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라 근로자처럼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정하거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규정’ 정비가 임원 퇴직금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직무로 판단합니다. 미등기라도 이사에 준하는 경영권을 실제로 행사하면 세법상 임원입니다.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정관엔 위임 문구만 두고, 구체적 금액·배수는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담으세요. 정관에 금액을 직접 적으면 기밀이 새어나갑니다.

위험합니다.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로 보아 별도 퇴직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규정에서 ‘연봉’ 표현을 빼고 보수와 퇴직금을 분리하세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상법상 권한·의무를 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주총 결의에 따른 보수(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정관이 위임한 ‘임원퇴직금규정’이 있어야 배수 한도(2~3배)까지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법정산식(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즉 사실상 1배수만 손금 인정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다만 규정이 있어도 ①현실적 퇴직 ②실제 일시금 지급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①회사 — 배수 한도(2~3배)까지 손금 인정으로 법인세 부담이 줄고 ②대표 개인 — 급여·배당보다 세 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③분쟁 예방 — 지급 근거가 명확해져 임원·주주 간 다툼과 과세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규정 없이 방치하면 이 효과가 모두 1배수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비하면 이후 근속분부터 배수 한도를 적용받아 규정 없이 방치할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퇴직이 임박해 급조한 규정은 ‘일시적 방편’으로 보아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금 부인됩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특정 임원에게 회사 자금을 몰아주려는 ‘일시적 방편’으로 보이면, 근속·회사 규모 대비 과다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3배·2배는 ‘못 받는 한도’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적용해 주는 한도’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될 뿐, 지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됩니다. 지분 99.4% 대주주가 지급기준도 없이 자신의 특별위로금 결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안에서, ‘정관이 위임한 규정’이 아니라며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적용 대상 임원, 지급 사유, 지급 배수, 근속연수 산정(취임일 기준), 지급기준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지급 시기(일시금), 유족 조항, 부칙(시행일)을 회사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부족합니다. 구체적 위임사항 없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형태면 ‘정관이 위임한 규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급 기준·배수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 이사회의사록 → 주주총회 소집통지 → 주주총회의사록까지 실제로 거쳐야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절차와 서류가 없으면 규정은 힘을 잃습니다.

위험합니다. 미지급·분할지급·가지급금 상계는 ‘실제 일시금 지급’ 요건을 위배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 정비와 함께 보험 등으로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대주주 상근임원이 비상근으로 전환하며 포기해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회사 익금에 산입됩니다.

①임원 구성(등기·미등기·특수관계인) ②설립·근속연수 ③최근 3년 총급여 ④과거 중간정산 여부 ⑤정관의 위임조항 ⑥기존 규정의 상법 절차 준수 — 이 현황 진단이 규정 정비의 1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