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업종은 업태가 아니라 표준산업분류로 봅니다 | 정부지원 정책자금 조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와 종목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심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봅니다. 우리 코드를 확인하는 법, 실제 사업과 다를 때의 처리, 그리고 제외와 우대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판정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닙니다.
- 코드와 실제 사업이 다르면 정정이 먼저입니다. 그대로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 제외만 보지 말고 우대도 확인하십시오. 같은 목록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업태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공고문의 융자 제외 업종을 읽고 “우리는 해당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와 종목이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심사에서 업종을 판정하는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입니다. 다섯 자리 숫자로 된 코드이고, 사업자등록 시 부여되며 중소기업 확인서에도 표시됩니다. 공고문의 제외 업종 목록도 이 코드 체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느 코드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판정합니다.
우리 코드를 확인하는 법
세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중소기업 확인서입니다.
| 확인처 | 표시 내용 | 비고 |
|---|---|---|
| 중소기업 확인서 | 주업종 코드와 명칭 | 가장 확실, 정책자금 심사 기준 |
| 사업자등록증명 | 업태·종목 | 코드가 아닌 경우가 많음 |
| 홈택스 사업자 정보 | 등록된 업종 코드 | 여러 개면 순서 확인 |
| 국세청 업종코드 | 세무용 코드 | 표준산업분류와 다를 수 있음 |
세무용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체계가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업종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다면 주업종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체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활동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등록 순서와 실제 비중이 다르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제외되는 업종
사업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 영역 | 이유 | 비고 |
|---|---|---|
| 사행성 관련 |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도박, 복권 등 |
| 유흥·향락 관련 |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주점, 유흥시설 |
| 부동산 임대·공급 | 자산 취득 성격 | 일부 예외 있음 |
| 금융·보험 | 별도 규제 영역 | 대부업 포함 |
| 일부 서비스업 | 정책 우선순위 밖 | 사업마다 다름 |
마지막 항목은 사업마다 크게 다릅니다. 공고문의 목록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업이 주업종이면 대체로 제외되지만,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부수적으로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코드와 실제가 다를 때
창업 초기에 등록한 코드를 그대로 두고 사업 내용이 바뀐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첫째, 정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업과 코드를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코드가 바뀌면 여러 곳에 영향이 갑니다.
둘째,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현재 코드로도 신청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실사에서 실제 사업과 코드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 영향 범위 | 달라지는 것 | 확인할 것 |
|---|---|---|
| 정책자금 자격 | 제외·우대 판정이 바뀜 | 새 코드로 다시 대조 |
| 기업인증 | 인증별 대상 업종 요건 | 벤처·이노비즈 등 재확인 |
| 세무 | 업종별 경비율, 세액감면 | 세무 담당자와 상의 |
| 공공조달 | 입찰 참가 자격 | 해당되면 확인 |
| 과거 실적 해석 | 이전 매출의 업종 귀속 | 심사에서 질문받을 수 있음 |
정정 전에 다섯 가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자금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외만 보지 말고 우대도 보십시오
같은 업종 목록에 우대 대상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외 여부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우대를 놓칩니다.
- 제조업 — 대부분의 정책자금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 소재·부품·장비 — 별도 확인서가 있으면 추가 우대를 받습니다
- 뿌리기술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관련
- 해당 연도 중점 분야 —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우리 코드가 우대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기재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 둘 이상이면 판정이 복잡해집니다. 기준은 대체로 매출 비중입니다.
제조업 매출이 70%이고 도매업 매출이 30%라면 주업종은 제조업입니다. 이 경우 제조업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받고, 도매업 부분이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제외 업종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주업종은 제조업인데 부수적으로 임대 수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비중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업종 때문에 막혔다면
제외 업종에 해당해 신청이 안 되는 경우에도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다른 사업을 찾으십시오. 제외 업종 목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한 사업에서 제외돼도 다른 사업에서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업종 제한이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사업 구조를 검토하십시오. 제외 업종이 부수적인 활동이라면 그 부분을 분리하거나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금 하나를 위해 사업 구조를 바꾸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 순서 | 할 일 | 소요 |
|---|---|---|
| 1 | 중소기업 확인서에서 주업종 코드 확인 | 즉시 (보유 시) |
| 2 | 공고문의 제외 업종 목록과 대조 | 10분 |
| 3 | 우대 업종 목록과도 대조 | 5분 |
| 4 | 실제 사업과 코드가 맞는지 확인 | 즉시 |
| 5 | 애매하면 기관에 문의 | 전화 한 통 |
다섯 단계를 합쳐 30분이면 끝납니다.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하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 확인을 서류 준비 전에 하십시오. 다 준비한 뒤에 업종 문제로 반려되면 그동안의 시간이 모두 낭비됩니다.
한 장 요약
- 판정 기준은 표준산업분류 코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아닙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서 주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세무용 업종코드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 코드 정정은 여러 곳에 영향을 줍니다.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 제외만 보지 말고 우대 목록도 확인하십시오. 기재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여러 업종이면 매출 비중으로 주업종을 판정합니다.
- 서류를 만들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30분이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으면 어디서 코드를 보나요?
답변홈택스 사업자 정보나 사업자등록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방식이 기관마다 달라 혼동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가 가장 명확하고, 어차피 신청 서류로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고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미리 받아 두시면 여러 곳에 씁니다.
업종 코드를 바꾸면 바로 반영되나요?
답변사업자등록 정정은 즉시 되지만 확인서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증에는 바로 반영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새 코드가 표시됩니다.
신청 일정이 촉박하다면 정정과 확인서 재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이 조금 있는데 제외되나요?
답변주업종이 아니라면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주업종이고 유휴 공간 일부를 임대하는 정도라면 제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중이 크거나 임대업이 주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매출 비중과 함께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여러 업종 중 하나가 제외 업종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주업종이 아니라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업종이 제외 업종이더라도 주업종이 대상 업종이면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그 제외 업종 활동에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금 사용처를 대상 업종 활동으로 한정해 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그 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아직 매출이 없으면 주업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종 판정은 실제 사업 활동과 매출을 근거로 합니다. 계획만 있고 실적이 없으면 현재 주업종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이라면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을 담고, 창업이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찾아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제조업인데 공장이 없고 외주로만 생산합니다. 제조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사업마다 다릅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와 기획을 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자체 생산 설비를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기획·설계 역량으로 인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공고문의 정의 항목과 기관 문의로 확인하십시오.
우대 업종인데 신청서에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기관이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고 증빙을 첨부해야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확인서나 뿌리기업 확인서처럼 별도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업종 때문에 반려됐는데 다른 사업은 될까요?
답변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외 목록이 사업마다 다릅니다.
한 사업에서 제외 업종이어도 다른 사업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프로그램은 업종 제한이 덜한 편입니다.
담당자에게 “우리 업종으로 신청 가능한 다른 사업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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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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