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조항 | 법인 정책자금
승인 통보를 받으면 마음이 놓여 약정서를 대충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몇 년을 좌우하는 조건이 여기에 적혀 있고,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0분만 들여 읽어 보십시오.

3줄 요약
- 서명 전에 읽으십시오. 이후 몇 년의 조건입니다.
-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 모르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승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몇 달을 준비했고 심사를 통과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정서가 나오면 빨리 서명하고 자금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약정서에 적힌 조건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경우에 남은 돈을 즉시 갚아야 하는지, 무엇을 담보로 잡히는지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30분만 들여 읽어 보십시오. 그 30분이 몇 년의 부담을 바꿉니다.
승인은 시작이고 약정이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안 읽고 서명하는 일은 다른 거래에서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확인할 일곱 가지
약정서가 길어 보여도 핵심은 일곱 개 조항입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금리 | 고정인지 변동인지, 변동이면 기준 | 이자 부담이 달라짐 |
| 상환 방식 | 분할인지 만기일시인지, 거치기간 | 월 부담의 형태 |
| 연대보증 |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 개인 재산에 영향 |
| 담보 | 무엇을 잡히는가, 범위 | 이후 조달에 영향 |
| 자금 용도 | 무엇에 쓸 수 있는가 | 위반 시 회수 |
| 기한이익 상실 | 어떤 경우 즉시 갚아야 하는가 | 가장 위험한 조항 |
| 중도상환 | 수수료와 조건 | 미리 갚고 싶어질 때 |
이 일곱 가지를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조항 — 변동이면 무엇에 연동되는지
고정금리면 기간 중 조건이 변하지 않으므로 계획이 명확합니다. 변동금리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 항목 | 내용 |
|---|---|
| 고정·변동 | 기간 중 바뀌는가 |
| 기준금리 | 무엇에 연동되는가 |
| 변동 주기 | 얼마마다 조정되는가 |
| 가산금리 | 얼마인가, 조정 여지가 있는가 |
| 연체 이자율 | 연체 시 적용되는 금리 |
연체 이자율은 평소 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체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하루라도 연체하면 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얼마나 높은지 알고 계시면 상환일 관리를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 —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 읽힙니다
약정서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입니다. 어떤 경우에 남은 돈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몇 년에 걸쳐 갚기로 한 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면 자금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읽지 않고 서명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 사유 | 내용 | 예방 |
|---|---|---|
| 연체 | 일정 기간 이상 상환 지연 | 자동이체 설정 |
| 다른 채무 연체 | 타 금융기관 연체 | 전체 여신 관리 |
| 용도 외 사용 | 자금을 다른 데 쓴 경우 | 용도 준수, 사전 협의 |
| 담보 무단 처분 | 허락 없이 처분 | 사전 협의 |
| 허위 자료 |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정확한 자료 제출 |
| 재무 악화 | 일정 기준 이상 악화 | 정기 점검 |
| 신고 의무 위반 | 변동 사항 미통지 | 변경 시 즉시 통지 |
사유가 발생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 조항 — 증빙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정책자금은 용도가 정해진 돈입니다. 약정서에 인정되는 용도와 증빙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확인 |
|---|---|
| 인정 용도 | 무엇에 쓸 수 있는가 |
| 증빙 의무 |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가 |
| 제출 기한 | 언제까지 |
| 변경 절차 | 용도가 바뀔 때 어떻게 하는가 |
| 위반 시 | 회수, 제재 |
시설자금은 집행 증빙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증빙 제출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십시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서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한을 잊어서입니다. 서류는 다 있는데 기한이 지나 회수 사유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용도가 바뀌게 되면 임의로 처리하지 마시고 먼저 알리십시오. 사전에 협의하면 대부분 해결되고, 사후에 발견되면 용도 위반이 됩니다.
담보와 보증 조항 — 범위가 핵심입니다
| 항목 | 내용 | 주의 |
|---|---|---|
| 담보 목적물 | 무엇을 잡히는가 | 정확한 물건 확인 |
| 담보 범위 | 이 대출만인가, 장래 채무 포함인가 | 범위가 넓으면 이후 제약 |
| 연대보증인 | 누구인가 | 개인 재산에 영향 |
| 보증 범위 | 금액과 기간 | 한정근보증인지 확인 |
| 처분 제한 | 담보물 사용과 처분 조건 | 일정 기간 제한 |
담보 범위가 넓게 설정되면 나중에 다른 여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담보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대출만 담보하는 것과,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장래 채무까지 담보하는 설정이면 그 담보물의 여력이 전부 묶입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받으실 때 제약이 됩니다.
연대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늘었지만, 사업과 상품에 따라 여전히 요구되기도 합니다. 승인 통보만으로는 알 수 없고 약정서를 봐야 압니다.
중도상환 조항
사업이 잘되면 미리 갚고 싶어집니다. 그때를 위해 조건을 알아 두십시오.
| 항목 | 확인 |
|---|---|
| 가능 여부 | 미리 갚을 수 있는가 |
| 수수료 | 얼마인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
| 면제 조건 | 일정 기간 후 면제되는가 |
| 부분 상환 | 일부만 갚을 수 있는가 |
조기 상환으로 정책자금 한도가 회복되므로 알아 두시면 유용합니다.
정책자금은 조기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다면 얼마인지, 언제 면제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변동 사항 통지 의무
약정서에는 회사에 변화가 생기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동 | 통지 필요 |
|---|---|
| 주소 변경 | 필요 |
| 대표자 변경 | 필요 |
| 상호 변경 | 필요 |
| 사업 내용 변경 | 필요 |
| 담보물 관련 변동 | 필요 |
| 재무 상태 중대 변화 | 사업에 따라 |
통지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대표가 바뀌면 여러 곳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정책기관도 그중 하나입니다. 잊기 쉬우니 변경 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십시오.
모르는 것은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약정서는 법률 문서라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 용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 불리해 보이는 조항은 왜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 협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금액이 크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실행 후에 남는 의무
약정에서 파생되는 의무는 실행 후에도 계속됩니다.
| 의무 | 주기 | 미이행 시 |
|---|---|---|
| 상환 | 약정된 일정대로 | 연체 |
| 증빙 제출 | 정해진 기한 안에 | 회수 사유 |
| 재무 자료 제출 | 정기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계약 위반 |
| 변동 사항 통지 | 발생 시 | 기한이익 상실 가능 |
| 담보 관리 | 보험 유지, 처분 제한 | 담보권 문제 |
의무를 놓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약정서 사본을 받아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확인할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조기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처분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약정서를 못 찾으면 담당 기관에 요청해야 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건이 있다면 한 폴더에 모으고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관, 금액, 금리, 만기, 상환 방식, 특이 조항을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한 장 요약
- 서명 전에 읽으십시오. 이후 몇 년의 조건입니다.
- 일곱 개 조항을 특히 확인하십시오.
- 기한이익 상실이 가장 위험합니다.
- 다른 금융기관 연체도 사유가 됩니다.
- 연체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거십시오.
- 담보 범위가 장래 채무까지 포함하는지 보십시오.
- 증빙 제출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십시오.
- 사본을 보관하고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약정 조건을 협의할 수 있나요?
답변항목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약관인 부분은 바꾸기 어렵지만 개별 조건은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의 조건을 근거로 제시하시면 협의가 수월합니다.
담보 범위가 넓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답변나중에 다른 여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래 채무까지 담보하는 설정이면 그 담보물의 여력이 전부 묶입니다.
다른 곳에서 자금을 받으실 때 제약이 됩니다. 가능하면 이 대출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요청해 보십시오.
기한이익 상실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나요?
답변연체가 주된 사유입니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의무를 지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 연체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체 여신을 함께 관리하십시오. 자동이체가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증빙을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미리 연락하십시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대부분 조정이 됩니다.
약정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담당 기관에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신 뒤에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핵심 조건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대표가 바뀌면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통지 의무가 있고 조건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통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 있으면 그 처리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 대표의 보증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금액이 크거나 조건이 복잡하면 권합니다.
표준적인 소액 여신이면 직접 읽어 보시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나 연대보증이 얽히거나 금액이 크면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보다 위험이 큽니다.
연대보증 면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약정서의 해당 조항을 직접 보십시오.
승인 통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늘었지만 사업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면제되어도 대표 개인 신용은 여전히 평가됩니다.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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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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