 리스 |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름 |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름 |
회계기준에 따라 리스의 처리가 정해집니다.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십시오.
부채비율이 이미 높으면 조달 방식이 다음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부채비율을 봅니다.
다만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리스의 회계 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에게 우리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어보십시오.
세금 처리도 다릅니다
| 방식 | 비용 인식 | 비고 |
|---|---|---|
| 대출·정책자금 | 감가상각비 + 이자비용 | 자산으로 계상 |
| 리스 |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름 | 리스료 또는 상각+이자 |
세법상 처리와 공제 적용은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달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세액공제 차이가 금리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세무 대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한 통의 전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
| 상황 | 권장 | 이유 |
|---|---|---|
| 시간 여유 있음, 금액 큼 | 정책자금 | 금리와 조건이 유리 |
| 급하게 필요 | 대출 또는 리스 | 절차가 빠름 |
| 부채비율 관리 필요 | 리스 검토 | 회계 처리 확인 필요 |
| 담보 부족 | 정책자금 또는 보증부 | 담보 대체 |
| 설비 교체 주기가 짧음 | 리스 | 교체가 유연 |
| 정책자금 한도 소진 | 대출 또는 리스 | 대안 필요 |
| 세액공제가 큼 | 공제 적용되는 방식 | 세무 확인 |
여러 칸에 해당하면 총비용과 재무 영향을 함께 계산해 비교하십시오.
정책자금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금리가 낮고 기간이 길고 거치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한도가 있으므로, 그 두 가지가 제약이 될 때 다른 방법을 봅니다.
설비 교체 주기가 짧은 업종이라면 리스를 검토하실 만합니다.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5년 뒤 쓸모없어질 설비를 소유하는 것보다 리스가 나을 수 있습니다.
병행하는 방법
한 가지로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정책자금으로 일부, 나머지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구조가 흔합니다. 다만 자기부담분을 대출로 마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업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설비를 나눠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 설비는 정책자금으로, 부속 설비는 리스로 하는 식입니다.
시간을 계산하십시오
급하게 설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달 방식별 소요 시간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방식 | 소요 | 비고 |
|---|---|---|
| 리스 | 짧음 | 심사가 간단한 편 |
| 은행 대출 | 보통 | 기존 거래가 있으면 빠름 |
| 정책자금 | 김 | 심사, 약정, 설정 후 실행 |
정책자금은 승인 후에도 약정과 설정 기간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승인 후 실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설비 납기와 자금 실행 시점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공급업체와 납기를 협의하시거나, 계약금만 자체 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처분 제한을 확인하십시오
정책자금으로 산 설비에는 처분 제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설비를 담보로 다른 자금을 받으려 하실 때 제약이 됩니다.
약정서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지장이 없는지 보십시오.
결정 전에 확인할 것
- 공고 요건 — 해당 설비가 지원 대상인지
- 총비용 비교표 — 세 방식을 나란히
- 부채비율 영향 — 다음 조달에 미치는 영향
- 세무 처리 — 세액공제와 비용 인식
- 일정 — 언제까지 설비가 필요한지
- 처분 제한 — 정책자금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총비용, 재무 지표, 세금을 함께 보십시오.
- 리스는 실효 이자율을 물어보십시오. 월 리스료만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 기간을 맞춰 비교하십시오.
- 부채비율 영향이 다음 조달을 좌우합니다.
- 투자 세액공제를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 정책자금이 대체로 유리하지만 시간과 한도가 제약입니다.
- 병행이 가능합니다. 자기부담분 조달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처분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가 대출보다 비싼가요?
답변대체로 그렇지만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리스료에는 이자와 수수료, 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실효 이자율을 계산해 대출 금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총 리스료에서 설비 가액을 빼면 대략의 금융비용이 나옵니다.
리스로 하면 부채비율이 안 올라가나요?
답변회계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리스의 회계 처리 방식은 계약 형태와 회계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로 나오는지 회계 담당자와 확인하십시오. 예전과 처리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과 리스를 함께 쓸 수 있나요?
답변설비를 나누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설비에 두 가지를 겹쳐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 설비는 정책자금으로, 부속 설비는 리스로 나누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분을 은행 대출로 해도 되나요?
답변사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의 조달 방법에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담당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승인 후에 문제가 되면 사업이 지연됩니다.
설비 투자 세액공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대상 자산, 공제율, 적용 요건이 세법에서 정해집니다.
조달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전에 물어보십시오. 금액이 크면 금리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리스 만기에 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과 반납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만기 처리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반납 조건이면 그 시점에 다시 조달해야 합니다.
급한데 정책자금을 기다려야 할까요?
답변필요 시점과 절차 기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승인 후 실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면 다른 방법으로 먼저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산 설비는 소급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중고 설비는 어느 방식이 맞나요?
답변정책자금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품만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고를 도입하실 거라면 대출이나 자체 자금을 검토하시고, 정책자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