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 만드는 문제

회사가 커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매출이 늘고 인원이 늘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자금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시점이 오면 쓰던 제도가 하나씩 닫힙니다.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보증 우대, 세제 혜택, 조달 우대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 년째 당연하게 쓰던 창구가 어느 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재무제표에 신호가 먼저 나타나지만, 그것을 보고 준비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으면 자금 계획에 구멍이 생기고, 진행 중이던 투자가 멈추기도 합니다.

성장의 다음 단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독립성 요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매출이 작아도 대기업 계열에 속하거나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으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관계기업으로 합산 판단하는 규정도 있어, 계열사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꾸실 때 이 영향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투자를 받거나 계열사를 만들면 독립성 요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았는데 그 때문에 중소기업 지위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유예 장치가 있습니다

기준을 넘었다고 그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유예는 성장으로 기준을 넘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열심히 키운 결과 규모가 커졌는데 그 즉시 모든 지원이 끊기면 오히려 성장을 억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응할 시간을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독립성 요건이 깨진 경우에는 유예 없이 바로 제외됩니다. 이 구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유예 적용 여부와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 확인 절차에서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닫히고 무엇이 열립니까

전환의 실제 영향은 영역별로 다릅니다. 자금 쪽이 가장 크게 바뀌고, 세제와 조달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금 쪽에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이 대부분 닫힙니다. 중진공의 여러 자금, 보증기관의 중소기업 우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유리했던 창구가 없어지므로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중견기업 대상 제도가 열립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금 지원의 폭은 줄지만 수출, R&D, 성장 지원 같은 영역의 제도가 있습니다. 창구도 다르므로 새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조달 구조가 바뀝니다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입니다.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이 중심입니다. 조건이 유리하고 담보 부담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창구가 닫히면 은행 여신이 주된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이 요구하는 재무 지표와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자금만 쓰던 회사는 은행 신용 이력이 얇습니다.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없으면 한도가 잘 나오지 않고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회사는 커졌는데 조달 조건은 오히려 나빠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책자금 의존도를 미리 낮추고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 두는 것이 준비입니다.

유예 기간에 할 일

유예 기간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그냥 보내면 유예가 끝났을 때 준비 없이 맞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 거래를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자금만 쓰셨다면 주거래 은행을 정하고 거래 실적을 쌓으십시오. 여신을 조금씩 이용하고 성실히 상환하면 이력이 남습니다. 이 이력이 나중에 조건을 정합니다.

그다음은 재무 지표 관리입니다. 은행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정책자금 심사보다 이 지표들의 비중이 큽니다. 결산 전에 세무 대리인과 지표를 점검하시고, 개선 방향을 잡으십시오.

기존 정책자금의 만기가 유예 종료 후에 오면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여신의 만기를 점검하십시오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미 받은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입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약정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기에 연장을 원하시면 그 시점의 자격을 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었다면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 구조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유예 종료 후에 만기가 오는 여신이 있다면, 그 시점에 상환할 자금을 준비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만기가 되어서야 알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제와 조달 영향도 확인하십시오

자금 외에도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제에서는 중소기업 특례가 축소되거나 제외됩니다. 세액감면, 공제율,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지위 변화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금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에서는 중소기업 제한경쟁 참여 자격이 없어집니다. 공공 납품 비중이 큰 회사라면 이 영향이 자금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민간 시장으로의 전환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매출이 줄어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그 사이 기간에는 우대를 받지 못합니다. 신청 일정이 있으시다면 확인서 발급 시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경계에서 오르내리는 회사라면 매년 확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연초에 한 번 확인하면 그해의 조달 계획이 정해집니다.

성장을 억제하지는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대를 유지하려고 매출을 조절하거나 성장을 늦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 우대는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대를 유지하려고 사업을 줄이면 본말이 뒤바뀝니다.

대신 유예 기간에 다음 단계의 조달 구조를 준비하십시오. 은행 거래 실적을 쌓고 재무 체질을 관리하면, 졸업 후에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조달할 수 있는 총액도 커집니다.

한 장 요약

•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기준입니다. 업종별로 다릅니다.
• 독립성 요건도 있습니다. 지분 구조 변동 시 확인하십시오.
• 유예 기간이 준비 시간입니다. 성장으로 넘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인수·지배는 유예가 없습니다. 바로 제외됩니다.
• 은행 거래 실적을 유예 기간에 쌓으십시오.
• 기존 여신 만기 구조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 세제와 조달 영향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성장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준비로 대응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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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본문에 인용한 제도·수치는 아래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