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달라지는 항목 |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조사를 받게 되어서 정리하는 것과 평소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급히 만든 서류는 작성 시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평소 관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급히 정리하면 티가 납니다.
- 확인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십시오.
- 추징으로 체납이 생기면 자금 접수가 막힙니다.
미리 보는 것과 급히 보는 것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과, 평소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급히 만든 서류는 티가 납니다. 작성 시점, 문서의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정합성에서 드러납니다. 회의록이 모두 같은 날 만들어졌거나, 근태 기록이 갑자기 정교해지거나, 계약서 서명이 최근 필기구로 되어 있으면 확인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원래의 지적 사항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정리는 조사에 대비하는 일이 아니라 평소에 하는 일입니다.
자주 확인되는 항목
| 영역 | 확인되는 것 | 자주 나오는 지적 |
|---|---|---|
| 매출 | 누락 여부, 신고와 장부의 일치 | 현금 매출 누락 |
| 매입 | 실제 거래 여부, 증빙의 적정성 | 가공 매입 |
| 인건비 | 실제 근무, 4대보험과의 일치 | 미근무자 급여 |
| 접대비·복리후생 | 용도와 증빙 | 한도 초과, 개인 지출 |
| 가지급금 | 대표와 특수관계자 거래 | 용도 불명 인출 |
| 재고 | 장부와 실물의 차이 | 재고 과다·과소 |
| 특수관계 거래 | 가족 회사, 관계사 간 거래 | 가액 적정성 |
업종과 규모에 따라 중점 확인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거래가 자주 문제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 대표 개인과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래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가액이 적정한지를 봅니다.
매출 관련 —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 항목 | 확인 | 준비 |
|---|---|---|
| 신고와 장부 | 부가세 신고액과 장부 매출이 맞는가 | 대조표 |
| 현금 매출 | 누락 없이 반영되었는가 | 일일 매출 기록 |
| 기말 매출 | 기간 귀속이 맞는가 | 출하·검수 자료 |
| 매출채권 | 회수 상태와 잔액 | 채권 명세 |
| 반품·에누리 | 처리 근거가 있는가 | 반품 전표 |
매출 누락은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기간 귀속도 확인하십시오. 12월에 출하했는데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처럼, 매출 인식 시점이 어긋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 항목 | 확인 | 준비 |
|---|---|---|
| 실제 근무 | 명부상 인원이 실제로 일하는가 | 근태 기록 |
| 4대보험 | 가입 내역과 급여대장의 일치 | 대조표 |
| 가족 급여 | 실제 근무와 적정 수준 | 근무 증빙 |
| 일용직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신고 기록 |
| 퇴직금 | 규정과 지급 내역 | 퇴직급여 규정 |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족 급여가 자주 확인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시는 경우, 실제 근무 사실과 업무 내용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산출물을 남겨 두십시오.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출퇴근 기록, 담당 업무 문서, 작성한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비용 증빙
| 항목 | 확인 | 위험 |
|---|---|---|
| 적격 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 없으면 손금 부인 |
| 업무 관련성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가 | 사적 지출 혼입 |
| 접대비 | 한도와 증빙 요건 | 한도 초과 |
| 차량 비용 | 업무용 사용 여부와 기록 | 사적 사용 |
| 개인 경비 혼입 | 사적 지출이 섞여 있는가 | 가장 흔한 지적 |
적격 증빙이 없으면 손금 부인과 가산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 경비 혼입이 가장 흔한 지적 사항입니다. 법인카드로 주말에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가족 여행 비용을 처리하거나, 개인 물품을 사는 경우입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대부분이 예방됩니다. 실수로 법인카드를 쓰셨다면 즉시 개인 자금으로 정산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재고 관련
장부와 실물이 다르면 원가와 이익이 왜곡됩니다. 정기 실사를 하십시오.
재고가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과소하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실사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실사 일자, 참여자, 품목별 수량을 적은 문서면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재고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평소에 할 관리
| 항목 | 주기 | 방법 |
|---|---|---|
| 매출 신고와 장부 대조 | 월 | 합계 비교 |
| 가지급금 잔액 | 월 | 계정 확인 |
| 증빙 누락 | 월 | 미증빙 지출 확인 |
| 4대보험과 급여 대조 | 월 | 명부 비교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 월 | 사적 지출 확인 |
| 재고 실사 | 분기 또는 연간 | 실물 확인 |
월 단위로 마감하면 연말에 몰리는 일이 없습니다.
월 단위 마감이 핵심입니다. 매달 정리하면 30분이면 되는 일이, 연말에 몰아서 하면 며칠이 걸리고 놓치는 것도 생깁니다.
세무 대리인과 분기에 한 번 점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한 항목이 있으면 일찍 발견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 순서 | 할 일 | 주의 |
|---|---|---|
| 1 | 세무 대리인에게 즉시 연락 |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
| 2 | 요구 자료 확인 |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
| 3 | 자료 정리 | 있는 그대로 |
| 4 | 소명 자료 준비 | 근거 중심 |
| 5 | 사실대로 설명 | 꾸미지 마십시오 |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꾸민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료와 대조하면 어긋나고, 그 순간 나머지 설명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금 조달과의 관계
세무 문제가 있으면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으로 체납이 생기면 정책자금 접수 자체가 막힙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을 하게 되는데, 분납 중인 상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가 수정되면 그 숫자로 심사받게 됩니다. 이익이 늘어나 세금이 늘고, 그 세금이 부채가 되어 재무 지표가 나빠집니다.
평소 관리가 세금뿐 아니라 자금 조달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한 장 요약
- 평소 관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급히 정리하면 티가 납니다.
- 매출 누락이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 가족 급여는 실제 근무를 증명하십시오.
- 개인 경비 혼입이 가장 흔한 지적입니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십시오.
- 월 단위로 마감하면 연말에 몰리지 않습니다.
- 자료를 없애거나 만들지 마십시오.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 추징으로 체납이 생기면 자금 접수가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나요?
답변신고 내용과 업종 특성 등이 고려됩니다.
선정 기준의 세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최선의 대비입니다.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관리에 집중하십시오.
가족을 직원으로 두면 안 되나요?
답변실제로 근무하면 문제없습니다.
근무 사실과 업무 내용, 적정한 급여 수준이 관건입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산출물을 남겨 두십시오. 실제로 일하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손금 부인과 소득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적 지출은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실수로 썼다면 즉시 개인 자금으로 정산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빙이 없는 비용은 아예 못 넣나요?
답변적격 증빙이 없으면 제약이 있습니다.
소액 등 예외 규정이 있으나 원칙은 적격 증빙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해당 지출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증빙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십시오.
조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금액과 처리가 다릅니다.
소명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료는 몇 년치를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법정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의 보존 기간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정청구 같은 다른 용도로도 쓰이므로 기간을 지켜 보관하십시오. 스캔해서 디지털로도 남기시면 안전합니다.
세무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해 주지 않나요?
답변자료와 사실은 회사가 제공하셔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주어진 자료로 처리합니다. 회사가 안 준 자료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을 모으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회사의 몫입니다.
추징금이 커서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분납 제도를 확인하시고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체납이 되면 자금 조달이 막히므로 정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분납 중인 상태가 정책자금 접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담당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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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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