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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 12월 11일 마감 · 기초자치단체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부산경영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정보를 찾는 기업이라면 이 공고를 눈여겨보세요. 아래 요약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신청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고 요약
AI 정리지원목적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금액
- ·총 지원규모: 공고문 참조
-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방식: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지원내용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시 직불금 지급
- ·기본의무 및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 필수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 제출
- ·2톤 초과어선 보유
AI가 공고 원문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정확한 금액·조건은 아래 공고 원문을 꼭 확인하세요.
공고 원문
지원분야
경영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482
사업개요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
- 2t 초과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상한톤수: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첨부파일
- 공고문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문.hwpx내려받기 ↓
- 첨부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hwpx@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hwpx내려받기 ↓
공고문 원본 파일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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