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건도 문이 닫히면 소용없습니다

정책자금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상태가 좋고 서류도 잘 갖췄는데 그해 예산이 이미 소진된 경우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접수 자체가 안 되므로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배정되고, 그 안에서 나눠 줍니다. 은행 대출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은행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은 조건 경쟁이면서 동시에 시간 경쟁입니다. 준비가 끝났을 때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연간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을 따릅니다.

사업에 따라 상시 접수하는 것도 있고 회차별로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사업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2월에서 4월 사이가 가장 유리합니다. 예산이 넉넉하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이 시기에 넣으면 승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 시점도 봐야 합니다

연초가 유리하다고 무조건 1월에 넣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심사가 보는 재무제표가 어느 해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대개 3월경에 전년도 결산이 확정됩니다. 1월에 신청하면 재작년 재무제표로 심사받게 됩니다. 작년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면 그 좋은 숫자를 못 쓰는 셈입니다.

예산 여유와 재무 자료의 유리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작년이 좋았다면 결산을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3~4월이면 예산도 아직 여유가 있으므로 두 조건이 함께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상시 접수와 회차 접수는 다릅니다

사업의 접수 방식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시 접수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이 경우 빨리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차 접수 사업은 정해진 기간에만 받고 그 안에서 평가해 순위를 매깁니다. 이 경우 서둘러 부실하게 넣는 것보다 다음 회차에 제대로 넣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같은 회차 안에서는 접수 순서가 아니라 점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공고를 보고 준비를 시작하면 늦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공고가 나온 뒤에 서류 준비를 시작하면 접수 기간 안에 못 맞춥니다.

앞선 글에서 정리했듯 서류 준비에는 최소 3주가 걸립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에 2주, 재무제표 확정본 확보에 며칠, 자금수지표 작성에 1~2주가 듭니다. 회차 접수 기간이 2주라면 공고를 보고 시작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항목만 공고 후에 떼면 됩니다. 나머지는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공고 후에 해야 할 일은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증명서를 떼고 서식에 맞춰 옮겨 적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미리 해 두면 공고가 나온 다음 날에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놓치지 않는 방법

아무리 준비해 두어도 공고가 난 것을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 기업마당(bizinfo)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관심 분야를 등록해 두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정책자금 융자 공고가 올라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고시·공고 게시판 — 지역 프로그램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 지역 신용보증재단 — 보증 연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거래은행 담당자 — 협약 상품 정보를 먼저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하는 법

접수 기간이 남아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실질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대체로 알려 줍니다. 소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야 하고, 이미 끝났다면 다른 사업을 찾거나 다음 해를 준비하면 됩니다.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 소진 현황을 공지하기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실 사업이라면 그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두십시오.

추경 예산을 기다리는 경우

그해 예산이 소진됐다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추가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경이 편성될지, 편성되더라도 그 사업에 배정될지 알 수 없습니다. 추경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다른 조달 수단을 함께 준비하시면서 추가 공고가 나오면 넣는 정도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해 두면 추가 공고 시 안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연락처를 남겨 두십시오.

두 해에 걸쳐 설계하는 방법

필요 자금이 크다면 한 해에 다 받으려 하지 말고 두 해에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사업으로 일부를 받고, 내년 초에 다른 사업으로 나머지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별 상한에 걸리지 않고, 예산 소진 위험도 분산됩니다.

다만 먼저 받은 자금이 나중 신청의 한도에서 차감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두 해 계획을 세울 때 차감 후에도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지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한 장 요약

• 2~4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산이 많고 경쟁이 덜합니다.
• 작년 실적이 좋았다면 결산 확정 직후가 최적입니다. 예산과 자료가 함께 맞습니다.
• 상시 접수는 빨리, 회차 접수는 제대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고를 보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서류의 90%는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 공고 후에 할 일은 증명서 발급과 서식 작성뿐이어야 합니다.
• 다섯 곳을 연초에 훑어보고 그해 신청할 사업을 미리 정하십시오.
• 예산 소진 여부는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접수 기간이 남아도 끝났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