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를 손금으로 인정받는 요건 | 법인 정책자금 컨설팅
대표와 임원의 보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절차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보다 절차가 관건입니다.
3줄 요약
- 금액보다 절차입니다. 정관과 결의가 근거입니다.
- 직원과 다르게 봅니다. 임원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 재무 지표에 영향을 줍니다.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십시오.
직원과 다르게 봅니다
직원의 급여는 지급한 대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했고 4대보험이 신고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원은 다릅니다. 임원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어,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임원 보수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주었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주었느냐를 봅니다.
절차 없이 금액만 정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 근거 | 내용 | 형태 |
|---|---|---|
| 정관 | 보수에 관한 규정 또는 위임 | 정관 조항 |
| 주주총회 결의 | 보수 한도 또는 금액 결정 | 의사록 |
| 이사회 결의 | 정관과 총회가 위임한 범위 내 | 의사록 |
| 지급 규정 | 임원 보수 지급 규정 | 사내 규정 |
회사 형태와 정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설립 시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고 이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절차의 순서
| 서류 | 내용 | 작성 시점 |
|---|---|---|
| 정관 | 보수 관련 조항 | 설립 또는 변경 시 |
| 주주총회 의사록 | 한도 결의 내용과 일자 | 결의 시 |
| 이사회 의사록 | 개인별 결정 내용 | 결정 시 |
| 임원 보수 규정 | 산정 기준 | 제정 시 |
| 급여대장 | 실제 지급 내역 | 매월 |
의사록은 결의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소급 작성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소급 작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의사록을 만들면 작성 시점이 드러나고, 그러면 원래의 문제보다 상황이 나빠집니다.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결산 승인을 위해 총회를 여시므로, 그때 보수 한도도 함께 결의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부당하게 높은 경우
절차를 갖췄어도 금액이 지나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관점 | 내용 |
|---|---|
| 직무의 내용 |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
| 회사의 규모와 실적 | 매출과 이익 대비 |
| 다른 임직원과의 균형 | 내부 형평 |
| 유사 기업 수준 | 업계와 규모 대비 |
| 지급의 계속성 | 매년 일정한가, 들쭉날쭉한가 |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이루어집니다.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십시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입니다. 명목상 등재된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들쭉날쭉한 지급도 문제가 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만 크게 주면 보수가 아니라 이익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여와 퇴직금
| 항목 | 유의점 |
|---|---|
| 정기 보수 | 정관·결의 근거 필요 |
| 상여 |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 |
| 퇴직금 | 정관 또는 규정과 한도 기준 |
| 이익처분 성격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임원 상여와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여는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결정해 지급하면 이익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시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십시오.
퇴직금은 미리 규정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급히 정하면 인정 범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임원 퇴직금은 손금 인정 한도 기준이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십시오.
재무 지표에 미치는 영향
임원 보수는 회사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재무 지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항목 | 보수를 늘리면 | 보수를 줄이면 |
|---|---|---|
| 영업이익 | 감소 | 증가 |
| 이자보상배율 | 하락 | 상승 |
| 당기순이익 | 감소 | 증가 |
| 자기자본 | 증가 폭 감소 | 증가 |
| 신용등급 | 불리해질 수 있음 | 유리해질 수 있음 |
세금을 줄이려고 보수를 크게 잡으면 자금 조달 조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자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큰 자금 조달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익을 확보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결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너무 낮게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줄이려고 보수를 아주 낮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를 만듭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면 회사 돈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가지급금이 되고, 가지급금은 세무와 자금 심사 양쪽에서 불리합니다.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답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만큼은 보수로 가져가시고,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분리하십시오.
배당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회사의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는 방법은 급여와 배당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급여 | 배당 |
|---|---|---|
| 회사 단계 | 손금 인정(요건 충족 시) | 손금 아님 |
| 개인 단계 | 근로소득세 | 배당소득세 |
| 4대보험 | 부과됨 | 부과 안 됨 |
| 재원 | 이익 여부와 무관 | 이익잉여금 필요 |
총 부담으로 비교하셔야 정확합니다.
두 방법을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로 일정 수준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계산을 요청하십시오. 급여만, 배당만, 조합했을 때의 총 부담을 각각 계산해 보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실무 점검표
- 정관에 보수 조항이 있는가
- 주주총회 한도 결의가 있는가
- 개인별 금액을 정한 근거가 있는가
- 의사록이 결의 시점에 작성되었는가
- 실제 근무하는 임원인가
- 상여 지급 기준이 있는가
- 퇴직금 규정이 있는가
- 다음 해 자금 계획과 맞는 수준인가
한 장 요약
- 절차가 근거입니다. 정관과 결의를 갖추십시오.
- 정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항이 없으면 정비가 필요합니다.
- 의사록은 결의 시점에 작성하십시오.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의 보수는 위험합니다.
- 들쭉날쭉한 지급은 이익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규정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 너무 낮게 잡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지급금이 생깁니다.
- 다음 해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표 보수를 매달 다르게 줘도 되나요?
답변근거 없이 들쭉날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익에 따라 임의로 조정하면 이익 분배로 볼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무보수로 하다가 갑자기 올려도 되나요?
답변절차를 갖추면 가능하나 적정성을 봅니다.
결의를 거쳐 정하면 형식은 갖춰집니다.
다만 실적이나 직무에 비해 지나치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리시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배우자를 임원으로 등재해 보수를 줘도 되나요?
답변실제 근무와 직무가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 등재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담당 업무와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산출물을 남기십시오.
정관에 보수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십시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나 세무 대리인과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한 번 정비해 두면 이후에는 매년 결의만 하시면 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가 있나요?
답변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과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퇴직 시점에 다투지 않도록 미리 규정을 정비하십시오. 급히 만들면 인정 범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보수를 줄이면 정책자금에 유리한가요?
답변이익이 늘어 지표는 좋아집니다.
영업이익과 이자보상배율이 개선됩니다.
다만 대표 개인의 생활비가 부족하면 가지급금이 생길 수 있으니 균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줄이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상여를 지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지급 기준과 결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지급하면 손금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 규정을 만들어 두시고 결의를 거쳐 지급하십시오. 기준이 있으면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답변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이 붙습니다. 배당은 4대보험이 없지만 회사 비용이 아닙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총 부담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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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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