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재기 사이에서 쓸 수 있는 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도 절차와 지원이 있습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시 시작할 때의 조건을 정합니다.

3줄 요약
- 정리에도 절차와 지원이 있습니다.
- 순서를 지키셔야 나중이 편합니다.
- 방치가 가장 나쁩니다.
정리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접기로 하셨다면 그냥 문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정리에도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계속 따라옵니다.
| 항목 | 결과 |
|---|---|
| 사업자등록 유지 | 세금 신고 의무 지속, 가산세 |
| 4대보험 미상실 | 보험료 계속 부과, 체납 |
| 임금 미지급 | 형사 문제 가능 |
| 채무 방치 | 지연손해금 누적, 압류 |
| 세금 체납 | 모든 제도 이용 불가 |
방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재기의 첫 단계입니다.
정리의 순서
| 순서 | 할 일 | 주의 |
|---|---|---|
| 1 | 전문가 상담 | 절차 선택 |
| 2 | 채권·채무 목록 작성 | 누락 방지 |
| 3 | 근로자 임금·퇴직금 | 최우선 채무 |
| 4 | 자산 정리 | 편파 변제 주의 |
| 5 | 폐업 신고 | 기한 준수 |
| 6 | 세무 신고 | 부가세, 소득세 |
| 7 | 4대보험 상실 신고 | 체납 방지 |
근로자 관련 정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이 최우선입니다. 법적으로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고, 미지급이 남으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십시오.
폐업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으면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 신고는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폐업 후에도 신고할 것이 있습니다. 폐업 시 부가세 확정신고와 그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 항목 | 내용 |
|---|---|
| 폐업 부가세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분 |
| 잔존 재화 | 남은 재고·자산에 대한 과세 |
| 소득세·법인세 | 해당 연도분 |
| 체납액 | 분할 납부 협의 가능 |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잔존 재화 과세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나 자산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세무서와 협의하시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을 남겨 두시면 재기가 막힙니다. 완납 증명이 안 나오면 어떤 지원 제도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채무 정리 방법
| 절차 | 대상 | 결과 |
|---|---|---|
| 개별 협의 | 채권자와 직접 | 분할, 유예 |
| 신용회복 절차 | 개인 채무 | 상환 계획 확정 |
|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개인 | 일정 기간 상환 후 면책 |
| 파산·면책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면책 결정 |
| 법인 회생·파산 | 법인 | 법원 절차 |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십시오.
무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절차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이, 없으면 파산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재기를 위한 지원
| 제도 | 내용 |
|---|---|
| 재기 교육 | 실패 분석, 재도전 준비 |
| 재창업 자금 | 실패 경험자 대상 융자 |
| 채무 조정 연계 | 상환 계획과 자금 지원 |
| 컨설팅 | 사업 진단, 방향 설정 |
| 취업 지원 | 재취업을 선택할 경우 |
자금과 교육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기 교육이 요건인 자금이 있습니다. 미리 이수해 두시면 나중에 신청이 수월합니다.
재취업도 선택지입니다. 다시 창업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접기 전에 한 번 더 볼 것
정리를 결심하셨더라도 다른 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대안 | 해당되는 경우 | 창구 |
|---|---|---|
| 구조개선 자금 | 아직 매출이 있고 회복 가능 | 중진공, 보증기관 |
| 채무 조정 | 자금보다 채무가 문제 | 채권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 사업 축소 | 일부 부문만 접고 유지 | 자체 판단 |
| 사업 양도 | 인수할 곳이 있으면 | 중개 기관 |
| 업종 전환 | 설비·인력을 전용 가능하면 | 정책자금 사업전환 |
완전히 접는 것 외에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사업 양도를 검토해 보십시오. 거래처, 설비, 인력, 브랜드에 가치가 있으면 인수할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만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자 부문만 접고 수익이 나는 부문을 유지하면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품목별 손익을 계산해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 M&A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매각을 원하는 기업과 인수를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정리 중에도 지켜야 할 기록
나중을 위해 남겨 두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 자료 | 왜 필요한가 | 보관 기간 |
|---|---|---|
| 세무 신고 자료 | 과거 실적 증명 | 법정 기간 이상 |
| 채무 관련 서류 | 상환·조정 증빙 | 완결까지 |
| 상환 내역 | 성실 상환의 증거 | 재기 신청 시 |
| 거래처 명단 | 재기 시 자산 | 영구 |
| 기술·노하우 자료 | 다음 사업의 기반 | 영구 |
성실히 상환한 기록이 재기 심사에서 근거가 됩니다.
상환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일부라도 갚으신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성실 채무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거래처 명단과 기술 자료는 다음 사업의 자산입니다. 사업은 접어도 그 과정에서 쌓은 관계와 노하우는 남습니다. 정리하면서 이것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실패 원인을 기록해 두십시오
당장은 힘드시겠지만 지금 기록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 어느 시점부터 어려워졌는가
- 직접적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 미리 알았다면 무엇을 다르게 했겠는가
- 놓친 신호는 무엇이었는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미화되거나 남 탓으로 바뀝니다. 지금 사실대로 적어 두십시오.
재도전 심사에서 이 분석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이고 솔직한 분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개인 자산을 지키는 문제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다만 대표 연대보증이 있으면 개인 재산도 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면 사업 채무가 개인 채무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택 등 최소한의 생활 기반은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압류 금지 재산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시 시작하실 때
| 항목 | 내용 |
|---|---|
| 채무 상태 | 정리되었는가 |
| 완납 상태 | 세금, 4대보험 |
| 신용 정보 | 회복되었는가 |
| 사업 계획 |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 |
| 자금 계획 | 보수적으로 |
완납 상태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검증하면서 키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실수를 막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현금흐름 관리, 거래처 분산, 원가 점검 같은 것들입니다.
한 장 요약
- 정리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 임금과 퇴직금이 최우선입니다.
- 폐업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 세금 체납을 남기지 마십시오.
- 채무는 절차를 밟아 정리하십시오.
- 실패 원인을 지금 기록해 두십시오.
- 재기 교육을 미리 이수해 두십시오.
- 다시 시작할 때는 작게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됩니다.
폐업 후 부가세 확정신고와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폐업하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답변아닙니다. 기존 채무는 남습니다.
폐업 시점의 부가세와 소득세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잔존 재화에 대한 과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체당금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채무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지연손해금이 계속 붙고 압류로 갑니다.
시효도 쉽게 중단되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차를 밟아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가능합니다.
재창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채무와 완납 상태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개인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답변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이고 연대보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압류 금지 재산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재기 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답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입니다.
재창업 자금의 요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이수해 두시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어디에 먼저 상담해야 하나요?
답변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업 정리는 세무 대리인, 임금은 고용노동부입니다.
여러 곳에 상담하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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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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