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부동산만은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이 “우리는 건물이 없어서 담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동산 외에도 담보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외 자산을 동산·채권 담보라고 부릅니다.

동산·채권담보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고, 등기를 통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중에 담보가 될 만한 것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처분이 쉬울수록 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범용 설비가 유리합니다. 다른 회사도 쓸 수 있는 기계는 팔기 쉬워 담보 가치가 인정됩니다. 우리 공정에만 맞춘 특수 설비는 팔 곳이 없어 낮게 평가됩니다.

재고는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표준 규격 원자재는 인정되지만 시즌 상품이나 유행 상품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 조건이 붙습니다

동산담보의 가장 큰 부담은 관리 조건입니다.

위반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 부담을 감안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재고 현황을 보고하고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자를 정해 두셔야 관리가 됩니다.

매출채권담보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으면 거래처에 통지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이 회사가 자금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신용이 낮으면 담보 가치도 낮습니다.

거래처 신용이 담보 가치를 정합니다. 우리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처가 부실하면 그 채권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채권은 유리합니다. 회수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도 담보가 됩니까

특허나 상표를 담보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가 어렵습니다.

기술 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 금액이 정해집니다.

실제 활용 실적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 특허로 매출이 나고 있으면 가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쓰이지 않는 특허는 평가가 낮습니다.

기술보증기금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기술 자체를 평가해 보증하는 구조가 담보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보증과 비교하십시오

동산담보와 보증 중 어느 쪽이 나은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관리 부담을 감안하면 보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관리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 한도가 부족할 때 동산담보를 보완적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함께 쓰는 방법

담보와 보증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보증으로 기본 한도를 확보하고 부족분을 담보로 채우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가 있으면 보증 조건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우리가 가진 자산을 다 알려 주십시오. 무엇이 담보가 될 수 있는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미리 “이건 안 될 것”이라고 빼면 기회를 놓칩니다.

평가 절차

부동산보다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비가 듭니다. 자산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리 확인하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시면 담보 설정이 늦어 실행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가 먼저입니다

동산담보를 검토하시기 전에 자산 관리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 자산 대장이 있는가 —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 장부와 실물이 맞는가 — 재고 실사를 하셨는가
• 소유권이 명확한가 — 리스나 할부 중인 자산은 제외
• 보험에 들어 있는가 — 화재보험 등
• 처분 제한이 없는가 — 이미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가

리스나 할부 중인 자산은 담보가 안 됩니다.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산 목록을 만드실 때 이것부터 구분하십시오.

담보가 부족할 때의 전체 순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알아볼 순서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알아보십시오.

대표 개인 자산은 마지막에 검토하십시오. 회사와 개인을 분리해 두는 것이 위험 관리의 기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개인 자산까지 잃으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알아보십시오. 기관마다 평가 방식과 인정 비율이 다릅니다. 한 곳에서 안 된다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 여력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자금이 필요해진 다음에 알아보시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평소에 계산해 두십시오.

등기부등본과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시면 기존 설정 상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상환한 대출의 담보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소되지 않은 담보를 정리하십시오. 이미 갚은 대출의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여력이 줄어듭니다.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중 담보 설정에 주의하십시오

같은 자산을 여러 곳에 담보로 제공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등기·등록을 확인하십시오. 동산담보등기부에서 기존 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의로 숨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히 알리십시오.

한 장 요약

• 부동산 외에도 담보가 됩니다.
• 인정 비율이 낮습니다. 처분 용이성이 기준입니다.
• 관리 조건이 붙습니다. 부담을 감안하십시오.
• 매출채권은 거래처 통지 문제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 보증과 비교해 보십시오.
• 함께 쓰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 리스·할부 자산은 담보가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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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