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법인이 자금을 받으면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회사가 못 갚으면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 갚는 구조입니다.

이 관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대표 개인이 재기 불능 상태가 되어 다시 도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장치가 들어왔습니다.

면제 범위와 조건은 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어디까지 면제됩니까

정책 계열일수록 면제 범위가 넓습니다.

정책 계열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 위험이 완전히 다릅니다.

면제되지 않는 경우

면제가 원칙이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면제를 요구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거 사고 이력이 있으면 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 지배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대표인 구조를 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 들어온 것

연대보증이 빠진 자리를 다른 장치가 메웁니다.

개인 재산 대신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인 재산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봅니다.

용도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자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이란

연대보증 대신 대표가 경영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아닙니다. 회사가 못 갚아도 대표 집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부실이 생기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자금 이용 제한 같은 것입니다.

고의적 부실이나 부정은 별개입니다. 자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서류를 냈다면 민형사 책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개인 위험

면제되어도 개인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보 제공은 연대보증과 별개입니다.

개인 자산을 담보로 넣기 전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실패 시 재기의 마지막 기반입니다.

과거에 선 보증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체결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제도가 바뀌었다고 소급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지를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상환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회사 신용이 개선되었다면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갱신 시점을 활용하십시오. 만기 연장이나 재약정 시점에 연대보증 면제를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면제되는 기관의 자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보증이 해소됩니다. 다만 대환 비용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법인은 회사와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업 채무가 곧 개인 채무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해 보십시오. 규모가 커지고 채무가 늘어난다면 분리 효과가 의미 있어집니다.

다만 전환 후에도 연대보증을 서면 같아집니다. 전환의 실익을 살리시려면 면제되는 자금을 쓰셔야 합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연대보증은 여러 명이 함께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책임 구조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산이 있는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가 갑니다.

“셋이 섰으니 3분의 1만”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갚은 사람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실익이 없습니다. 결국 자산이 있는 한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 확인할 조항

계약서에서 연대보증 관련 문구를 찾는 방법입니다.

근보증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포함하므로 특히 주의하십시오.

서명란이 여러 개면 무엇에 서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표로서의 서명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서명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 서명하는 구조라면 그중 하나가 개인 보증입니다.

모르는 조항은 물어보십시오. 설명을 못 들었다고 나중에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확인할 목록

•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는가 — 서명 전에
•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 유지 의무가 있는가
• 개인 담보를 제공하는가 — 연대보증과 별개
• 기존 보증은 어떻게 되는가 — 갱신 시 해소 가능한가
• 대표 외 다른 보증인이 있는가 — 가족, 임원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실패했을 때 가족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한 장 요약

• 면제가 확대되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 정책 계열이 면제 범위가 넓습니다.
•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 책임경영 확인이 대신 들어왔습니다.
• 담보 제공은 별개 문제입니다.
• 과거 보증은 유효합니다. 갱신 시 요청하십시오.
• 개인사업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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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