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계산됩니까

4대보험료는 대체로 보수를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됩니다.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위험한 업종일수록 요율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부담 증가가 둔화됩니다.

줄일 수 있는 범위

합법적으로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가 인정하는 항목에 있습니다. 그 밖의 방법은 위험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 없이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처리하십시오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같은 항목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처리되고,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규정에 반영하시고 요건대로 지급하십시오. 명목만 바꾸고 실질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노무사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재보험 업종 분류를 확인하십시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내용과 분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가 실제와 다르면 요율이 과다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바뀌었는데 분류를 안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의 업종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이 달라졌다면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요율 차이가 크면 금액도 큽니다. 인원이 많은 회사라면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의 운영 여부와 요건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모르면 못 받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4대보험 자료는 세무 자료와 대조됩니다. 다르면 드러납니다.

세무 자료와 대조됩니다. 급여로 신고한 금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면 확인 대상이 됩니다. 한쪽만 줄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소급 부과가 특히 부담입니다. 몇 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면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납이 되면 자금 조달이 막힙니다.

프리랜서 계약도 실질을 봅니다

보험료를 피하려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계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판단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고, 회사 설비를 쓰고, 고정 보수를 받으면 실질은 근로자입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부과와 제재가 따릅니다. 그리고 퇴직금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계약 형태를 확인하십시오. 실질에 맞는 계약을 하시는 것이 결국 안전합니다.

자금 조달과의 관계

4대보험 완납은 정책자금과 보증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소액 미납이라도 완납 증명이 안 나오면 접수가 막힙니다.

부담이 클 때

보험료 부담이 실제로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분할 납부 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보다 낫습니다.

보험료 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 관련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활용하십시오. 채용에 따른 지원을 받으면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건비 구조를 재검토하십시오. 비과세 항목을 요건에 맞게 정확히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체납하지 마십시오. 분할 납부 등 제도적 방법을 먼저 찾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장 요약

• 보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비과세 항목의 요건을 갖추고 정확히 처리하십시오.
• 산재보험 업종 분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 보험료 지원 제도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축소 신고는 정산에서 드러납니다.
• 세무 자료와 대조됩니다. 한쪽만 줄일 수 없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도 실질을 봅니다.
• 완납이 자금 조달의 기본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