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과 자기자본, 둘 중 낮은 쪽이 한도가 됩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보증기관은 두 가지 계산을 각각 돌린 뒤 낮은 쪽을 택합니다. 매출은 큰데 한도가 작게 나오는 회사는 대부분 자기자본에 묶인 것입니다. 두 계산의 구조와 어느 쪽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두 계산 중 낮은 쪽이 한도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는 구조입니다.
- 매출이 커도 자기자본이 얇으면 그쪽에 묶여 한도가 작게 나옵니다.
- 어느 쪽에 묶였는지 알면 무엇을 손대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두 개의 계산, 하나의 답
보증기관에 한도를 문의하면 숫자 하나를 알려 줍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두 번의 계산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신용보증기금 특화보증을 예로 들면, 사회적기업 나눔보증과 자활기업 초록보증은 매출액 한도만 적용하고, 협동조합 희망보증은 매출액 한도와 출자금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출자금 한도는 출자금의 3~5배입니다.
한도가 기대보다 작게 나왔다면, 두 계산 중 어느 쪽에 걸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손댈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액 한도가 하는 일
회사가 굴러가는 규모를 근거로 상한을 세웁니다. 매출이 클수록 필요한 자금도 크다는 논리입니다.
신용보증기금 특화보증의 매출액 한도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의 1/2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의 1/2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비율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주의점 |
|---|---|---|
| 기준 매출 | 최근 결산 매출인가 예상 매출인가 | 예상 매출은 근거 자료가 필요 |
| 산정 비율 | 프로그램마다 다름 | 공고문에서 확인 |
| 매출 인식 시점 | 확정 결산 기준이 원칙 | 가결산은 별도 소명 필요 |
| 관계회사 매출 | 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정 범위 | 실재성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예상 매출을 쓰려면 수주 계약서나 발주서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희망 수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출액 한도의 특징은 결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어도 확정 결산에 잡히기 전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회사는 결산 확정 직후가 신청 적기입니다.
자기자본 한도가 하는 일
회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근거로 상한을 세웁니다. 남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이 얼마나 있느냐를 봅니다.
이 계산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자기 돈이 적은 회사에 큰돈을 빌려주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만 보증한다는 상한을 둡니다.
| 원인 | 재무상태표에서 | 개선 방법 | 소요 기간 |
|---|---|---|---|
| 누적 결손 |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 이익 실현과 유보 | 1년 이상 |
| 배당을 많이 함 |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음 | 배당 축소 | 다음 결산 |
| 자본금이 작음 | 설립 시 최소 금액으로 시작 | 유상증자 | 1~2개월 |
| 가지급금이 큼 | 자산에 잡혀 있으나 부실 자산 | 정리 후 자본 개선 | 3~6개월 |
| 대표자 대여금이 큼 | 부채로 잡힘 | 출자 전환 | 절차 필요 |
마지막 방법은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두 지표가 동시에 개선됩니다.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묶였는지 확인하는 법
두 계산을 각각 해 보면 즉시 보입니다. 재무제표 두 줄이면 됩니다.
| 회사 | 연매출 | 자기자본 | 매출액 한도 | 자기자본 한도 | 최종 한도 | 묶인 쪽 |
|---|---|---|---|---|---|---|
| A사 | 40억 원 | 10억 원 | 20.0억 원 | 30.0억 원 | 20.0억 원 | 매출액 |
| B사 | 40억 원 | 3억 원 | 20.0억 원 | 9.0억 원 | 9.0억 원 | 자기자본 |
| C사 | 15억 원 | 10억 원 | 7.5억 원 | 30.0억 원 | 7.5억 원 | 매출액 |
| D사 | 40억 원 | 1억 원 | 20.0억 원 | 3.0억 원 | 3.0억 원 | 자기자본 |
매출액 비율 1/2, 자기자본 배수 3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비율과 배수는 기관·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A사와 B사를 보십시오. 매출이 똑같이 40억인데 한도가 20억과 9억으로 갈립니다. 차이는 자기자본뿐입니다.
B사가 매출을 아무리 늘려도 한도는 9억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A사는 자기자본을 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매출을 늘리거나 다른 자금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자본에 묶인 회사가 할 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자본이 얇아 한도가 안 나옵니다.
| 방법 | 반영 시점 | 난이도 | 부수 효과 | 유의점 |
|---|---|---|---|---|
| 유상증자 | 등기 완료 후 즉시 | 보통 | 부채비율도 개선 | 지분 구조 변동 |
| 이익 유보 (배당 축소) | 결산 확정 후 | 낮음 | 가장 자연스러움 | 시간이 걸림 |
| 가지급금 정리 | 결산 확정 후 | 보통 | 자산 건전성 개선 | 세금 발생 가능 |
| 대표자 대여금 출자 전환 | 등기 완료 후 | 보통 | 부채 감소 + 자본 증가 | 세무 검토 필수 |
| 자산 재평가 | 결산 반영 후 | 높음 | 자본 증가 | 요건이 까다로움 |
가장 빠른 것은 유상증자, 가장 부작용이 적은 것은 이익 유보입니다.
출자 전환이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자본으로 바꾸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두 방향에서 지표가 개선됩니다.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한도가 동시에 좋아집니다.
다만 절차와 세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청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매출액에 묶인 회사가 할 일
반대 상황입니다. 자본은 있는데 매출 규모가 작아 한도가 안 나옵니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늘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댈 곳은 다른 데 있습니다.
- 예상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십시오 — 수주 계약서와 발주서가 있으면 향후 1년 예상 매출로 계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다른 성격의 자금을 병행하십시오 — 구매자금, 무역금융처럼 회수 재원이 특정된 자금은 별도 한도가 열립니다
- 은행 자체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 보증 한도가 낮아도 은행이 신용으로 더 열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금을 나눠 신청하십시오 —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한도가 따로 관리됩니다
두 계산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것
매출과 자기자본 외에 양쪽 결과를 함께 흔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입니다.
산정 비율 자체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등급이 내려가면 매출액 한도와 자기자본 한도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 요인 | 영향 | 정리 소요 | 우선순위 |
|---|---|---|---|
| 국세·지방세 체납 | 결격에 가까움 | 즉시 가능 | 최우선 |
| 4대보험 체납 | 결격에 가까움 | 즉시 가능 | 최우선 |
| 대표자 개인 연체 | 크게 반영 | 해소 후 시간 필요 | 높음 |
| 가지급금 | 자금 유출 신호 | 3~6개월 | 높음 |
| 부채비율 과다 | 재무 지표 반영 | 결산 반영 필요 | 보통 |
| 잦은 신용조회 | 자금 급박 신호 | 3~6개월 경과 필요 | 보통 |
위 두 항목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접수 자체가 막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결산에 맞추십시오
두 계산 모두 확정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 상황 | 권장 시점 | 이유 |
|---|---|---|
| 직전 결산이 좋음 | 결산 확정 직후 | 가장 좋은 숫자로 심사받음 |
| 올해 실적이 크게 개선됨 | 다음 결산 확정 후 | 개선분이 반영되어야 함 |
| 직전 결산이 부진함 | 반기 이후 | 부가세 신고 자료로 회복세 소명 |
| 자기자본 확충 예정 | 증자 등기 후 | 자본이 반영된 뒤 신청 |
급하지 않다면 몇 달 늦추는 것만으로 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장 요약
- 두 계산 중 낮은 쪽이 한도입니다.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매출액 한도 — 매출 규모가 정합니다. 확정 결산에 묶여 있습니다.
- 자기자본 한도 — 자기 돈의 크기가 정합니다. 매출로는 넘지 못합니다.
- 어느 쪽에 묶였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손댈 곳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자기자본에 묶였다면 증자, 이익 유보, 출자 전환을 검토하십시오.
- 매출에 묶였다면 예상 매출 활용이나 다른 성격의 자금을 병행하십시오.
- 신용등급은 양쪽을 동시에 흔듭니다. 체납과 가지급금부터 정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자기자본은 재무제표 어디를 보나요?
답변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항목입니다.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며 재무상태표 하단에 자본총계로 표시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의 합입니다.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습니다. 누적 결손이 자본을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증자를 하면 바로 한도가 늘어나나요?
답변등기가 완료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상증자는 납입과 등기가 끝나면 자본금이 즉시 늘어납니다. 다만 심사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확정 재무제표라면 다음 결산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증자 등기부등본과 납입 증명으로 즉시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 매출액으로 계산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수주 계약서나 발주서처럼 확정된 근거가 필요합니다.
희망 수치나 사업계획상의 목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계약이나 발주 물량이 있어야 그 금액이 예상 매출로 잡힙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예상 매출 적용 여부와 인정 범위가 다릅니다. 공고문의 산정 기준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지급금을 정리하면 자기자본이 늘어나나요?
답변직접 늘지는 않지만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어 평가가 좋아집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에 잡혀 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항목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자산의 질이 좋아지고 신용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사라집니다.
정리 방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자와 상의해 시점과 방식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대여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가요?
답변두 지표가 동시에 좋아지므로 효과가 큽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은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면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한도가 함께 개선됩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하고 세무상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한도가 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둘 다 손대야 효과가 납니다. 한쪽만 올리면 다른 쪽에 걸립니다.
매출액 한도와 자기자본 한도가 비슷하다면, 한쪽만 개선해도 곧바로 다른 쪽 상한에 부딪힙니다.
이 경우 자기자본 쪽이 대체로 손대기 쉽습니다. 증자나 출자 전환은 회사 의지로 가능하지만 매출은 시장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관마다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다릅니다. 프로그램별로도 다릅니다.
산정 비율과 배수가 기관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관 안에서도 특화보증과 일반보증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적용될 정확한 산식은 이용하려는 기관의 공식 안내나 담당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잠식이면 아예 안 되나요?
답변자기자본 한도가 성립하지 않아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면 그 배수로 계산되는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 지표도 크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자본잠식 해소가 우선입니다. 증자나 출자 전환으로 자본을 회복시킨 뒤 신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술평가 기반처럼 재무 외 요소를 보는 경로도 있지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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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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