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문제가 생깁니까

정책자금은 정보가 흩어져 있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 틈에 문제 있는 제안이 들어옵니다.

정상적인 컨설팅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고, 맞는 제도를 찾아 주고, 서류 준비를 안내하는 일은 정당한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알아 두시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위험을 대신 만들어 주는 제안은 거절하십시오.

신호 1. 승인을 보장한다

“저희가 하면 무조건 됩니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사는 기관이 합니다. 외부에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승인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컨설팅은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런 점이 강하고 이런 점이 약하니 이렇게 보완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정상적인 설명입니다.

신호 2.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드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적발되면 회수와 지원 제한이 따르고,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호 3. 선입금을 요구한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개인 계좌로 현금을 요구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는 사업자 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계약서를 쓰십시오. 업무 범위, 기간, 수수료, 환불 조건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신호 4. 수수료가 과도하다

대출 금액의 몇 %를 성공보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낮은 금리로 받아도 수수료가 크면 실질 부담은 일반 대출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과도한 요구는 위법일 수 있습니다.

신호 5. 급하게 결정하라고 한다

“오늘까지만”, “자리가 몇 개 안 남았다”는 압박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정책자금 공고는 공개되어 있고, 마감일도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인 제안이라면 확인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정상적인 도움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에 기반해 정리를 돕는 것이 정상 범위입니다.

우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재무제표, 사업 내용,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컨설팅입니다.

자료도 안 보고 승인을 말하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무료 창구를 먼저 이용하십시오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여럿입니다.

대부분 무료이고 담당자가 직접 안내합니다.

먼저 여기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 줍니다.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외부 컨설팅을 써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턴트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정상적인 업체를 고르시려면 확인할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실적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어떤 업종의 어떤 사업을 도왔고 결과가 어땠는지”를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면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담당자가 끝까지 맡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할 때 만난 사람과 실제 일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사람이 계속 바뀌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

컨설팅이 필요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직접 하시면 비용이 절감되고 이해도 깊어집니다.

이 정도는 직접 하시고, 계획서 작성만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공고문을 직접 읽으십시오. 대상, 요건, 금액, 기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몇 번 읽으시면 구조가 보입니다.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십시오. 이미 우리 회사 재무를 아는 분이고, 필요한 자료를 가장 빨리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별도 비용 없이 협조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이상하다면

• 계약서를 다시 읽으십시오 — 업무 범위와 환불 조건
• 진행 상황을 문서로 요구하십시오
• 허위 서류가 있으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 필요하면 신고하십시오

허위 서류로 이미 신청했다면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리십시오. 자진 신고와 적발은 취급이 다릅니다.

책임은 대표님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신청서에 서명하는 것은 대표님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책임은 대표님이 지십니다.

“컨설턴트가 알아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모르는 숫자가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우리 회사 서류인데 대표가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한 장 요약

• 승인 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서류를 만들어 준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 개인 계좌 현금 요구는 위험 신호입니다.
• 수수료를 총비용에 포함해 계산하십시오.
• 급하게 결정하라는 압박을 조심하십시오.
• 무료 창구를 먼저 이용하십시오.
• 제출 전에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책임은 대표님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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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