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제가 됩니까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그 용도가 증빙되지 않은 상태로 장부에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잡힙니다. 대표에게 받을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회수될지 불확실한 채권입니다.

구체적 세무 효과는 세법 규정에 따르며 상황마다 다릅니다.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두면 커집니다. 인정이자가 붙는 구조라 시간이 갈수록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5천만 원이면 몇 년 뒤에는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지금이 가장 작을 때입니다.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네 가지 길

각 방법의 세무 처리와 요건은 세무 대리인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공짜인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목표는 비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총 비용이 가장 작은 길을 고르는 것입니다.

현금 상환 — 가장 단순합니다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갚으면 끝납니다. 회사 쪽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 자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대출을 받으면 개인의 이자 부담이 생기고, 그 상환 부담이 다시 회사 심사에 반영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일부라도 상환해 잔액을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급여·상여로 처리 — 분산이 핵심입니다

보수를 늘려 그 금액으로 상계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임원 보수의 손금 인정 요건은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 등과 연결됩니다.

한 번에 처리하면 세율이 크게 오릅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이므로 한 해에 몰면 높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나누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손금 인정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정관에 보수 관련 조항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의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절차 없이 보수만 늘리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당으로 처리 — 재원과 지분 구조가 관건

이익잉여금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금액이 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와 달리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갑니다.

지분 구조가 제약이 됩니다. 다른 주주가 있으면 지분에 따라 배당해야 하므로 대표만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투자자가 주주로 있으면 그들에게도 배당이 나가야 합니다.

대표가 지분을 거의 다 보유한 회사에서는 검토할 만한 방법입니다.

자산 양도 —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가 보유한 자산을 회사에 파는 방식입니다. 부동산, 차량, 특허 같은 것들입니다.

가액 산정이 적정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평가 근거를 갖추십시오.

대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실질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그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가액 산정은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어떻게 고릅니까

실무에서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각 방법의 예상 비용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숫자로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계산 없이 감으로 정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보십시오

가지급금은 정리해도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쌓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대표 보수가 생활에 부족한 것입니다. 보수를 적게 잡아 세금과 4대보험을 줄이셨는데, 생활비가 모자라니 회사 돈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가지급금이 됩니다.

보수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세금이 늘어나지만 가지급금이 쌓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재발을 막는 관리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분리하십시오
• 증빙 없는 인출을 하지 마십시오
• 대표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정하십시오
• 월별로 계정을 확인하십시오 — 연말에 발견하면 늦습니다
• 세무 대리인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월 단위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잔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일찍 발견하면 원인을 찾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금 심사와의 관계

가지급금이 크면 재무 평가와 경영 투명성 항목에서 불리합니다.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므로 자산의 질이 낮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개인의 자금이 섞여 있다는 신호로 읽혀 경영 투명성에서도 감점됩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신청 전에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정리에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일정을 감안하십시오. 급여 분산 방식이면 몇 년이 걸립니다.

한 장 요약

• 두면 늘어납니다. 인정이자가 붙습니다.
• 네 가지 길이 있고 각각 비용이 다릅니다.
• 공짜인 방법은 없습니다. 총 비용을 비교하십시오.
• 급여 처리는 분산하는 방식이 세율 부담을 줄입니다.
• 급여는 손금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 자산 양도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 근본 원인은 대표 보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월별로 확인하십시오. 연말에 발견하면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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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