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대신 내주는 제도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게 설계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습니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금리를 깎아 주는 것과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현금흐름과 회계 처리가 다릅니다.

계산해 보면

연 4.5%로 3억을 빌렸고 지자체가 2.0%p를 보전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표면 금리와 총 이자는 그대로이고, 부담하는 금액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표면 금리는 그대로 4.5%입니다. 은행에 내는 이자도 1,350만 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중 600만 원을 지자체가 내주므로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750만 원입니다.

돈이 오가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이차보전이라도 방식에 따라 회사의 현금흐름이 달라집니다.

사후 정산 방식이면 환급 시점까지 자금 계획에 그 금액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일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 전액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으므로, 그 사이 기간에는 현금이 더 나갑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시차를 반영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빡빡해집니다.

조건은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이차보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장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일곱 항목 모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웃 지자체라고 같지 않습니다.

다른 자금과 겹쳐 쓸 수 있는가

이차보전의 가장 큰 값어치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대출 위에 얹는 구조라 조합이 가능합니다.

이미 저금리로 지원받는 정책자금에 이차보전을 다시 얹는 것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의 중복 지원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은행 일반대출과의 조합이 본래 취지에 가깝습니다. 시중 금리로 빌린 대출의 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정책자금은 정책자금대로 받고, 그것으로 부족한 부분을 은행에서 빌리면서 이차보전을 얹습니다. 그러면 두 자금의 평균 금리가 크게 내려갑니다.

조합 계산 예시

필요액 5억인 회사가 정책자금 3억(연 2.5%)과 은행대출 2억(연 4.5%)으로 조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차보전을 얹으면 은행대출 부분이 정책자금 수준으로 내려가 전체 평균이 크게 개선됩니다.

연간 400만 원 차이입니다. 5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신청서 한 장 더 내는 것치고는 큰 금액입니다.

예산과 시기가 관건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놓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시기입니다.

지자체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배정되고, 대개 연초에 공고가 나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하반기에 알아보면 이미 끝난 경우가 흔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에서 유의할 점

보전받은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수익입니다. 이자비용은 그대로 계상하고 보전금을 잡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처리 방식이 이자보상배율에 영향을 줍니다. 이자비용이 총액으로 잡히면 배율이 낮게 계산됩니다. 다음 자금 심사에서 이 지표를 보므로, 보전금 수령 사실을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자료를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지원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요약

• 금리를 깎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표면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 사후 정산 방식이면 현금이 먼저 나갑니다. 자금 계획에 시차를 반영하십시오.
• 사업장 소재지가 조건입니다. 본사가 아닌 실제 사업장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 일반대출과의 조합이 본래 취지입니다. 정책자금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 은행대출 + 이차보전 조합이면 평균 금리가 크게 내려갑니다.
• 연초 공고를 놓치면 그해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 이자비용은 총액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많아 이자보상배율에 영향을 줍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확인하는 법

이차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설계하는 제도라 옆 동네와도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시·군마다 별도 프로그램이 있고, 도 차원의 프로그램과 시 차원의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각 공고문의 중복 지원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곳은 세 군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이 가장 기본이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과 함께 이차보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상공회의소나 기업지원센터가 별도 프로그램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세 곳을 연초에 한 번씩 확인해 두시면 그해에 쓸 수 있는 것이 정리됩니다.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문의하면 그해 계획을 미리 알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금리를 회사 자료에 반영하는 법

이차보전을 받으면 실제 부담이 줄지만, 재무제표에는 이자비용이 총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자보상배율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다음 자금 심사에서 이 지표를 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보전금 수령 내역을 별도 자료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지자체 지급 통지서나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었다가, 심사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실제로는 얼마인지 설명할 때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숫자가 낮게 나온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과 지적받은 뒤 해명하는 것은 인상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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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