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보증이 신보·기보와 갈리는 지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을 주로 담당하는 지역 단위 기관입니다. 규모와 절차가 다르고, 지자체 사업과 묶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대상이 다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 중심입니다.
- 지자체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차보전과 묶이면 실질 금리가 크게 내려갑니다.
세 갈래의 보증 창구
보증기관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입니다.
앞의 둘은 전국 단위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단은 지역 단위로 소상공인을 주로 담당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재단의 존재를 모르시거나, 알아도 “규모가 작은 곳”으로만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소상공인 범위의 회사에는 재단이 가장 맞는 창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소상공인 범위라면 재단이 먼저 볼 창구입니다. 절차도 간소하고 지역 사업과 연계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 항목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
| 주 대상 | 중소기업 | 기술 기반 기업 | 소상공인 |
| 운영 범위 | 전국 | 전국 | 시·도 단위 |
| 중심 평가 | 신용·재무 | 기술평가 | 신용·사업 지속성 |
| 금액대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서류 부담 | 정식 재무제표 | 기술 자료 추가 | 간이 자료 가능 |
| 지자체 연계 | 일부 | 일부 | 밀접 |
재단도 소상공인 외의 기업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재단에 문의하십시오.
재단은 지자체 사업과 밀접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자체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나 지역 특화 지원이 재단 보증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 상황 | 권장 | 이유 |
|---|---|---|
| 소상공인 규모, 소액 필요 | 재단 | 절차 간소, 지역 사업 연계 |
| 중소기업 규모 | 신보 또는 기보 | 한도 구조가 맞음 |
| 기술 기반, 담보 부족 | 기보 | 기술평가로 한도 산정 |
| 지자체 이차보전 활용 | 재단 | 연계 사업이 많음 |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 재단 | 재무 자료 부담이 작음 |
| 금액이 재단 한도를 크게 넘음 | 신보 | 한도 확보 |
경계에 있으면 양쪽에 상담을 받아 예상 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매출이 커도 인원이 적으면 소상공인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놓치고 처음부터 신보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단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재단의 강점
| 이유 | 내용 |
|---|---|
| 절차 간소 | 서류와 심사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
| 재무 자료 부담 | 간이 자료로 가능한 경우 |
| 지역 사업 연계 | 지자체 이차보전, 특별 지원과 함께 |
| 접근성 | 관할 지역 내에서 상담 |
| 소상공인 특화 | 규모에 맞는 상품 구성 |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재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지역 사업과의 연계가 실질적인 이점입니다. 지자체가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사업과 묶이면 실질 금리가 크게 낮아집니다.
재무 자료 부담이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간편장부만 쓰고 계셔도 부가세 신고 자료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곳과는 접근성이 다릅니다.
지자체 사업을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지자체 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홍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은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이차보전 |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 |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 |
| 특별 보증 | 지역 기업 대상 우대 보증 |
| 업종 특화 | 지역 주력 산업 대상 |
| 창업 지원 | 지역 창업자 대상 |
지역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관할 지자체와 재단에서 확인하십시오.
재단의 한계
| 한계 | 대안 |
|---|---|
| 금액 상한 | 신보·기보 또는 정책자금 직접대출 |
| 대상 범위 | 규모가 커지면 다른 기관 |
| 지역 제한 | 사업장 소재지 관할만 |
| 상품 다양성 | 전국 기관이 더 다양 |
성장해서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면 창구가 바뀝니다.
성장하면 창구가 바뀝니다. 인원이 늘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면 신보나 기보로 옮겨 가게 됩니다. 그때 정식 재무제표가 필요해지므로 미리 회계를 정비해 두시면 전환이 매끄럽습니다.
중복 관계
| 상황 | 확인 |
|---|---|
| 재단 + 신보 | 중복 제한 여부 확인 |
| 재단 + 정책자금 직접대출 | 용도별 중복 확인 |
| 재단 + 지자체 사업 |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
| 동일 채무 중복 | 불가 |
정확한 중복 규정은 각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확인
어느 기관이든 공통으로 걸리는 것은 같습니다.
| 항목 | 확인처 |
|---|---|
| 국세·지방세 체납 | 홈택스, 위택스 |
| 4대보험 체납 |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 현재 연체 | 신용정보 조회 |
| 구상채무 | 해당 보증기관 |
| 휴폐업·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증, 안내 |
완납 증명을 먼저 발급받아 확인해 보십시오.
상담을 받으실 때
| 자료 | 용도 |
|---|---|
| 사업자등록증명 | 기본 |
| 완납 증명 3종 | 기본 요건 |
| 부가세 신고 자료 | 매출 확인 |
| 재무제표 또는 소득 자료 | 재무 상태 |
| 기존 여신 현황 | 총 부채 파악 |
| 사업 소개 | 사업 이해 |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만 있어도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보실 것은 예상 한도, 보증료율, 지자체 연계 사업,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생활비를 계산에 넣으십시오
재단을 이용하시는 분 중에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이때 상환 계획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비를 빼고 계산하셔야 실제 여력이 나옵니다. 사업에서 남는 돈으로 생활도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빼지 않으면 실제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 장 요약
- 재단은 소상공인 중심입니다. 지역 단위로 운영됩니다.
- 절차가 간소하고 재무 자료 부담이 작습니다.
- 지자체 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차보전과 묶이면 실질 금리가 크게 내려갑니다.
- 연계 사업을 직접 물어보십시오.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으로 가십시오.
- 성장하면 창구가 바뀝니다. 회계를 미리 정비해 두십시오.
- 개인사업자는 생활비를 계산에 넣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이 아닌데 재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재단에 따라 취급 범위가 다릅니다.
주 대상은 소상공인이지만 일정 규모까지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재단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경계에 있으면 양쪽 비교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으면 어디로 가나요?
답변본사 소재지나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지역마다 지원 사업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재단 보증과 신보 보증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답변중복 제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일 채무에 두 보증은 불가하고, 별개 채무는 규정에 따릅니다.
총 상환 부담도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이차보전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지자체 공고와 재단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보증 신청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 상담 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물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재단 보증도 갱신 심사가 있나요?
답변있습니다. 만기에 재심사를 받습니다.
매출과 신용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만기 몇 달 전에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미리 협의하십시오.
개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주된 이용층입니다.
소상공인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이에 맞춘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와 완납 증명이 기본 서류가 됩니다. 정식 재무제표가 없어도 진행됩니다.
재단마다 조건이 다른가요?
답변지역별 사업과 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보증 체계는 유사하지만 지자체 연계 사업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재단의 현재 상품과 지원 사업을 확인하십시오.
성장해서 소상공인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기존 보증은 유지되나 새 보증은 다른 기관을 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보증은 약정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갱신 시점에 자격을 다시 봅니다. 미리 신보나 기보 상담을 받아 두시고 정식 재무제표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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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