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오해

보증서로 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습니다. 이것을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십니다. “보증기관이 갚았으니 내 빚은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한 빚이 없어진 것이지 빚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위변제는 빚의 소멸이 아니라 채권자의 교체입니다.

금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고까지의 경로

앞 단계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1단계에서 움직이십시오. 연체가 시작되면 그 즉시 은행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때가 가장 큽니다.

연락을 피하시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금융기관은 연락이 안 되는 것을 가장 나쁜 신호로 봅니다.

구상권이란

대위변제 후 보증기관이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대위변제금에 이자가 붙어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늘어납니다.

연대보증인이 있으면 그쪽에도 행사됩니다. 대표 연대보증이 있으면 개인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신용 정보에 남습니다

영향이 회사 전체로 번집니다.

다른 대출에도 영향이 갑니다. 한 곳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금융기관도 여신을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자금은 사실상 막힙니다. 정책자금이든 은행 대출이든 신용 정보가 확인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끝은 아닙니다. 상환 협의가 가능합니다.

성실히 협의하시면 조정 여지가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가지고 가십시오. “얼마씩 몇 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구체적 안이 있으면 협의가 됩니다.

사고 전에 할 수 있는 것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만기 2~3개월 전에 움직이십시오. 만기가 되어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연장을 협의하시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조개선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면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복 가능할 때 움직이십시오

많은 대표님이 끝까지 버티다가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그때는 쓸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구조개선이나 재기 지원 제도는 회복 가능성을 봅니다. 이미 영업이 중단되고 자산도 없으면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 매출이 있고 사업이 돌아갈 때 상담하십시오. 그때가 선택지가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대보증이 있으면 보증인의 개인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대표 연대보증이 면제된 건이라면 개인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제3자 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가 갑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보증을 서 주셨다면 미리 상황을 알리시는 것이 도리입니다.

시효 문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기대하고 버티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시효는 쉽게 중단됩니다. 보증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시효로 소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차라리 협의하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나 부담이 커집니다.

사고를 막는 평소의 관리

사고는 대체로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신호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자금 신청 자체를 막습니다.

세금 납부가 밀리기 시작하면 위험 단계입니다. 체납이 생기면 정책자금과 보증 모두 접수가 막혀 대응 수단이 사라집니다.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세금은 내십시오.

월별 현금 예측표를 만드십시오. 앞으로 3개월의 수입과 지출을 적어 두면 언제 부족해지는지 미리 보입니다. 그 시점의 두세 달 전에 움직이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창구를 이용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이고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 불이익이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담했다는 이유로 신용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대응한 이력이 됩니다.

여러 곳에 상담하십시오. 기관마다 다루는 제도가 다르므로 한 곳에서 안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어도 재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히 정리한 이력이 재기의 조건이 됩니다.

정리 방식이 재기의 조건을 정합니다. 회피하고 도망친 경우와 성실히 협의하고 일부라도 갚은 경우는 나중에 취급이 다릅니다.

한 장 요약

•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바뀝니다.
• 금액은 오히려 늡니다.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구상권 행사가 이어집니다.
• 신용 정보에 남고 다른 거래에도 영향이 갑니다.
• 연락을 피하지 마십시오.
• 만기 2~3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 회복 가능할 때 구조개선 제도를 알아보십시오.
• 성실히 정리하면 재기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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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