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인정은 두 단계로 판단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연구에 전담하고 있는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충분한 박사급 인력이라도 영업을 겸하면 전담 요건에서 걸리고, 연구만 하는 사람이라도 자격 요건에 미달하면 인원 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자격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자주 걸리는 것은 전담 쪽입니다.

학력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업무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봅니다.

자격 요건 — 학력 또는 경력

자격은 학력 기준이나 경력 기준 중 하나로 충족합니다. 학위가 없어도 경력으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구체적 학력·경력 연수와 완화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의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전공 관련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사가 하는 연구 분야와 전공이 동떨어져 있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경력 기준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담 요건 —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자격보다 이쪽이 어렵습니다. 연구 업무에 전담해야 한다는 요건인데, 소기업 구조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합니다. 개발자가 고객 응대도 하고, 생산 문제도 봐 주고, 급하면 납품도 나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제도 기준으로는 전담이 아닙니다.

조직도와 실제 업무가 다르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조직도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4대보험 가입 정보,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근무 형태가 함께 확인됩니다.

인원 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기업일수록 적은 인원으로 가능하고,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이 요구됩니다.

또한 연구소인지 전담부서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전담부서가 더 적은 인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규모 구분 기준과 인원 요건은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4단계가 실질적인 관문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세 명이어도 전담이 가능한 사람이 한 명이면 인원 요건을 못 채웁니다.

채용할 때 확인할 것

연구 인력을 새로 뽑으실 때 미리 보시면 나중에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공과 연구 분야의 관련성 — 이력서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 이전 직장이 폐업했는지 물어보십시오
• 4대보험 가입 — 해당 회사 소속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 근무 형태 — 상시 근무인지, 시간제인지 확인하십시오
• 겸직 계획 — 다른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면 요건에 영향이 있습니다

인력이 바뀌면 무엇을 합니까

등재된 인력이 퇴사하거나 부서를 옮기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인력 변동이 공제 금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사가 예상되면 미리 충원을 준비하십시오. 인원이 빈 기간이 길어지면 요건 미달 상태가 되고, 그 기간의 세액공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등재하지 않는 것도 손해입니다.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데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인건비를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인력 관리 문서

신고 후에 유지해야 할 문서입니다. 사후 확인과 세액공제 근거로 쓰입니다.

소급 작성한 문서는 작성 시점이 드러납니다. 발생 시점에 남기십시오.

겸직 인력이 있으면 근무 기록이 필수입니다. 안분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 없이 “60%를 연구에 썼다”고 주장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후 확인이나 요건 점검에서 확인되는 것들입니다.

인력 명부와 4대보험 자료를 대조합니다.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회사 소속인지, 언제부터 근무했는지를 봅니다.

급여대장을 확인합니다. 등재된 인력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조직도와 실제 업무를 대조합니다. 조직도에는 연구소 소속인데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드러납니다.

연구 활동의 흔적을 봅니다. 연구노트, 과제 문서, 시제품, 결과물 같은 것들입니다.

한 장 요약

• 자격과 전담,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 학위가 없어도 경력으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 겸직이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 조직도만 고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자격자 수가 아니라 전담 가능 인원이 관건입니다.
• 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채용 시 확인하십시오.
• 인력 변동은 즉시 신고하십시오.
• 겸직 인력은 근무 기록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