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에게 열려 있는 길 | 중진공 정책자금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움직여야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3줄 요약
- 어려울 때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회복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하십시오.
- 늦으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도 제도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잘되는 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기업이 회복하도록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회복 가능한 기업이 자금 때문에 무너지면 고용과 기술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정책 목적입니다.
| 유형 | 성격 |
|---|---|
| 구조개선 자금 | 회복을 위한 융자 |
| 채무 조정 | 기존 채무의 조건 변경 |
| 워크아웃 | 채권단 주도 정상화 |
| 회생 절차 | 법원 주도 절차 |
| 재기 지원 | 정리 후 재도전 |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다릅니다.
문제는 너무 늦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 뒤에는 쓸 제도가 없습니다.
언제 움직여야 합니까
| 상황 | 남은 선택지 | 가능성 |
|---|---|---|
| 매출은 있으나 현금이 빠듯 | 구조개선 자금, 조건 변경 | 많음 |
| 연체 시작 | 긴급 협의, 유예 | 보통 |
| 연체 누적 | 채무 조정 | 줄어듦 |
| 기한이익 상실 | 워크아웃, 회생 | 제한적 |
| 영업 중단 | 정리, 재기 지원 | 거의 없음 |
위로 갈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많은 대표님이 버티다가 오십니다.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곧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무엇을 평가합니까
구조개선 지원은 회복 가능성을 봅니다.
| 항목 | 보는 것 |
|---|---|
| 사업의 본질 | 제품·서비스에 시장이 있는가 |
| 어려움의 원인 |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
| 개선 계획 | 무엇을 바꿀 것인가 |
| 실행 가능성 |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가 |
| 이해관계자 협조 | 채권자, 직원의 협조 |
원인이 명확하고 대응이 가능하면 지원 근거가 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십시오. 매출이 줄었는지, 원가가 올랐는지, 자금 구조가 문제인지에 따라 처방이 다릅니다.
일시적 요인이면 유리합니다. 특정 거래처를 잃었거나 한 번의 사고가 원인이라면 회복 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개선 계획에 담을 것
- 현재 상황 — 숫자로 정확히
- 원인 분석 — 왜 이렇게 되었는가
- 개선 방안 —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가
- 일정 — 언제까지
- 필요 자금 — 얼마가 왜 필요한가
- 회복 후 계획 — 어떻게 갚을 것인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비용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어느 항목을 얼마나 줄여 월 얼마를 절감한다”고 쓰십시오.
이미 실행한 것이 있으면 쓰십시오. 자구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구 노력이 전제입니다
지원을 받으시려면 회사도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비용 절감 | 불필요한 지출 정리 |
| 자산 매각 | 유휴 자산 처분 |
| 대표 책임 | 급여 삭감, 사재 출연 |
| 사업 정리 | 적자 부문 축소 |
| 채권자 협의 | 기존 채권자와의 조정 |
자구 노력 없이 지원만 요구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적자 부문을 정리하십시오. 팔수록 손해인 사업이 있으면 그것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휴 자산을 처분하십시오. 쓰지 않는 설비나 부동산이 있으면 현금화하는 것이 자구 노력의 증거가 됩니다.
현금흐름부터 다시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현금이 언제 바닥나는지 아는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기간 | 앞으로 13주(약 3개월) |
| 수입 | 확정된 회수 금액과 시점 |
| 지출 | 급여, 세금, 임차료, 이자, 원자재 |
| 잔액 | 주별 잔액 추이 |
| 부족 시점 |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주 |
주 단위로 보셔야 실제 부족 시점이 보입니다.
월 단위로는 부족합니다. 월말 기준으로는 남는 것 같아도 월 중순에 바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일과 세금 납부일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자금이 부족하면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과 세금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이 핵심 거래처 대금입니다.
이 표를 상담에 가져가십시오. 막연히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 “몇 주 뒤에 얼마가 부족하다”고 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다시 짜는 순서
비용을 줄이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잘못 자르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 순서 | 대상 | 영향 |
|---|---|---|
| 1 | 불필요한 지출 | 없음 |
| 2 | 미뤄도 되는 투자 | 낮음 |
| 3 | 외주 조정 | 보통 |
| 4 | 비핵심 사업 정리 | 보통 |
| 5 | 인력 조정 | 큼, 마지막 수단 |
매출을 만드는 활동은 마지막까지 지키십시오.
영업과 생산 능력은 마지막까지 지키십시오. 이것을 자르면 매출이 더 줄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회복하려면 매출이 필요합니다.
고정비를 변동비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자체 생산을 외주로 돌리거나 사무실을 줄이는 것이 예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비용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확인하십시오. 인력을 줄이기 전에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제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십시오. 사람을 지키면서 버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
자금 지원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기존 채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 방법 | 내용 |
|---|---|
| 만기 연장 | 상환 시점을 미룸 |
| 분할 상환 | 장기 분할로 전환 |
| 이자 조정 | 금리 인하 또는 유예 |
| 원금 조정 | 일부 감면(제한적) |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조율이 필요합니다.
모든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한 곳만 조정되고 다른 곳이 회수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중립적 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여러 채권자를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이 조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먼저 보십시오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체납이 쌓이면 모든 제도가 막힙니다. 완납 증명이 안 나오면 자금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십시오. 세무서와 각 공단에 상담하시면 납부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상황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계좌가 묶이면 정상 영업도 어려워집니다. 그전에 협의하십시오.
직원 문제를 함께 보십시오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 채무입니다.
체불이 생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원들도 떠납니다. 회복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먼저 나가면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핵심 인력을 지키십시오.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계획을 공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신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상담 창구
| 기관 | 다루는 것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구조개선 자금, 진단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보증 관련 조정 |
| 지역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관련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재기 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채무 조정 |
상담은 무료이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담이 기록에 남아 불이익이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하십시오. 기관마다 다루는 제도가 다릅니다.
한 장 요약
- 어려울 때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 매출이 있을 때 상담하십시오.
-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십시오.
- 자구 노력이 전제입니다.
- 모든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 세금과 4대보험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 핵심 인력을 지키십시오.
- 상담은 무료이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자가 나도 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회복 가능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원인과 개선 계획이 핵심입니다.
다만 상환 재원이 전혀 없으면 어렵습니다.
연체 중인데 신청되나요?
답변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자금은 어렵고 구조개선 관련 제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담당 창구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십시오.
상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없습니다.
상담 사실이 신용 정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히 대응한 이력이 됩니다.
세금이 밀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분할 납부를 상담하십시오.
세무서와 각 공단에 납부 계획을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다른 제도도 이용할 수 없으니 우선 처리하십시오.
자구 노력이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여러 곳인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함께 조율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십시오.
개별 협의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기관 상담에서 적합한 절차를 안내받으십시오.
회생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답변회생은 법원 절차이고 구조개선은 그 전 단계입니다.
구조개선으로 해결되면 회생까지 가지 않습니다.
빨리 움직이실수록 앞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직원들에게 알려야 하나요?
답변핵심 인력에게는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숨기다가 갑자기 무너지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임금 체불이 생기지 않게 우선 관리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매출, 회전일수, 기존 여신, 신청 예정 사업 네 가지만 넣으면 상한선 높이를 각각 계산해 드립니다. 소요 시간 약 2분이며, 연락처 입력 없이 결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