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도를 정해 둡니까

정책자금은 정책 목적을 위해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돈입니다. 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정해집니다. 시설자금은 시설에, 운전자금은 운영에 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용도를 자유롭게 두면 정책 목적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로 받아 다른 곳에 쓰면 제도의 취지가 사라집니다.

낮은 금리는 용도 제한의 대가입니다. 조건 없이 싼 돈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용도외입니까

개인 용도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다른 대출 상환도 주의하십시오. 대환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자금이 아니면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것도 용도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 경로로 확인됩니다.

계좌 흐름은 남습니다. 자금이 들어온 뒤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뽑아도 그 사실 자체가 기록됩니다.

시설자금은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기계를 산다고 하고 안 샀으면 바로 드러납니다.

재무제표에서도 보입니다. 시설자금을 받았는데 유형자산이 안 늘었으면 의심받습니다.

적발되면 무엇을 잃습니까

회수 통보가 오면 즉시 갚아야 합니다.

향후 기회를 잃는 것이 가장 큽니다. 몇 년간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참여가 막히면 그 손실이 훨씬 큽니다.

즉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쓴 돈을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연체와 사고로 이어집니다.

애매한 경우는 미리 물어보십시오

현실에서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 운전자금으로 받았는데 급하게 기계를 사야 한다면
• 시설자금이 남았는데 다른 곳에 쓸 수 있는가
• 인건비에 쓸 수 있는가, 대표 급여는 어떤가
• 임차보증금은 시설인가 운전인가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전에 물어보면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답변을 기록해 두십시오. 담당자 이름, 날짜, 답변 내용을 메모하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 맞추십시오

용도 문제는 신청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 계획과 신청 내용을 일치시키십시오.

받기 쉬운 자금을 신청하고 다른 데 쓰겠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맞는 자금을 신청하십시오.

시설과 운전을 나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면 각각 근거를 대고 각각 신청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증빙 관리

집행 즉시 정리해 두십시오.

집행할 때 바로 정리하십시오. 나중에 몰아서 하시면 빠진 것이 나오고 그때는 보충이 안 됩니다.

계좌를 구분하시면 관리가 쉽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은 계좌에서 해당 용도로만 지출하시면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보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사업에 따라 몇 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용도별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공고문의 표현이 추상적이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일반적 경향이고 사업별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토지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지으실 계획이면 토지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지 따로 계획하셔야 합니다.

중고 설비 구입은 사업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릅니다. 인정되더라도 감정평가나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십시오.

여러 자금을 함께 쓸 때의 관리

자금을 여러 건 받으시면 어느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전용 계좌가 가장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자금별로 계좌를 나누십시오. 은행에서 계좌를 추가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증빙 요구가 와도 통장 사본 한 장으로 설명이 됩니다.

섞이면 소명이 어려워집니다. 한 계좌에 여러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문제없이 쓰셨어도 설명에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경우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발견하시면 즉시 알리십시오. 자진 신고하고 시정하는 것과 적발되는 것은 취급이 다릅니다.

시정 방법을 협의하십시오. 해당 금액을 조기 상환하거나 용도에 맞게 다시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빠집니다.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지 마십시오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시면 용도외 사용은 물론 세무 문제와 상법상 문제까지 생깁니다.

대표 급여나 배당은 정해진 절차로 하십시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배당은 이익잉여금 범위에서 결의 절차를 밟습니다.

가지급금이 쌓이면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되고 인정이자도 계산됩니다. 그리고 자금 심사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 장 요약

• 낮은 금리는 용도 제한의 대가입니다.
• 개인 용도가 가장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 계좌 흐름과 현장 실사로 확인됩니다.
• 회수와 향후 지원 제한이 따릅니다.
• 애매하면 미리 물어보십시오.
• 신청 단계에서 용도를 맞추십시오.
• 증빙을 즉시 정리하십시오.
• 대표 개인 계좌로 옮기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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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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