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전체 지도 한 장 | 중소기업정책자금센터
기관이 여러 곳이고 사업 이름도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름을 외우려 하면 다음 해에 다시 헤매게 됩니다. 대신 돈이 회사에 도달하는 경로를 보면 구조가 단순해지고, 우리 회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3줄 요약
- 경로는 세 갈래뿐입니다. 직접대출, 대리대출, 보증부대출입니다.
- 기관이 아니라 용도로 찾으십시오. 운전인지 시설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나머지가 정해집니다.
- 한 회사가 여러 경로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이름을 외우면 매년 다시 헤맵니다
정책자금을 처음 알아보시면 이름부터 쏟아집니다. 중진공, 신보, 기보, 소진공, 지역신보, 지자체, 그리고 각 부처. 여기에 사업 이름이 더해집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같은 이름들입니다.
문제는 이 이름들이 해마다 조금씩 바뀐다는 점입니다. 사업이 통합되기도 하고 나뉘기도 하며, 명칭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알아 둔 이름으로 올해 공고를 찾으면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조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누구의 심사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도달하는지, 그 경로는 몇 년째 같습니다.
어느 기관인지보다 어떤 경로로 오는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경로를 알면 기관은 따라옵니다.
돈이 오는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정책 재원이 회사에 도달하는 방법은 셋뿐입니다. 이 셋만 구분하시면 어떤 사업을 봐도 위치가 잡힙니다.
| 경로 | 누가 심사하나 | 누가 돈을 주나 | 담보는 어떻게 |
|---|---|---|---|
| 직접대출 | 정책기관 | 정책기관 | 기관이 직접 판단, 신용으로도 가능 |
| 대리대출 | 정책기관 + 은행 | 은행 |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요구 가능 |
| 보증부대출 | 보증기관 | 은행 | 보증서가 담보 역할 |
같은 회사가 세 경로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직접대출은 정책기관이 심사하고 직접 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러 자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으므로 관문이 하나입니다. 담보가 부족해도 기관이 정책 목적을 감안해 판단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정책기관이 대상과 조건을 정하고 실행은 은행이 합니다. 재원은 정책 쪽에서 나오지만 은행이 자체 여신 심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관문이 둘이고, 은행 기준으로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기관에서 대상으로 확정되어도 은행에서 거절되는 일이 드물게 있습니다.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그 보증서를 담보 삼아 대출합니다. 담보가 부족한 회사가 쓰는 경로입니다. 대신 이자 외에 보증료가 붙습니다.
기관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중진공에서 받으면 신보는 못 받습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기관은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 기관 | 주된 역할 | 대표 영역 | 주된 경로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직접대출 중심 | 운전·시설·창업·개발기술 | 직접대출 |
| 신용보증기금 | 보증 발급 | 일반 중소기업 보증 | 보증부대출 |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 기반 보증 | 기술 기반 기업 | 보증부대출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대상 |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지역 소상공인 보증 | 지역 단위 | 보증부대출 |
| 지방자치단체 | 이차보전 등 | 지역 기업 지원 | 이자 지원 |
부처별 R&D 사업이나 산업별 특화 사업은 별도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중진공 직접대출을 쓰면서 신보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함께 쓰는 구조가 흔합니다. 용도를 나누면 중복 지원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투자는 중진공 시설자금으로, 원자재 매입은 보증부 운전자금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다만 총량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관이 달라도 회사가 갚아야 할 총액은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용도를 먼저 정하십시오
어느 기관에 갈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에 쓸 돈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갈래가 크게 나뉘고, 이후의 준비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용도 | 성격 | 한도 산정의 근거 | 핵심 준비물 |
|---|---|---|---|
| 운전자금 | 재료비, 인건비, 외상매출 대금 | 매출액과 회전기간 | 재무제표, 매출 자료 |
| 시설자금 | 기계, 설비, 공장, 토지 | 투자 계획의 소요 금액 | 견적서, 투자 계획 |
| 창업자금 | 창업 초기 소요 | 사업 계획 | 사업계획서, 대표 이력 |
| 기술개발자금 | R&D 소요 | 개발 계획과 역량 | 기술 자료, 개발 이력 |
| 긴급·재해 | 일시적 위기 대응 | 피해 사실과 매출 감소 | 피해 확인서, 매출 자료 |
운전과 시설은 한도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섞어서 신청하면 설명이 꼬입니다.
운전자금은 얼마가 필요한지를 매출 구조로 설명합니다. 매출이 얼마이고, 대금 회수까지 며칠이 걸리고, 재고를 며칠 들고 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시설자금은 무엇을 사는지를 견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설비를, 얼마에, 왜 사는지가 근거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언제 회수되는지를 함께 보여 주셔야 합니다.
이 차이만 알아도 신청서의 방향이 잡힙니다. 운전자금 신청서에 견적서를 넣으실 필요가 없고, 시설자금 신청서에 회전기간을 길게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위치 찾기
업력, 용도, 특별한 상황 세 가지로 대체로 갈 곳이 정해집니다.
| 상황 | 먼저 볼 것 | 이유 |
|---|---|---|
| 창업 3년 이내 | 창업 전용 사업 | 업력 요건이 맞고 계획으로 평가 |
| 담보 부족, 실적 있음 | 보증기관 | 보증서로 담보 대체 |
| 기술 보유, 담보 부족 |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로 한도 산정 |
| 설비 투자 예정 | 시설자금 사업 | 투자 계획 기반 한도 |
| 소상공인 규모 | 소상공인 대상 사업 | 절차가 간소, 창구가 다름 |
| 매출 성장, 운전 부족 | 운전자금 직접대출 | 매출 기반 한도 |
| R&D 성과 사업화 | 개발기술 관련 자금 | 개발 결과가 근거 |
여러 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액이 크고 급한 쪽부터 진행하십시오.
여기서 소상공인인지 중소기업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매출이 커도 인원이 적으면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면 창구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에나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경로와 무관하게 접수 자체를 막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사업이 좋아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확인처 | 정리 소요 |
|---|---|---|
| 국세 체납 | 홈택스 | 납부 후 증명 반영까지 며칠 |
| 지방세 체납 | 위택스 | 납부 후 며칠 |
| 4대보험 체납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납부 후 며칠 |
| 현재 연체 | 신용정보 조회 | 정리 후 일정 기간 필요 |
| 휴폐업 상태·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증, 공고문 별표 | 해당 시 진행 불가 |
완납 증명 발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 일정에서 역산해 미리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완납 증명 세 가지를 발급받아 보는 것입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몇 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여기서 몰랐던 소액 미납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4대보험이 특히 그렇습니다.
인증을 준비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다듬기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순서가 뒤바뀌면 몇 달을 준비하고도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여러 경로를 함께 쓸 때
한 회사가 여러 자금을 동시에 쓰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다만 두 개의 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방법 |
|---|---|---|
| 중복 지원 제한 | 같은 용도로 중복 불가한 경우 | 공고문의 중복 조항 |
| 총 지원 한도 | 기관별·사업별 누적 한도 | 담당 창구 문의 |
| 기존 잔액 | 이미 받은 만큼 차감 | 기존 여신 현황표 |
| 상환 부담 총액 | 월 상환액 합계가 감당되는가 | 현금흐름 계산 |
| 담보 여력 | 담보가 이미 잡혀 있는지 | 등기부, 약정서 |
제도가 허용해도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선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계절 변동이 큰 업종이라면 비수기 기준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비수기에 연체가 납니다.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책자금은 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는 것만큼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기 | 상황 | 회사가 할 일 |
|---|---|---|
| 전년 11~12월 | 다음 해 사업 방향 발표 | 완납 상태 점검, 서류 준비 시작 |
| 1~3월 | 주요 사업 접수, 경쟁 가장 심함 | 1순위 사업 접수 |
| 4~6월 | 접수 진행, 예산 소화 중 | 추가 사업 확인 |
| 7~9월 | 일부 마감, 예산 상당히 소진 | 잔여 예산 사업 탐색 |
| 10~12월 | 대부분 마감 | 다음 해 준비 시작 |
연초를 놓치면 그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연초는 경쟁이 심하니 나중에 넣자”고 미루시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판단 착오입니다. 늦게 갈수록 경쟁은 줄지만 예산도 줄어듭니다. 경쟁이 적어 보인다고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12월에 30분만 잡고 완납 상태, 결산 일정, 보유 인증 만료일, 필요 자금 규모를 확인해 두시면 1월에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급전에는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립니다. 정책자금은 급하게 필요한 자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승인이 나도 곧바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약정 체결, 담보나 보증 설정, 조건 충족 확인을 거쳐야 실행됩니다. 당장 몇 주 안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미리 준비하는 자금입니다. 자금 계획을 앞서 세우고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이 제도를 제대로 쓰는 방법입니다.
한 장 요약
- 경로는 세 갈래입니다. 직접·대리·보증부이고, 심사 주체가 다릅니다.
- 기관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용도를 나누면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용도를 먼저 정하십시오. 운전과 시설은 산정 논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 소상공인 여부는 인원 기준입니다. 매출이 아닙니다.
- 완납 상태 다섯 가지를 다른 준비보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 총 상환 부담을 비수기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 연초가 핵심입니다. 미루면 예산이 없습니다.
- 급전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기관에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가능하지만 중복 지원 제한과 총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마다 중복 지원 조항이 다릅니다. 같은 용도로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기관이 달라도 총 한도를 합산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해당 조항을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담당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한 통으로 확인되는 것을 서류 준비에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직접대출과 보증부대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답변회사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가 부족하면 보증부, 심사 절차를 단순하게 하고 싶으면 직접대출이 맞습니다. 재무 지표가 은행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직접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반드시 총액으로 비교하십시오. 보증부는 보증료가 붙는 대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금리만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정책자금 금리가 은행보다 항상 낮은가요?
답변대체로 낮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사업마다 금리 체계가 다르고 변동금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이 좋으면 은행 조건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은행 조건과 나란히 비교해 보시고, 보증료와 담보 설정 비용 같은 부대 비용도 함께 계산하십시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부터 봐야 하나요?
답변창업 전용 사업부터 보십시오.
업력이 짧은 기업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일반 사업보다 접근이 쉽습니다. 매출 실적이 적어도 사업계획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업력 요건이 지나면 그 문은 닫힙니다. 해당 기간 안에 쓸지 말지를 미리 판단하십시오.
공고를 어디서 한 번에 볼 수 있나요?
답변기업마당에서 통합 검색이 됩니다.
부처와 기관별 공고가 모여 있어 업종과 지원 유형으로 걸러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새 공고를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사업은 통합 검색에 다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공고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세금 체납이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완납 후에 진행하십시오.
완납 증명이 필수 서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금액이 적어도 미납이 있으면 증명서에 표시됩니다.
분납 중이라면 그 상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담당 창구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사업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지자체 자금도 함께 볼 만한가요?
답변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이나 보증 지원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 범위가 지역으로 좁아져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공고가 집중되므로 그 시기에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재단 안내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상담은 어디서 받고 무엇을 준비해 가나요?
답변담당 기관 상담이 무료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재무제표 2~3기, 부가세 신고 자료, 기존 여신 현황표, 완납 증명을 준비해 가시면 첫 상담에서 대략의 가능 금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여신 현황표 한 장이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기존 여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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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