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감면부터 확인하기 | 중소기업 정책지원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는 감면을 다 쓰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3줄 요약
- 적용 대상인데 안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 업종·규모·지역으로 갈립니다. 우리 조건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 결산 전에 물어보십시오. 그때가 조정 가능한 시점입니다.
찾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절세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열려 있는 감면을 다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법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몰라서, 또는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요건은 충족했는데 신고서에 적지 않아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 전에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비용도 위험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갈립니까
| 축 | 내용 | 확인 방법 |
|---|---|---|
| 업종 | 대상 업종이 정해짐 | 사업자등록증, 매출 구조 |
| 규모 | 중소기업, 소기업 여부 | 재무제표, 인원 |
|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 | 사업장 소재지 |
| 창업 여부 | 창업 후 일정 기간 | 사업자등록 개업일 |
| 행위 | 고용, 투자, 연구개발 등 | 연중 활동 |
구체적 요건과 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며 개정이 잦습니다.
지역이 의외로 큽니다. 같은 업종, 같은 규모여도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이 대표적인 구분입니다.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실 때 세무 영향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임차료 차이보다 세금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눠 보면
| 유형 | 성격 | 예 |
|---|---|---|
| 소득에 대한 감면 |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 창업 관련 | 창업 후 일정 기간 감면 |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
| 고용 관련 | 사람을 늘리면 공제 | 고용 증대 관련 공제 |
| 투자 관련 | 설비 투자에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
| 연구개발 | R&D 비용에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제도의 명칭과 내용은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고용과 투자 관련 공제가 자주 놓칩니다. 사람을 뽑거나 설비를 샀는데 그것이 공제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없어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비용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아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확인하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무 대리인에게 목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공제 목록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의 업종, 규모, 지역, 매출을 알고 있으므로 몇 시간이면 정리해 줍니다.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 제도에 해당해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조 | 내용 | 영향 |
|---|---|---|
| 중복 배제 | 둘 중 하나만 선택 | 유리한 쪽 계산 필요 |
| 최저한세 | 일정 세액 아래로는 못 줄임 | 감면 효과 제한 |
| 농어촌특별세 | 감면액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 실질 절감액 감소 |
| 이월공제 | 올해 못 쓴 공제를 이후로 | 기간 제한 있음 |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최저한세를 유의하십시오. 감면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일정 세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항목을 늘려도 실제 절감액이 그만큼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조합별 계산을 요청하십시오. A 감면과 B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 상황 | 왜 놓치나 |
|---|---|
| 신청을 안 함 | 신고서에 적어야 적용되는 제도가 있음 |
| 요건 확인을 안 함 | 해당되는 줄 몰랐음 |
| 자료가 없음 | 고용 자료, 투자 증빙이 정리 안 됨 |
| 결산 후에 앎 | 신고 기한이 지남 |
| 중복 선택을 잘못함 | 유리한 쪽을 못 고름 |
신고서에 적지 않으면 요건을 충족해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이 가장 아깝습니다. 요건은 충족했는데 신고서에 적지 않아 그냥 지나간 경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미리 정리해 둘 자료
| 자료 | 쓰이는 곳 | 정리 시점 |
|---|---|---|
| 상시근로자 수 변동 | 고용 관련 공제 | 월별 |
| 설비 취득 내역 | 투자 관련 공제 | 취득 시 |
| 연구개발비 집계 | R&D 공제 | 월별 |
| 사업장 소재지 | 지역 요건 | 변경 시 |
| 업종과 매출 구분 | 업종 요건 | 상시 |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세무 대리인이 적용 가능한 제도를 빠르게 찾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별도 계정으로 집계하십시오. 판매관리비에 섞여 있으면 나중에 뽑아낼 수 없고, 그러면 공제 계산이 안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도 월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고용 관련 공제는 인원 변동이 기준인데, 연말에 확인하면 그해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시기별로 할 수 있는 일
| 시기 | 가능한 것 |
|---|---|
| 회계연도 중 | 요건을 충족시키는 의사결정 |
| 결산 전 | 자료 정리, 적용 제도 검토 |
| 신고 시 | 공제·감면 신청 |
| 신고 후 | 경정청구로 일부 회복 가능 |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 범위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산 두세 달 전이 마지막 조정 시점입니다. 이때 세무 대리인과 한 번 점검하시면 그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자여도 확인하십시오
“적자라 세금이 없으니 감면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장 낼 세금이 없으면 감면 효과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 못 쓴 공제를 이후 흑자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건 충족 자료를 지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에 받지 못한 감면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은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기한과 요건이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여러 해를 함께 검토하시면 금액이 커져 실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만 보면 소액이어도 몇 년을 합하면 다릅니다.
한 장 요약
- 이미 열려 있는 감면부터 확인하십시오.
- 업종·규모·지역·창업 여부가 대상을 정합니다.
- 지역 요건이 의외로 큽니다.
- 세무 대리인에게 목록을 요청하십시오.
- 중복 적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리한 쪽을 계산하십시오.
- 최저한세 때문에 명목 감면율과 실제가 다릅니다.
- 결산 전에 점검하십시오. 그때가 조정 가능한 시점입니다.
- 적자여도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이월공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으면 정책자금 심사에 불리한가요?
답변아닙니다. 오히려 이익이 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줄면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재무 지표가 좋아지므로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감면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답변세무 대리인에게 목록을 요청하십시오.
업종, 규모, 지역, 매출을 알면 적용 가능한 제도를 추릴 수 있습니다.
결산 전에 요청하시면 조정할 여지도 생깁니다. 신고 직전에 물어보시면 이미 정해진 것을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이 달라지나요?
답변지역 요건이 있는 제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팎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전을 검토하실 때 세무 영향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임차료 차이보다 세금 차이가 클 수도 있습니다.
창업 감면은 언제까지 받나요?
답변창업 후 일정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과 요건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해 두십시오. 갑자기 세부담이 늘어나면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고용을 늘리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답변인원과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개정이 잦습니다.
청년 채용 여부,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연도 기준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채용 계획 단계에서 물어보시면 더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적자인데 감면이 의미가 있나요?
답변낼 세금이 없으면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되는 제도가 있어 이후 흑자 연도에 쓸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자료는 그때를 위해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에 못 받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경정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려우므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해를 함께 검토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최저한세가 무엇인가요?
답변감면을 받아도 일정 세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감면 항목을 늘려도 실제 절감액이 그만큼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최저한세를 감안한 실제 절감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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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룬 주제와 이어지는 실무 안내입니다. 조건과 한도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페이지에서 우리 회사 기준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를 막고 있는 상한선은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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