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급여 한도 & 퇴직소득세 계산기

① 무엇을 계산하나요

임원 퇴직금의 ㉠ 소득세법상 ‘한도’ 산출과 ㉡ 퇴직소득세·실수령액을 하나로 합친 통합 계산기입니다. 예전에 「2011년 이전 입사용」과 「2012년 이후 입사용」 두 서식으로 나뉘던 것을 1개로 통합했습니다.

② 왜 2011년이 경계인가요 (가장 중요)

소득세법 제22조(2012.1.1 시행)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신설되면서, 2011.12.31을 경계로 한도 계산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 2011.12.31 이전 근무분 : (구법) 정관 규정대로 지급 → 한도 제한 없이 전액 ‘퇴직소득’ 인정
• 2012.1.1 이후 근무분 : 한도 적용 → 2012~2019분은 3배, 2020년 이후분은 2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입사일·퇴직일만 넣으면 근무월수를 2011년 이전 / 2012~2019 / 2020년 이후 3구간으로 자동 분할해 계산합니다. (2012년 이후 입사자는 ‘2011년 이전 근무’가 0이 되어 자동으로 단순 계산됩니다.)

③ 입력 방법

• 입사일 / 퇴직(예정)일
• 정관상 지급배수 : 2011년 이전 / 2012~2019 / 2020년 이후 (정관·퇴직금지급규정 확인)
• 2017~2019년 총급여 → 2012~2019 구간 한도용 (연평균 환산)
• 직전 1·2·3년 총급여 → 2020년 이후 구간용 (연평균 환산)
• 정관 지급기준이 ‘1년 총급여’인지 ‘3년 평균급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원 추가 탭 : 상단 ‘＋ 임원 추가’로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여러 임원을 탭으로 추가하면, 결과 상단에 임원별 퇴직금 비교표가 자동으로 나타나 대표와 임원의 세후 실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④ 적용 세법 (2023년 개정 · 2020년 이후 퇴사)

2023.1.1 개정 세법을 반영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상향(예: 근속 18년 3,500만원), 종합소득세율(6~45%), 12배 연분연승법, 정률공제(40%) 폐지, 환산급여 차등공제,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0년 이후 퇴사 전용입니다.

주의사항

• 본 계산은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총급여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으면 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1개월 미만 근무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 2011년 이전 입사자는 한도적용대상 금액을 ‘2011.12.31 퇴직가정액 차감(ⓐ)’과 ‘근속연수 비율 안분(ⓑ)’ 중 유리한 값으로 정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세무대리인 확인을 권합니다.
• 실제 손금 인정 여부는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서가 갖춰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세무 준비서류

• 정관 사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사본
• 규정 제정 관련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등 상법절차 서류 사본
• 임원 연봉계약서 사본 (퇴직 직전 3년 및 2017·2018·2019년)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동일 기간) / 퇴직금 산정·세액계산 내역

퇴직금의 지급(법인) vs 수령(개인)

3배수·2배수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금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법」 제22조 제3항).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