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이력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창업·성장 · 재도전

실패 이력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한 번 사업을 접었다고 다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다시 시작할 때의 조건을 정합니다.

작성 편집팀발행 2026-12-09분량 읽는 데 약 17분
실패 이력이 있어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3줄 요약

  1. 재도전 제도가 있습니다.
  2. 정리 방식이 조건을 정합니다.
  3. 채무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도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을 접는 방식이 다시 시작할 때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것을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방식이 갈림길입니다

표 1. 정리 방식의 차이
방식이후 조건
채무를 정리하고 폐업가장 유리
채무 조정 절차를 밟음재도전 제도 이용 가능
회생·파산 절차 완료면책 후 제도 이용 가능
방치하고 잠적가장 불리

성실히 절차를 밟은 경우와 회피한 경우는 취급이 다릅니다.

방치가 가장 나쁩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지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실 때 아무 제도도 쓸 수 없습니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회생이나 파산도 정식 절차이고, 그것을 마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표 2. 재도전 관련 제도
유형내용
재창업 자금실패 경험자 대상 융자
재도전 지원사업자금, 교육, 멘토링
채무 조정성실 상환 시 감면
신용 회복일정 요건 충족 시
재기 교육실패 원인 분석과 재도전 준비

자금과 교육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이 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재기 교육을 이수해야 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실패 원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왜 실패했고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패 원인을 정리하십시오

이것이 재도전 평가의 핵심입니다.

  • 무엇이 문제였는가 — 제품인가, 자금인가, 시장인가
  • 왜 그렇게 되었는가 — 판단 착오인가, 외부 요인인가
  • 무엇을 배웠는가 — 구체적으로
  •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근거

솔직하게 쓰십시오. 남 탓만 하는 분석은 배운 것이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금 관리가 부족했다”보다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90일인데 매입은 30일 결제여서 자금이 계속 부족했다”가 낫습니다.

채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표 3. 확인할 것
항목확인 방법
남은 채무채권자별 잔액
신용 정보본인 신용 조회
세금 체납국세·지방세 확인
4대보험체납 여부
소송·압류진행 중인 절차

모르는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보십시오. 신용정보원이나 각 신용평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가장 큰 장애입니다. 완납 증명이 안 나오면 어떤 제도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상담하시면 납부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조정 절차

표 4. 주요 절차
절차성격결과
채권 기관 협의개별 협의분할, 유예
신용회복 절차개인 채무 조정상환 계획 확정
개인회생법원 절차일정 기간 상환 후 면책
파산·면책법원 절차면책 결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릅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이, 없으면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의 준비

표 5. 준비 사항
항목내용
채무 정리가능한 범위에서
완납 상태세금, 4대보험
사업 계획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자금 계획보수적으로
관리 체계실패 원인을 막을 장치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십시오.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십시오. 실패의 흔한 원인이 낙관적 예측입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늦게 오고 비용은 예상보다 많이 듭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벌이지 마시고 검증하면서 키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정리 중이시라면 순서를 지키는 것이 나중을 좌우합니다.

표 7. 정리 순서
순서할 일놓치면
1세무 대리인·전문가 상담절차 선택을 잘못함
2채권자 목록 작성누락 채무가 나중에 나옴
3자산 정리와 배분편파 변제 문제
4근로자 임금·퇴직금가장 우선하는 채무
5폐업 신고와 세무 신고가산세 발생
64대보험 상실 신고체납 누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채무보다 우선합니다.

근로자 임금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법적으로 우선하는 채무이고, 미지급이 남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십시오.

폐업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방치하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비창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쌓입니다.

재도전 계획서에 담을 것

재도전 자금 신청서는 일반 창업 계획서와 다릅니다. 과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표 8. 계획서 구성
항목내용비중
이전 사업 개요무엇을 했는가짧게
실패 원인 분석왜 안 되었는가중요
학습 내용무엇을 배웠는가중요
새 사업 계획이번에는 무엇을 하는가가장 중요
차이점이전과 무엇이 다른가중요
자금 계획보수적 추정중요

과거 설명은 짧게, 학습과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는 차이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재고를 3개월치 보유했는데 이번에는 주문 후 생산으로 바꿉니다” 같은 것이 차이입니다.

이전 경험이 자산인 부분도 쓰십시오. 실패했어도 그 과정에서 얻은 거래처, 기술, 시장 이해는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유리한 점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막는 장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든 재발을 막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자금 관리가 문제였다면 월별 현금흐름표를 만들고 매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최소 몇 개월치 운영비는 항상 남겨 두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매출 집중이 문제였다면 거래처별 매출 비중 상한을 정하십시오. 한 곳이 3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고 새 거래처를 찾으십시오.

원가 관리가 문제였다면 품목별 원가를 계산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파는데 손해가 나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형태를 다시 생각하십시오

개인사업자로 하시면 사업 채무가 개인 채무가 됩니다.

법인으로 하시면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다만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연대보증 없는 자금을 우선 활용하십시오. 정책자금과 보증 중에 대표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자산을 분리하십시오. 집이나 개인 예금을 사업 담보로 넣으시면 실패 시 재기가 어려워집니다.

재도전 자금의 조건

표 6. 일반적 조건
항목내용
대상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
요건채무 정리 상태, 교육 이수 등
금액일반 창업 자금과 유사하거나 별도 한도
심사사업성과 재기 가능성

사업별로 요건이 다르니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교육 이수가 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이수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심사에서 사업성을 봅니다. 재도전이라고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한 장 요약

  •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 정리 방식이 이후 조건을 정합니다.
  • 방치가 가장 나쁩니다. 절차를 밟으십시오.
  • 실패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 채무와 완납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자금 계획을 보수적으로 잡으십시오.
  •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드십시오.
  • 회사와 개인 자산을 분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이력이 있으면 자금을 못 받나요?

답변그렇지 않습니다.

재창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와 완납 상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용 회복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절차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 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시면 일정 기간 뒤 회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세금 체납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완납 증명이 없으면 어떤 제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상담해 보십시오.

재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답변요건인 사업이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미리 이수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실패 원인을 어떻게 쓰나요?

답변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배웠는지가 핵심입니다.

남 탓만 하면 배운 것이 없다고 읽힙니다.

파산하면 다시 사업을 못 하나요?

답변면책 후에는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절차를 정식으로 마치는 것이 방치보다 낫습니다.

법인으로 하면 개인 채무가 안 생기나요?

답변연대보증을 서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다만 대표 연대보증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자금을 우선 활용하십시오.

어디에 상담하면 되나요?

답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입니다.

채무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 상담하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자가진단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혁신서비스

경험 많은 전문가 그룹이 대표님의 성장을 함께 설계합니다

병역특례업체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벤처기업인증성장단계 기업 인증
메인비즈인증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인증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SO인증국제표준화기구 인증
기업부설연구소R&D 전담조직 인증
가업승계 절세세무·법무 통합 솔루션
임원퇴직금규정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전문컨설턴트가 법인에 맞는
정책자금을 안내드립니다
정책자금 상담하기
🗺️ 전체 서비스 사이트맵·📰 정책자금 칼럼·정책자금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