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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 12월 11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2026년

#정부지원 정책자금경남경영

이 공고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관련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목적·지원금액·지원조건·가점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으니 신청 전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공고 요약

AI 정리
지원목적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액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어업허가별 어선은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지원조건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문의처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055-860-8984
사업개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보기 ↗

#경영#경남#2톤이하#직접지불금#차등지급#TAC#2026#수산자원보호#남해군#어촌#어업인#어업#수산업#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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